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대법원은 ‘정황 종합’으로 판단 — 의심 사정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69624(2000.4.21.): 근저당 설정 직전 1주일 만에 이행이 끝난 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 기존 거주자 측이 은행에 써 준 ‘임대차 없음’ 확인서 등을 들어 임차인을 이기게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1다14733(2001.5.8.): 7,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방 1칸을 보증금 1,500만 원에 빌려 실제로 살았어도, 채권 회수가 주된 목적이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0다38952(2020.8.20.): 실제 임대인이 누구냐는 의심은 가장임차인 여부와 별개라며, 계속 살면서 보증금을 송금한 임차인 쪽으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경매 배당에서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빠졌거나 그렇게 의심받고 있다
☐ 낙찰받은 집에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인지 의심스럽다
☐ 채권자로서 배당표 앞순위에 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의심스럽다
☐ 집주인과 아는 사이이거나 빌려준 돈이 있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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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판례 732건 · ⭕119 ❌396 🎭 가장임차인(위장임차인) 331건 · ⭕36 ❌197 🔎 ① 진짜 임차인인가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 150건 · ⭕22 ❌89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 대법원은 정황을 모아 종합 판단 19건 · ⭕0 ❌2 지금 보는 글
가장임차인 보증금 — 계약서보다 돈의 흐름을 봤다 27건 · ⭕7 ❌1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3206 2016.07.15 현금 지급 주장·자료 없음 → 배당금 반환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가단644 2024.10.22 부조금 현금 3천만 원, 증빙 없음 → 제외
❌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5031 2008.10.17 송금 25초 뒤 임대인 인출 → 배당 제외
❌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3462 2012.10.18 송금 전날 소유자 쪽이 입금 → 가장임차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60971 2006.11.01 수표가 임대인 아들 계좌로 → 가장임차인
❌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412 2012.06.22 계약서 이중 작성·부부 송금 → 배당 제외
❌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2861 2016.08.10 날짜 고친 계약서·경매 뒤 확정일자 → 제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24830 2009.02.13 출처 밝히고 13년 거주 → 진짜 임차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22584 2015.08.21 금융거래내역·실거주 → 최우선변제 인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43900 2015.04.29 계약금·잔금 송금 확인 → 배당 유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187 2016.07.15 같은 판결 반소, 배당금 국가에 반환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0073 2008.10.31 입금 즉시 인출·방 1칸 추가 임차 → 제외
❌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58857 2007.05.01 전액 지급 기재와 돈 흐름 불일치 → 제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5920 2012.02.21 영수증만, 금융자료 없음 → 배당 제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1243 2012.12.21 송금은 인정, 근저당 먼저·전입 늦음 → 제외
❌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7761 2021.04.21 부부 사이 송금은 보증금 확인 어려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4489 2021.11.23 수표 시기·금액 불일치, 방 1칸 6천 → 제외
❌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653 2012.04.24 임대인 처 통장 입금·금액 다름 → 제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9941 2009.02.04 출금자료가 계약서와 전혀 다름 → 제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37112 2008.05.23 보증금 금융자료 전무 → 통모 허위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30389 2006.12.22 1,500만 원 모두 현금 지급 → 제외
⭕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9267 2012.09.13 (원심) 수표·송금으로 인정 → 대법원 파기
△ 대법원 2012다93794 2014.02.27 최고가매수신고인 임대권한 없으면 파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18841 2007.07.13 광고·잔금 입금·월세 송금 → 진짜 임차인
⭕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121874 2007.06.15 처 계좌 수표 출금해 잔금 → 최우선변제
