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정해 둔 위약금이면 손해 증명 없이 받고 그 이상은 못 받을까? (대법원 87다카3101·2017다220416)

📌 결론부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돈은 손해 증명 없이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받지 못했다

• 효과: 계약금 배액상환·몰취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돼,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초과액은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87다카3101·89다카26250).
• 범위: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았고(2017다220416), 남의 땅을 판 담보책임(76다1699)·숨은 하자(79나3229)·해제 뒤 계약금 반환 지체(80다2185)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 적용: 귀책 당사자에게는 약정대로 계약금 반환에 더해 같은 금액이 인정됐지만(인천지법 2004가합14327·대구고법 79나1176), 해제의 근본원인이 청구한 쪽에 있으면 배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수원지법 91가합19923).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계약서에 ‘매도인 위약 시 배액,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포기’ 조항이 있다

☐ 상대가 깨서 손해가 계약금보다 훨씬 크다(시세가 올랐다 등)

☐ 합의로 계약을 끝냈는데 상대가 위약금 조항대로 돈을 달라고 한다

☐ 하자·남의 땅 문제로 계약이 깨졌는데 배상액이 위약금으로 묶이는지 궁금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87다카3101 (1988. 5. 10.) — ❌ 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금에 관해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영수한 계약금에 대하여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매도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무효로 하는 동시에 계약은 해약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 매도인이 가처분 취소 가집행 뒤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이행불능이 되자, 매수인은 예정액을 넘는 손해와 가집행 실효에 따른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약정을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처분등기 말소 뒤 매도인의 처분으로 생긴 손해는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대법원 89다카26250 (1990. 2. 13.) — ❌ 배액 약정 있으면 그 이상 손해는 못 받아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 배상,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상실’을 약정했다. 매도인 쪽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깨지자, 원고(매수인)는 중도금·잔대금을 공탁한 뒤 예정액을 넘는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이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초과액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수인이 중도금·잔대금을 공탁했어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 판결문: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대법원 2017다220416 (2021. 5. 7. · 파기환송) — ⭕ 합의해제엔 원래 위약금 조항 적용 안 됨

• 원고 등은 2011. 8. 8. 상가 부지를 31억 3,000만 원에 사고 도급인 지위를 인수하는 사업인수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원, 이후 2억 원을 보냈습니다. 이 계약은 2011. 11.경 당사자 합의로 해제됐습니다.
• 계약서 제5조는 「잔금 지급 시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을 해제하고, 원인제공자는 계약상대방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조로 매매대금의 10%의 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원심(서울고법 2016나2047049)은 이 조항에 따른 10%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3억 원 반환채권과 상계해 원고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은 합의해제 때에는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가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특약·유보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결문: 「위 조항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합의해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 대법원 76다1699 (1977. 9. 13.) — ⭕ 남의 땅 매매 →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책임

•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토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었다. 그런데 매매 토지가 사실은 남의 소유였고, 계약 당시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몰랐다.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매도인 쪽은 배상액이 위약금(계약금 배액)으로 정해져 있다고 다퉜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 배액 배상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두 사람 모두 남의 땅인 줄 모르고 계약한 경우에는 그 조항이 ‘남의 권리를 판 매도인의 담보책임’까지 미리 정해 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도인의 상고는 기각됐다.
• 판결문: 「매매 당사자가 모두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의 약정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그 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80다2185 (1981. 7. 7.) — △ 계약금 반환 지체 → 배액 배상 사유 아님

• 원고와 피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했다. 원심은 계약 체결 때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해 계약금 반환을 명했고,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을 늦게 돌려준 것도 ‘위약’이니 배액을 달라고 다퉜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 배액 배상 약정의 ‘위약’은 본래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계약 해제 뒤 계약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를 속인 쪽으로 본 원심 사실인정도 그대로 유지돼 양쪽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 판결문: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 대법원 65다1427 (1965. 9. 21. · 파기환송) — △ 계약금 배액 위약금 조항 → 약정 인정, 주문 불특정 파기

• 토지매도증서(갑제1호증)에 원피고 어느 한쪽이 채무불이행한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원심은 이 약정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백미 2가마니 지급을 명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증서와 증언으로 계약금 배액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약정을 인정한 원심이 옳고, 그 약정이 심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미 가마니당 용량을 정하지 않은 주문은 집행불능이라며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원피고 어느 한쪽이 채무불이행한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가 위법이라고 할수 없고」

⚖️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4327 (2005. 10. 26.) — ⭕ 매도인 귀책 해제 → 계약금 배액 전액 인정

