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아닌 땅으로 본 판례, 주차장·석재 방치·무단경작이면 8년 자경 감면이 안 된다 (2021두36646)

📌 결론부터: 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실제로 무엇에 쓰였느냐로 봤다

  • 농지 아님: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인 땅의 일부 채소밭(2021두36646), 주차장용 대지화·석재 방치 땅(2012두22508)은 농지가 아니었고, 남이 무단으로 기른 땅은 내 경작이 아니었습니다(2013두1744).
  • 농지: 지목이 대지라도 실제 농사 부분(국심1999중2637), 사료작물을 길러 판 밭(조심2020광0800), 농사용 창고 부속토지(조심2020구8264)는 농지로 봤습니다.
  • 기준일: 환지예정지 지정 전 공사로 경작을 못 한 땅은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해 감면되지 않았습니다(2015누6997).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땅 일부를 주차장·창고·자재 야적장으로 썼다

☐ 내가 안 쓰는 사이 동네 사람들이 채소를 길렀다

☐ 지목은 대지·임야인데 실제로는 농사를 지었다

☐ 사료작물이나 조경수를 길렀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아닌 땅으로 판단되면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8년 자경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농지인지를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보는데, 판결문을 보면 지목보다 실제 쓰임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주차장이나 야적장처럼 다른 용도가 주였는지, 실제로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농지 아닌 땅
농지 아닌 땅으로 본 판례, 주차장·석재 방치·무단경작이면 8년 자경 감면이 안 된다 (2021두36646)

이 글은 농지가 아니라고 본 사건과 반대로 농지로 인정한 사건을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해 모았습니다. 잠시 쉬었거나 원상복구한 땅은 휴경·원상복구 판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④ 양도일 현재 농지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농지 아닌 땅,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공영주차장 일부에 채소 재배경작 부분만 감면되나잠정 이용, 농지 아님❌ 대법원 2021두36646
주차장용 대지화·석재 방치양도일 현재 농지인가경작 흔적 없음❌ 대법원 2012두22508
주민들이 구획 나눠 무단경작내가 자경했나남의 경작❌ 대법원 2013두1744
환지예정지 지정 전 조성공사공사 착수일 기준인가양도일 기준, 농지 아님❌ 대구고등법원 2015누6997
지목 대지, 실제 농사 부분지목 때문에 농지 아닌가실제 농지 부분 감면⭕ 국세심판원 국심1999중2637
사료작물 재배·판매목장용지(초지)인가농지⭕ 조세심판원 조심2020광0800
농사용 창고 부속토지창고 터도 농지인가농지⭕ 조세심판원 조심2020구8264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2.2.2, 2016.2.5>

① 주된 용도가 농사가 아니면 일부 경작은 소용없었다

⚖️ 대법원 2021두36646 (2021.7.8) — ❌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 일부 채소 재배 → 과세

  • 토지의 주된 용도는 공영주차장이었고, 원고는 그 일부에 채소 등을 길렀다며 그 부분만이라도 자경농지로 감면해 달라고 했습니다.
  • 원심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잠정적인 이용일 뿐이라 경작 부분만 떼어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은 2021. 7. 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 대법원 2012두22508 (2013.1.24) — ❌ 주차장용 대지화·석재 방치, 항공사진상 경작 없음 → 과세

  •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대지처럼 만들어져 있었고, 나머지에는 석재·모래가 쌓여 있거나 조경수가 심겨 있었습니다.
  • 원심은 항공사진상 농지로 경작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 보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2013. 1. 2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항공사진상 농지로 경작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 보이므로」