⭕ 서울북부지법 2025가단107133 2026.01.23 실거래가만으론 보증금 부풀리기 아님
△ 대법원 2000다53397 2001.03.23 보증금 영수증·자금출처 더 심리하라
실거주 안 한 임차인 — 전입보다 실제 생활 흔적을 봤다 26건 · ⭕5 ❌18 ❌ 부산지방법원 2008나15459 2009.01.09 방 3개 빌라에 소유자 가족 5명 → 배당 제외
❌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57029 2008.01.18 방 2칸에 4인 가족, 자녀 책상 → 가장임차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4489 2021.11.23 가족 사는 집 방 1칸 6천만 원 → 배당 제외
❌ 부산지방법원 2018나47509 2018.11.08 방 1칸·번갈아 전입·관리비 없음 →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1나64470 2012.03.23 65평 혼자 전입·현황조사 2회 부재 → 0원
❌ 부산지방법원 87가합1233 1987.09.30 집달관 14회 방문에도 못 만남 → 배당 취소
❌ 인천지방법원 2014나55482 2015.09.17 명의만 빌려주고 계모 거주 → 1심 취소
❌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23315 2008.06.13 빈 호실에 가전만, 남에게 사용 → 대항력 X
△ 대전지방법원 2006나13863 2007.06.08 동거인은 가장, 시어머니는 실거주 인정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18841 2007.07.13 월세 송금·총무 거주확인서 → 진짜 임차인
❌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64826 2018.04.10 번갈아 전입한 방 1칸 주장자 1심 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1243 2012.12.21 소유자와 사실혼 가족·방 2개 소형 → 제외
❌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6776 2016.01.21 아들은 종전 거주지 학교 통학 →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3928 2017.02.16 현황조사서엔 소유자 배우자로 기재 → 제외
❌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653 2012.04.24 현황조사 때 점유자로 조사 안 됨 → 제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300 2014.08.14 현황조사 진술상 임차인은 다른 사람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0073 2008.10.31 이미 세 준 집에 방 1칸 추가 임차 → 제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37112 2008.05.23 50대 가장이 소유자 집 방 1칸 혼자 → 제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단35621 2007.05.23 자기 집 두고 경매 직전 전입 → 배당 제외
❌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1803 2007.02.05 본인은 같은 동 자기 집 거주 → 가장임차인
⭕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9260 2012.09.05 관리비·고지서·송달 → 가장임차인 아님
⭕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65614 2005.03.17 채무자 회사 직원도 실제 거주 → 배당 유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4835 2007.02.01 종기까지 전입·거주 유지 → 1,600만 원 배당
⭕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121874 2007.06.15 전입 후 이사해 계속 거주 → 최우선변제
△ 대법원 2000다53397 2001.03.23 침대 1개·옷 몇 벌, 구조상 5세대 불가
△ 대법원 2002도5190 2002.12.10 방 한 칸에 짐 두고 점유 → 소송사기 아님
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 실제 거주 목적이 갈랐다 18건 · ⭕1 ❌10 △ 대법원 2000다24184 2002.03.12 대여금 보증금 2억 8천 → 통정허위 무효
△ 대법원 2001다47535 2002.01.08 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 대법원 2007다55088 2007.12.13 조카·대여금 보증금, 임차인 승 원심 파기
△ 대법원 2003도6412 2004.07.22 채권 전환 진정 임차인 → 사기 아님 취지
△ 대법원 2002도5190 2002.12.10 잔금 담보 장모 임대차, 소송사기 파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6122 2016.04.26 형부 대여금 상계 주장 → 배당 제외
❌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2861 2016.08.10 어머니 대여 1억 증거 부족 → 배당 제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61918 2007.07.05 대여금 대신 방 2칸 임차 → 가장임차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23867 2008.12.05 공사대금 → 상가 보증금 전환, 배당 제외
❌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19047 2013.11.26 장인 대여 송금 소액 → 통정허위 무효
❌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23315 2008.06.13 못 받은 보증금 담보 새 계약 → 대항력 없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단35621 2007.05.23 동서 대여금 갈음 의심 → 배당 제외
❌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933 2006.09.25 대여금 보증금 진술 바뀜 → 가장임차인
⭕ 수원지방법원 2009나31076 2010.08.24 보증금·대여 정산 채권 → 허위 아님