• 건설회사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를 461억여 원에 사기로 하고 입찰보증금 46억 1,085만 원을 계약금으로 전환했다. 조합은 4개월 뒤 입찰 과정 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하고 약정한 사용시기까지 땅을 넘기지 않았으며, 계약서에는 조합 사유로 해제되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고 되어 있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 배액 배상 조항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계약금 비율이 10%로 거래관행에 맞고 조합 쪽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감액하지 않고 계약금 반환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합계 배액)을 명했다.
• 판결문: 「이는 계약당사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

⚖️ 대구고등법원 79나1176 (1980. 11. 27.) — ⭕ 매도인 선이행 방치 → 계약금 반환+배액

• 매수인은 신축 연립주택 하층 점포 2칸을 580만 원에 사며 계약금 100만 원을 냈고, 매도인은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해 넘기기로 했으며 매도인 위약 시 배액 배상 약정이 있었다.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개조공사 착공도 못 하자 매수인은 두 차례 최고 후 해제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먼저 해야 할 개조공사도 착공하지 않아 이행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등기·명도가 현저히 곤란했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제공하지 않고 해제했어도 해제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계약금 100만 원 반환과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100만 원을 모두 인정했다.
• 판결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1,000,000원(계약의 동기, 위약의 정도 및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지체기간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돈은 이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서울고등법원 79나3229 (1980. 2. 14.) — △ 도로편입 하자로 해제 → 계약금만 반환, 배액은 안 됨

• 매수인(원고)은 1979. 3. 27. 대지·건물을 1,260만 원에 사며 계약금 100만 원을 냈고, 매도인 위약 시 배액을 준다는 약정을 했다. 중도금 전에 대지가 도시계획 도로지역으로 결정된 사실을 알고 1979. 4. 10.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 계약금 배액 200만 원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지역 결정은 숨은 하자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 1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은 귀책사유가 있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될 뿐,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판결문: 「민법 제5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민법 제3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 위약금 감액 판례 보기 >>

⚖️ 수원지방법원 91가합19923 (1992. 3. 31.) — △ 계약금은 반환, 매수인 지체 탓이라 배액은 불가

• 매수인이 1991. 4. 10.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3억 4,000만 원에 다시 계약하며 계약금 6,700만 원을 냈다(1차 계약 중도금 지체 후 중개인이 조정해 대금 증액·기일 엄수 합의). 중도금 기일 17시경 매수인 측이 자기앞수표와 바로 추심되지 않는 당좌수표를 내밀자 매도인이 거절하고 해제를 통고했고, 매수인도 매도인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를 통고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해제는 효력이 없고, 수령을 거절하며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한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아 계약금 6,700만 원 반환을 명했다. 다만 해제의 근본원인은 매수인의 중도금 지체이므로 신의칙상 위약금(배액)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그 계약이 해제된 근본원인은 피고의 위약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중도금 지급지체」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3759 (2016. 4. 8.) — △ 매입 기한 넘김만으로 → 5배 위약금 불인정

• 사업시행자 측은 2007. 1. 15. 사업부지 매입을 맡은 회사와 양도·양수 약정을 맺으며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매입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정을 파기하면 약정금의 5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했다. 매입 회사는 2007. 2. 25. 기한까지 부지 매입을 마치지 못했고, 사업시행자 측(채권양수인)은 정산금과 함께 위약금 5억 원 중 일부를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입 회사가 기한 뒤에도 토지 매입을 계속 진행했고 매입자금을 빌려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기한 내 매입을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정을 파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다. 정산금은 정산합의에 따라 계산해 대여금 상계 후 2,031,467,807원을 전부명령을 받은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 판결문: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토지 매입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파기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3480 (2022. 8. 16.) — ⭕ 분할등기 불이행 손해 예정 → 잔금과 상계 인정

• 매수인은 토지를 사면서 매도인 회사가 공유토지를 도로 확보가 가능한 위치로 분할해 주기로 약정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다. 잔금기일에 양측은 잔금 일부를 분할 소송 승소 후 지급하기로 하고, 기한까지 분할 이전등기가 안 되면 매수인이 낸 대금에 연 일정 비율의 손해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으며, 잔금 담보로 매도인 앞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도인은 분할 소송에서 패소했고 국가는 매도인의 법인세 체납으로 그 근저당 피담보채권을 압류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합의 제2항을 분할등기가 기한까지 마쳐지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하고, 매수인이 그 예정액 채권으로 잔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압류는 압류통지서 송달이 증명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상계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보았다.
• 판결문: 「이 사건 합의 제2항을 통하여 20XX. XX. XX.까지 위 분할등기가 마쳐지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깼느냐에 따라 — 공격과 방어

🔀 손해가 예정액보다 크다고 다툰 경우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이행불능이 됐으니 배액을 넘는 실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87다카3101).
• 중도금·잔대금을 모두 공탁했으니 예정액에 묶이지 않고 실제 손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89다카26250).

