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아닌 땅으로 본 판례, 주차장·석재 방치·무단경작이면 8년 자경 감면이 안 된다 (2021두36646)
📌 결론부터: 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실제로 무엇에 쓰였느냐로 봤다 농지 아님: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인 땅의 일부 채소밭(2021두36646), 주차장용 대지화·석재 방치 땅(2012두22508)은 농지가 아니었고, …
📌 결론부터: 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실제로 무엇에 쓰였느냐로 봤다 농지 아님: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인 땅의 일부 채소밭(2021두36646), 주차장용 대지화·석재 방치 땅(2012두22508)은 농지가 아니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