❌ 대법원 2001다14733 2001.05.08 대여금 회수 목적 소액 임대차 → 보호 불가
△ 대법원 2007다23203 2008.05.15 감액 소액임차인도 실거주면 보호 가능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8186 2021.12.15 장인·사위 보증금 4억, 대여금 갈음 → 부인
△ 대법원 2022도11083 2025.01.09 공사대금 담보 허위 전세 → 경매방해 파기
소액임차인 악용 — 살았어도 '제도 악용'이면 0원 50건 · ⭕5 ❌38 ❌ 대법원 2001다14733 2001.05.08 대여금 회수 목적 방 1칸 계약 → 보호 불가
❌ 대법원 2013다62223 2013.12.12 보증금 내고 살아도 경매 예상 악용 → 0원
❌ 대전지방법원 2012나19497 2013.07.23 (원심) 공인중개사 남편 중개 계약 → 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14120 2017.01.10 실제 송금·관리비에도 악용 → 2,500만→0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2311 2019.09.04 실거주 인정, 그래도 악용 → 1심 취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2852 2019.01.29 (1심) 3,200만 원 보호 → 항소심 취소
△ 대법원 2007다23203 2008.05.15 감액 소액임차인도 실거주면 보호 가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67723 2006.04.28 (1심) 감액 소액임차인 패 → 대법원 파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4835 2007.02.01 최우선 한도 1,600만 계약, 진짜 임차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18841 2007.07.13 광고·월세 송금·거주확인서 → 진짜 소액
❌ 대법원 2019다274868 2019.11.29 상고이유서 기간 경과 → 악용 판단 유지
△ 대법원 2001다18513 2001.05.15 모녀 보증금 합산·딸 가장 여부 → 파기
△ 대법원 2000다53397 2001.03.23 방 3개 층에 5세대 소액 → 다시 심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4489 2021.11.23 회사 이사가 대표 집 방 1칸 6천 → 가장
❌ 부산지방법원 2018나47509 2018.11.08 4인 가족 집 방 1칸·번갈아 전입 → 가장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274 2018.06.27 제도 악용 → 부당이득 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3206 2016.07.15 상가 소액 통정허위 → 받은 배당도 반환
❌ 인천지방법원 2014나55482 2015.09.17 계모가 낸 명의대여 계약 → 1심 취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24830 2009.02.13 13년 거주·보증금 출처 → 진짜 소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9941 2009.02.04 경매 진행 중 계약서 허위 작성 → 기각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0073 2008.10.31 이미 세 준 방 추가 임차·즉시 인출
❌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5031 2008.10.17 송금 25초 뒤 인출, 경매 20일 전 계약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5841 2008.07.09 경매 직전 계약, 금융자료 없음 → 기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37112 2008.05.23 50대 가장 혼자 방 1칸 → 형식뿐 임대차
❌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57029 2008.01.18 4인 가족 방 2칸 집 방 1칸 → 가장임차인
⭕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3957 2007.05.31 전 동서 두 임차인 각각 소액 → 유지
❌ 대구지법 2000나12202 2001.05.16 한도 맞추려 계약서 2장 → 배당 전부 잃음
❌ 부산지방법원 87가합1233 1987.09.30 판결 송달 직후 전입 몰림 → 배당 취소
△ 대법원 2003다50771 2005.05.13 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 사해행위 대상
△ 대법원 2001다47535 2002.01.08 일반 대항력은 채권 전환만으로 부정 불가
△ 대법원 2007다45562 2007.11.15 가장임차인 삭제액 나누는 순서 → 파기
△ 대전지방법원 2006나13863 2007.06.08 동거인 가장 삭제, 시어머니는 진짜
❌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7761 2021.04.21 대표자가 소유자 배우자인 법인 → 가장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1335 2017.11.14 언니 아파트·중개인 없는 계약 → 기각
❌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6776 2016.01.21 시가 육박 채무·아들 통학 → 진정성 부정
❌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19047 2013.11.26 장인 아파트 사위 소액임차인 → 무효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1243 2012.12.21 방 2개 소형, 근저당까지 받음 → 기각
❌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412 2012.06.22 소유자 남편 상가 소액, 계약서 이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5920 2012.02.21 처형·영수증만, 금융자료 없음 → 기각
❌ 부산지방법원 2008나15459 2009.01.09 외삼촌 집 방 1칸, 구조상 불가 → 기각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4367 2008.08.19 (1심) 외삼촌 집 방 1칸 → 배당 제외