🛡️ 매도인 — 통한 방어

• 배액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초과액은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87다카3101·89다카26250).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예정액이 있어도 실제 손해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주장(87다카3101)
• 잔금을 공탁했으면 예정액 제한이 풀린다는 주장(89다카26250)

🔀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돈을 청구했지만 적용 범위 밖이었던 경우

⚔️ 청구한 쪽 — 이렇게 주장했다

• 합의해제된 사업인수계약에서 ‘원인제공자 10% 해약금’ 조항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세워 반환채권과 상계했습니다(2017다220416).
• 매도인이 해제 뒤 계약금을 늦게 돌려준 것도 ‘위약’이니 배액을 달라고 했습니다(80다2185).
• 대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된 하자를 이유로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청구했습니다(79나3229).
• 매입 기한을 넘겼으니 일방 파기라며 약정금 5배의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2015나2013759).

🛡️ 상대방 — 통한 방어

•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합의해제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7다220416).
• ‘위약’은 본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반환 지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80다2185).
• 위약금 약정은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것이라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79나3229).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남의 땅을 판 매도인의 ‘배상액은 계약금 배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주장 — 담보책임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막혔습니다(76다1699·72나186)
• 해제의 근본원인이 자기 쪽 중도금 지체인데도 배액을 구한 매수인 주장 — 신의칙상 배액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91가합19923)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상대에게 못 받으면 —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나

중개인이 조정한 재계약 — 1차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체되자 중개인이 조정해 대금을 올리고 기일을 엄수하기로 다시 계약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해제의 근본원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체라며 배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91가합19923). 이 사건에서 중개인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개사 책임 — 이 글의 나머지 사건들에서 중개사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합의해제·하자 등)는 계약서 문구가 갈랐습니다.

🧰 중개사가 했어야 할 일 — 배액·몰취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그 이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 합의로 계약을 끝낼 때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따로 적어야 한다는 점(2017다220416)을 양쪽에 설명하는 것.

⚖️ 걸리는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계약 조건 설명은 판례가 중개사 주의의무와 연결해 본 부분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절차는 보통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 → 지급명령 →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배액상환·몰취처럼 손해배상의 예정인지(87다카3101·65다1427)
→ 준비할 자료: 계약서 원본의 위약·손해배상 조항 전문, 특약사항

⚖️ 법원이 본 사실 — 계약이 채무불이행 해제로 끝났는지, 합의해제로 끝났는지(2017다220416)
→ 준비할 자료: 해제 통지·최고 기록, 합의서·정산서, 합의 때 손해배상을 유보했다는 문자나 문서

⚖️ 법원이 본 사실 — 청구 원인이 귀책사유 있는 불이행인지, 하자·남의 권리 같은 담보책임인지(79나3229·76다1699)
→ 준비할 자료: 등기부·도시계획 확인서류,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 상대의 이행거절 기록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2026.3.17 시행본 기준 문언 변동 없음).
• 예정액이 있으면 손해 증명 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초과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87다카3101·89다카26250)는 지금도 같은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 제398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문언은 그대로이며, 감액 판례는 8편, 감액되지 않는 위약벌은 9편에서 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검색 >>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해약금·위약금 판례 연재 — 지금 글: ⑤ 위약금 특약

• 1편 · 해약금이란?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그만두기
• 2편 · 이행의 착수, 중도금 넣으면 왜 해제가 안 되나
• 3편 · 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 전 송금이 통할 때
• 4편 · 배액배상 해제 조건, 2배를 들고 가야 한다
• 5편 · 해약금 배제 특약, 계약금 줘도 못 깨게
• 6편 ·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몰수 못 한다
• 7편 · 손해배상액의 예정, 정했으면 그 이상은 못 받는다 (지금 글)
• 8편 ·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 9편 · 위약벌, 법원이 안 깎는 돈
• 10편 · 분양권 포기 계약금·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 11편 · 전세·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
• 12편 · 이중매매, 중도금 받고 또 팔면 배임
• 14편 · 매수인 구제방법,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 할 때 시점별로
• 15편 · 매도인 구제방법, 매수인이 돈을 안 낼 때 시점별로
• 총정리 · 해약금 위약금 차이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표)
• 지도 · 부동산 계약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