② 내가 아니라 남이 지은 땅

⚖️ 대법원 2013두1744 (2013.3.8) — ❌ 인근 주민들이 구획 나눠 무단경작 → 과세

  • 원고는 토지를 취득한 뒤 8년 넘게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자신들이 무단으로 채소를 길러 왔다는 확인서와 문답서를 썼습니다.
  • 원심은 지장물 현황조사에서도 여러 사람이 구획을 나눠 채소를 기른 것으로 나오고, 자영업을 하면서 넓은 땅을 혼자 경작하기 어렵다며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다수인이 각자의 구획을 나누어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 대구고등법원 2015누6997 (2016.5.13) — ❌ 환지예정지 지정 전 조성공사, 양도일 농지 아님 → 과세

  •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가 시작돼 경작을 못 하게 됐고, 원고는 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농지인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구고등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정일은 양도일이라고 보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으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③ 지목·작물보다 실제 쓰임이 기준이었다

⚖️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637 (2000.4.27 · 조세심판원 결정) — ⭕ 지목은 대지, 실제 농지인 부분 → 감면

  • 청구인이 판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였지만, 양도일 현재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이용 현황이 농지로 인정되는 부분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양도일 현재 실제이용현황이 농지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 팔 때 농사 안 짓던 땅이 감면되는 기준을 원칙부터 보세요

👉 원칙 글 농지 양도세 휴경 보기 >>

⚖️ 조세심판원 조심2020광0800 (2020.9.21 · 조세심판원 결정) — ⭕ 사료작물을 길러 판 밭, 목장용지 아님 → 감면

  • 청구인은 2018. 10. 16. 3필지를 팔고 감면을 신고했지만, 처분청은 사료작물을 기른 땅이라며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초지)로 보아 과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사료용 작물을 길러도 원칙적으로 농지이고, 땅이 축사와 꽤 떨어져 있으며 수확물을 인근 축산업자에게 팔아 독립적인 경작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전업농민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사료용작물이 재배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로 볼 수 있는 점」

⚖️ 조세심판원 조심2020구8264 (2021.4.13 · 조세심판원 결정) — ⭕ 농사용 창고 부속토지 → 감면

  • 청구인은 2010. 9. 28. 땅 일부(330㎡)의 지목을 창고용지로 바꿔 농사용 창고(건축면적 54㎡)를 지었고, 이 땅이 다른 필지와 함께 수용되자 처음엔 감면 없이 신고했다가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그 땅 일부는 양도 당시 농지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지목이 대지·창고용지여도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농사에 필요한 시설의 부속토지면 농지였다(국심1999중2637·조심2020구8264)
⛔ 선 밖 — 주된 용도가 주차장인 땅에서 일부 채소를 기른 것은 잠정 이용일 뿐이었다(2021두36646·2012두22508)
근거: 국세심판원 국심1999중2637 · 조세심판원 조심2020구8264 · 대법원 2021두36646·2012두22508
✅ 선 안 — 사료작물이라도 독립적으로 길러 팔았으면 농지였다(조심2020광0800)
⛔ 선 밖 — 남이 무단으로 기른 땅은 농지라도 내 자경이 아니었다(2013두1744)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20광0800 · 대법원 2013두1744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다른 용도와 섞인 땅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주차장 일부에 채소를 길렀으니 그 부분은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1두36646).
  • 농사용 창고 터도 농지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0구8264).

🛡️ 세무서 — 통한 방어

  • 항공사진상 경작 부분이 없으면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2두22508).
  • 사료작물 밭은 목장용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20광0800).

🔀 누가 지었나·언제 기준인가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8년 넘게 직접 지었다고 주장했으나 주민 무단경작 확인서에 막혔습니다(2013두1744).
  • 환지예정지 지정 전 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5누6997).