❌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66793 2008.08.22 증거 부족 → 소액 배당 0원 유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8193 2008.08.13 올케 계약서 3년 뒤 작성 → 허위 추인
❌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23315 2008.06.13 못 받은 보증금 담보 계약 → 대항력 없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단35621 2007.05.23 자기 집 두고 경매 직전 전입 → 기각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52099 2007.04.18 친언니 집, 3년 뒤 계약서 → 기각
❌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1803 2007.02.05 자기 집 있는 누나 소액 주장 → 가장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30389 2006.12.22 친동생·현금 지급·조사서와 금액 달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60971 2006.11.01 수표 배서 후 아들 계좌로 → 가장임차인
❌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933 2006.09.25 소유자처럼 행동한 처남 → 가장임차인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 취소 대상, 임차인 선의 증명이 갈랐다 10건 · ⭕4 ❌3 △ 대법원 2003다50771 2005.05.13 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 사해행위 대상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54678 2015.04.13 친자매 소액임대차 → 취소(무변론)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8186 2021.12.15 장인·사위 보증금 4억 → 회생 부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22584 2015.08.21 송금·실거주·무관계 → 선의, 반소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5695 2016.01.28 (항소심) 같은 사건, 국가 항소 기각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43900 2015.04.29 (1심) 재외국민 임차인 선의 → 배당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15나53674 2015.11.25 국내거소신고는 대항력 없음 → 1심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3201 2017.02.17 딸 보증금 진짜 → 취소액에서 공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7098 2016.08.18 (1심) 딸 보증금 1억 공제, 일부 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37564 2023.10.13 확정일자 늦어 최우선변제금만 공제
👪 ② 누가 임차인인가 — 가족·회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64건 · ⭕5 ❌44 가족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거주 증거가 갈랐다 20건 · ⭕1 ❌12 △ 대법원 99마7804 2000.01.19 부자관계 미기재만으론 낙찰불허 못 함
△ 대전지방법원 2006나13863 2007.06.08 시어머니는 진짜, 동거인은 가장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7098 2016.08.18 (1심) 딸 보증금 1억 진짜 → 공제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3201 2017.02.17 (항소심) 딸 보증금 진짜 유지
△ 대법원 2001다18513 2001.05.15 모녀 한 가구면 보증금 합산 심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가단644 2024.10.22 아들 집 어머니, 현금 주장 → 배당 0
❌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2861 2016.08.10 딸, 대여금 대체 증거 없음 → 배당 0
❌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412 2012.06.22 아내 상가 빌린 남편, 계약서 2장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3928 2017.02.16 소유자 배우자, 계약서 바뀜 → 가장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23 2001.05.18 전처 명의 허위 계약서 → 1심 징역 10월
△ 대법원 2011다101209 2014.03.27 며느리 집 모자, 가장임차인 유지
△ 대법원 2001다77888 2003.10.10 딸 임차인 원심 통정허위 → 원고적격 파기
❌ 대법원 96다30786 1998.04.24 채무자 남편 전세 주장, 인도명령 미침
△ 대법원 96다34009 1996.11.22 남편 명의신탁 의심, 부당이득 청구 방식
❌ 대법원 2013다62223 2013.12.12 중개사 남편·자녀 명의 소액임대 반복
❌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5636 2015.12.11 어머니 임차인, 남편이 확인서 → 배당 제외
❌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77725 2009.01.30 소유자의 모로 동거, 무상거주확인서
❌ 인천지방법원 2014나55482 2015.09.17 계모가 돈 낸 명의대여 계약 → 배당 0
❌ 대구지법 2000나12202 2001.05.16 부부 명의로 계약서 쪼개기 → 무효
❌ 부산지방법원 87가합1233 1987.09.30 소유자 어머니 등 소급 계약서 → 취소
친척 임차인 — 빌려준 돈·쪼갠 계약서는 대부분 배척 25건 · ⭕1 ❌21 △ 대법원 2007다55088 2007.12.13 조카, 부모 대여금을 보증금 → 원심 파기
❌ 대법원 99마4307 2000.01.05 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3957 2007.05.31 전 동서 두 임차인, 각 1,200만 원 유지
△ 대법원 2002도5190 2002.12.10 장모 실제 거주 → 소송사기 유죄 파기
