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처 총정리: 이행명령·직접지급·감치·운전면허 정지·선지급 (10월 29일 개정 반영)

📌 결론부터: 법원 절차 → 행정 제재 → 선지급, 단계로 간다

법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3기 이상 미지급 시 감치(「가사소송법」).
행정 제재: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미지급액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으517). 2026년 10월 29일부터 선지급 소득 요건이 삭제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는 순서를 알면 훨씬 빨라집니다.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있다면 법원의 이행 확보 절차를 밟고, 그래도 안 주면 행정 제재와 국가의 선지급 제도로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29일에는 선지급 제도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에 「가사소송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조문, 대법원 결정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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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대처, 단계별 정리

단계	제도	요건·내용	근거
1	이행명령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의 금전 의무 불이행	「가사소송법」 제64조
1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미지급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지급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1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담보를 안 내면 일시금 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2	감치	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 등 → 30일 범위	「가사소송법」 제68조
3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 받고도 미이행 (시행령 기준 충족)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5
4	양육비 선지급	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판례: 이행명령은 ‘안 준 만큼’만

⚖️ 대법원 2025으517 (2025.5.23., 결정) — △ 미지급액 넘은 이행명령 파기

2017년 8월 협의이혼하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고, 양육비는 월 50만 원에서 60만·70만·8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르는 구조였습니다.
2024년 3월까지 받아야 할 4,320만 원 중 904만 원만 지급돼 3,416만 원이 미지급이었는데, 원심은 4,000만 원을 20회로 나눠 내라는 이행명령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그것을 넘는 명령은 새 의무를 만드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파기했습니다.

실무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 받아야 할 금액, 실제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확히 계산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을 넉넉히 적으면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절차가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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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대상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명령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정기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위 기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에 있는 것이고, 출국금지·명단 공개도 같은 구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생계유지에 직접 쓰는 경우에는 정지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개정 이후로는 감치 명령을 먼저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부모는 이혼해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나눠 부담합니다(「민법」 제837조,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금액은 서울가정법원 등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양육비를 받는 방법은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감치(「가사소송법」)와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선지급(「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나뉩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개정(법률 제21600호):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 요건(제21조의6 제1항 제2호)이 삭제됩니다. 10월 28일까지는 소득 요건이 적용됩니다.
선지급 금액·기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금액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정합니다(제21조의7). 신청하면 30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할 서류

양육비가 정해진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사본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입금 내역(통장 기록)을 월별로 정리한 표
상대의 직장(직접지급명령용)이나 재산을 알면 그 정보
선지급을 생각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여부

💬 선지급·추심지원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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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금액 변경은 11편 양육비 감액 청구, 이혼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안 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가 정해진 문서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이나, 상대가 회사에 다니면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는 언제 되나요?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 중 시행령이 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명령에 따른 미지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정기 지급 이행명령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2).

Q.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다른 요건(상대의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 이행확보 절차 신청·진행 등)은 그대로입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양육비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3(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 2026.1.1 시행본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제68조(감치) — 2026.1.1 시행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5(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 2026.4.28 시행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 2026.4.28 시행본, 2026.10.29 개정 시행(소득 요건 삭제)
대법원 2025으517 (2025.5.23. 결정)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