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정해 둔 위약금이면 손해 증명 없이 받고 그 이상은 못 받을까? (대법원 87다카3101·2017다220416)
📌 결론부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돈은 손해 증명 없이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받지 못했다 효과: 계약금 배액상환·몰취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돼, 실제 손해를 …
손해배상액의 예정 판례
📌 결론부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돈은 손해 증명 없이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받지 못했다 효과: 계약금 배액상환·몰취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돼, 실제 손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