❌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19047 2013.11.26 장인 집 빌린 사위 → 통정허위 무효
❌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58857 2007.05.01 장모·사위 계약서 쪼개기 → 배당 0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8186 2021.12.15 채무초과 장인·사위 보증금 4억 → 부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6122 2016.04.26 처제, 대여금 상계 보증금 → 증명 부족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4367 2008.08.19 (1심) 외삼촌 집 조카, 경매 직전 전입
❌ 부산지방법원 2008나15459 2009.01.09 (항소심) 외삼촌 집 조카, 항소 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1335 2017.11.14 언니 집 임차인,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54678 2015.04.13 친자매 소액임대 → 사해행위 취소
❌ 전주지방법원 2013가소133602 2014.07.07 시동생 집 형수, 근저당까지 → 기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2874 2013.02.07 조카 부부 임대인, 가장 아님·대항력 없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1243 2012.12.21 여동생 사실혼 상대 집, 근저당만 챙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5920 2012.02.21 제부 집 처형, 영수증만 → 배당 0
❌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5031 2008.10.17 송금 25초 뒤 인출, 친척이 낙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8193 2008.08.13 올케, 전입 3년 뒤 계약서 → 배당 0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단35621 2007.05.23 동서가 송금, 명의 빌린 채권 회수 의심
❌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1803 2007.02.05 동생 집 누나, 같은 동 자기 집 → 가장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52099 2007.04.18 언니 집 동생, 전입 3년 뒤 계약서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30389 2006.12.22 다른 호실 임차인의 동생, 전액 현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60971 2006.11.01 소유자 동생과 같은 양식 계약서 → 가장
❌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933 2006.09.25 소유자 처의 오빠, 소유자처럼 행동
△ 대법원 2001다18513 2001.05.15 모녀 한 가구면 보증금 합산 심리
회사·법인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의 출처와 흐름 19건 · ⭕3 ❌11 ❌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7778 2021.08.26 형수 겸 회사 대표, 남편 계좌 8회 송금
❌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3462 2012.10.18 처남·직원, 소유자 아버지 돈이 순환
❌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7761 2021.04.21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갱신 때 송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4489 2021.11.23 사내이사·대표이사, 방 1칸 6천만 원
⭕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65614 2005.03.17 채무자 회사 전 직원, 송금·거주 → 인정
⭕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단50153 2005.01.14 (1심) 분양 담당자의 처, 3천만 원 유지
⭕ 의정부지방법원 2005나1248 2006.04.20 (항소심) 분양 담당자의 처, 항소 기각
❌ 창원지방법원 2000라189 2000.09.20 가족 법인, 가압류 직후 설립 → 인도
△ 대구고등법원 2006나8673 2008.04.24 (원심) 이사 명의 전 소유자 → 대법원 파기
❌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2019.11.21 아버지 회사와 계약서 → 8,400만 원 반환
△ 대법원 2022도11083 2025.01.09 직원·공사업자 허위 전세 → 경매방해 취지
△ 대법원 2020다38952 2020.08.20 실제 임대인 의심은 가장임차인과 별개
△ 대법원 2015마2025 2017.02.08 회사 감사의 계모, 점유보조자 아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187 2016.07.15 오랜 지인 상가, 같은 날 사업자등록
❌ 전주지방법원 2009나7130 2010.11.05 전 소유자 임차는 인정, 유치권 상계 소멸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고단137 2008.08.08 (1심) 자기 법인과 허위 임대차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08노2071 2008.12.12 (항소심) 가장 임대차 배당 사기 유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23867 2008.12.05 하도급 법인, 공사대금을 보증금 전환
△ 대법원 2008다34828 2009.03.26 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은 재심리
📝 ③ 스스로 권리를 부인한 경우 — 확인서·진술 ⚖️ 민법 제2조(신의성실) 38건 · ⭕3 ❌22 무상거주확인서 — 매수인이 믿었다면 대항 못 함 11건 · ⭕1 ❌8 ❌ 대법원 2016다248431 2017.04.07 보증금 2억 4천, 배당 0원 + 집 인도
❌ 수원지방법원 2015나27191 2016.08.25 (원심) 낙찰자 승, 부당이득 4천여만 원
