농지 편입일, 고시일일까 5일 뒤일까? 주거지역 편입 3년 계산이 갈린 판례 (2010누26072)
📌 결론부터: 편입일을 어떻게 잡느냐가 3년을 갈랐고, 사업 근거법과 고시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랐다 이긴 쪽: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고시로 주거지역이 의제된 경우, 고시일부터 5일이 지난 …
📌 결론부터: 편입일을 어떻게 잡느냐가 3년을 갈랐고, 사업 근거법과 고시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랐다 이긴 쪽: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고시로 주거지역이 의제된 경우, 고시일부터 5일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