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처 총정리: 이행명령·직접지급·감치·운전면허 정지·선지급 (10월 29일 개정 반영)
📌 결론부터: 법원 절차 → 행정 제재 → 선지급, 단계로 간다 법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3기 이상 미지급 시 감치(「가사소송법」). 행정 제재: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안 …
양육비 판례
양육비 감액 청구, 월급 줄었다고 되나? 대법원 2022스646이 원심 감액을 뒤집은 이유
📌 결론부터: 겉으로 줄어든 월급만으로는 감액 안 된다 대법원 2022스646: 양육비 감액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통 자녀가 크면 양육비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외관상 급여 감소나 …
과거 양육비 청구, 자녀 성년 후 10년이 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스724) + 16년 뒤 청구 사례
📌 결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스724): 과거 양육비도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