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은 기각이지만 예외 3가지 (전원합의체 2013므568 + 이혼 인정 판례 2건)

📌 결론부터: 원칙은 기각, 그러나 ‘이혼 거부’도 객관적으로 따진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568, 7대 6):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예외: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의미가 없어진 경우 등.
• 혼인계속의사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 언행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므14477). 쌍방 책임이면 이혼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21므15398).

⚖️ 대법원 2013므568 (2015.9.15., 전원합의체) —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 1976년 혼인해 성년 자녀 3명을 둔 부부입니다.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딸이 태어나자 남편은 2000년 1월경 집을 나가 그 여성과 동거했고, 아내가 혼자 자녀를 키웠습니다.
• 남편은 2012년 1월부터 생활비 지급도 끊었고, 아내는 혼인 유지를 원했습니다.
•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대법관 6명은 파탄주의로 바꾸자는 반대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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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므14477 (2022.6.16.) — ⭕ 이혼 인정 (상고 기각)

• 1998년 혼인한 부부가 시어머니와의 갈등, 돈 문제로 다투다 2017년 2월부터 별거했습니다.
• 아내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심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부부상담에서도 갈등을 이해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미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는 말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의 언행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쌍방 책임이 대등해 이혼이 인정됐습니다.

⚖️ 대법원 2021므15398 (2022.4.14.) — ⭕ 이혼 인정 취지 (원심 파기)

• 1972년 혼인해 2012년부터 별거한 부부가 공동 소유 토지를 두고 서로 소송하고, 재물손괴로 서로 고소해 둘 다 벌금을 받았습니다.
• 아내는 주로 자녀·손녀 걱정으로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 대법원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며, 쌍방 책임을 따지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유책주의는 법 조문이 아니라 판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2015년 전원합의체 이후에도 대법원은 예외를 넓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고 있습니다. 혼인계속의사·쌍방 책임·별거 기간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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