🛡️ 세무서 — 통한 방어

  • 지장물 조사에서 여러 사람이 구획을 나눠 경작한 기록이 근거가 됐습니다(2013두1744).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납세자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주차장 일부 경작 부분 감면기각, 심리불속행(2021두36646)
🙋 납세자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양도일 현재 농지 인정기각, 심리불속행(2012두22508·2013두1744)
🙋 납세자세무서 → 이의신청 → 조세심판원사료작물 밭 농지 인정인용(조심2020광0800)
🙋 납세자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농사용 창고 터 감면인용(조심2020구8264)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양도일 무렵 실제로 농사에 쓰인 면적과 모습(2012두22508·국심1999중2637)
→ 준비할 자료: 양도 직전 연도 항공사진, 현황 사진, 지장물 조사서, 측량으로 나눈 면적

⚖️ 법원이 본 사실 — 다른 용도와 섞였다면 주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2021두36646·조심2020구8264)
→ 준비할 자료: 주차장 임대·사용 계약, 창고 사용 목적 자료(농기계·수확물 보관), 건축물대장

⚖️ 법원이 본 사실 — 내가 경작했다는 사실(2013두1744)
→ 준비할 자료: 농자재 구매·판매 기록, 직불금 수령자, 주민 확인서(무단경작 여부)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팔기 전 몇 년간 땅을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이 어려웠습니다(2012두22508).
  • 농사용 시설 터는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조심2020구8264).

🏛️ 세무서가 본 것

  • 항공사진과 지장물 조사가 핵심 근거였습니다(2012두22508·2013두1744).
  • 목장용지로 본 판단은 독립 경작 사실에 밀렸습니다(조심2020광0800).

🏢 중개사·세무 실무

  • 매도 상담 때 최근 항공사진부터 함께 보게 하세요.
  • 주차장·야적장으로 빌려준 부분이 있으면 면적을 나눠 확인하게 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5항: 감면 대상 농지인지는 양도일 현재 기준이고, 매수자 착공·환지예정지 조성공사·광산피해 휴경의 세 경우만 기준일이 앞당겨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는 농지의 정의가 따로 없어 판례는 실제 이용 현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목이 대지·임야여도 실제로 농사지은 부분은 농지로 본 결정(국심1999중2637)이 있습니다.
  •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감면이 빠질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

농지 아닌 땅,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양도 직전 몇 년간 땅 전체가 실제로 농사에 쓰였는지
  2. 주차장·야적장·창고로 쓴 부분이 있다면 면적과 용도가 무엇인지
  3.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작한 적이 있는지
  4. 사료작물·조경수라면 길러서 판 기록이 있는지
  5. 환지예정지·개발사업에 들어갔다면 공사 시작 시점이 지정 전인지 뒤인지
💬 양도 직전 땅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옛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연도별 사진을 보세요

👉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옛 항공사진 확인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대법원 2010두8782
2010. 10. 14.
❌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에 토지에 관한 경작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개발조사 뒤 경작 중단, 휴경 아님
조세심판원 조심2017중1494
2017.8.31
⭕가. 청구인은 1978.5.20. OOO 전 2,288㎡ 중 1,938㎡ 및 같은 동 OOO 답 2,9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건강 악화 일시 휴경 → 감면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원칙 설명은 원칙 글 8편 농지 양도세 휴경, 쉬었거나 원상복구한 땅은 휴경·원상복구 판례, 비자경 시 세율은 원칙 글 1편 농지 양도세율, 편입·환지예정지는 원칙 글 9편 편입에 정리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농사 안 지은 땅 +10%p도 함께 보세요. 8년 자경 감면 전체 구조는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장으로 쓰던 땅 일부에 채소를 길렀는데 그 부분은 감면되나요?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1두36646(심리불속행)은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인 땅의 일부 채소 재배는 주된 용도에 지장 없는 잠정 이용일 뿐이라며 경작 부분만 떼어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Q. 지목이 대지인데 실제로는 농사를 지었어요.

국세심판원 국심1999중2637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로 쓰인 부분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세를 면제했습니다. 실제 이용을 보여 주는 사진·항공사진이 중요합니다.

Q. 동네 사람들이 제 땅에 채소를 길렀으면요?

농지라도 내 자경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3두1744(심리불속행)는 인근 주민들이 구획을 나눠 무단으로 경작한 땅에 대해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④ 양도일 현재 농지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