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은 기각이지만 예외 3가지 (전원합의체 2013므568 + 이혼 인정 판례 2건)
📌 결론부터: 원칙은 기각, 그러나 ‘이혼 거부’도 객관적으로 따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568, 7대 6):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외: 상대방도 …
유책배우자 판례
📌 결론부터: 원칙은 기각, 그러나 ‘이혼 거부’도 객관적으로 따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568, 7대 6):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외: 상대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