△ 대법원 2016다228215 2016.12.01 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4463 2016.05.20 (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 2000.11.30 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5636 2015.12.11 어머니 임차인, 남편이 확인서 → 배당 제외
❌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77725 2009.01.30 소유자와 함께 확인서 제출 → 배당 제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10 2016.11.04 임대인이 확인서 위조해 대출 → 사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2874 2013.02.07 임차인 없다는 각서만으론 가장 아님
❌ 대법원 97다12211 1997.06.27 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요구 불가
❌ 대법원 99마4307 2000.01.05 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임대차 없음 확인서 — 임차인이 직접 썼으면 배당 못 받음 27건 · ⭕2 ❌14 ❌ 대법원 97다12211 1997.06.27 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 1,856만 원 잃음
△ 대법원 99다69624 2000.04.21 은행에 낸 확인서 + 정황 → 가장 여지(파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1335 2017.11.14 언니가 확인서·전출자료 제출 → 청구 기각
△ 대구고등법원 2006나8673 2008.04.24 (원심) 명의자 확인서 → 가장 인정, 대법원 일부 파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2874 2013.02.07 임대인 각서만으론 가장 아님, 공시 불일치
⭕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9260 2012.09.05 위조 계약서는 임차인 잘못 아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300 2014.08.14 현황조사 진술 → 임차인은 다른 사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단35621 2007.05.23 조사서에 '거주 안 함' 진술 → 배당 제외
△ 대법원 2000다53397 2001.03.23 기억 못 하는 현황조사보고서론 부족
△ 대법원 99마7804 2000.01.19 명세서에 부자관계 안 적어도 중대하자 아님
❌ 대법원 99마4307 2000.01.05 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 대법원 2016다248431 2017.04.07 무상거주확인서, 배당 0원 + 집 인도
△ 대법원 2016다228215 2016.12.01 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4463 2016.05.20 (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 2000.11.30 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10 2016.11.04 확인서·계약서 위조해 대출 → 사기
△ 대법원 2022도11083 2025.01.09 현황조사보고서 실린 허위 신고 → 경매방해
△ 대법원 2022도3103 2025.01.09 허위 임차권 신고, 무죄 원심 파기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23 2001.05.18 허위 계약서 권리신고 → 징역 10월
△ 대법원 2015마2025 2017.02.08 점유보조자 주장 점유자 인도명령 파기
△ 대법원 2003다50771 2005.05.13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원심 파기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3928 2017.02.16 계약서 바뀌고 점유 불명 → 배당 제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1243 2012.12.21 소액임차인 주장 → 최우선 배당 못 받음
❌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653 2012.04.24 소액임차인 주장 → 배당 못 받음
❌ 서울고등법원 2011나64470 2012.03.23 확정일자 임차인 주장 → 배당 0원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30389 2006.12.22 방 1칸 소액임차인 → 배당 제외 정당
△ 대법원 2008다34828 2009.03.26 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 재심리
⚖️ ④ 배당에서 다투기 — 배당이의·부당이득 ⚖️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 37건 · ⭕1 ❌16 배당이의 절차 — 증명책임·원고 자격·재배당 순서 23건 · ⭕1 ❌5 △ 대법원 2020다38952 2020.08.20 통정허위 증명은 원고 몫, 임차인 1 파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6122 2016.04.26 형부 집 임차인 원고, 증명 못 해 기각
△ 대법원 2000다41844 2001.02.09 선순위 있어도 가장 배당액은 원고에게
△ 대법원 2001다77888 2003.10.10 채권 넘긴 은행은 경정 청구 못 함
△ 대법원 2015다248137 2016.03.24 집행권원 유효 → 가장임차인 심리하라
△ 대법원 2007다45562 2007.11.15 지운 1,400만 원은 순위대로 재배당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라176 2017.03.16 파산관재인, 배당이의 소송 수계 불가
△ 대법원 2012다93794 2014.02.27 대금 미납 매수인과 계약 → 우선변제 부정
△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10810 2007.01.19 가장 지목 상가임차인 배당 삭제(공시송달)
❌ 대법원 2013다62223 2013.12.12 제도 악용 목적 소액임차인 배당 0원
△ 대법원 2007다23203 2008.05.15 보증금 감액해도 실거주면 소액 보호
△ 대법원 2003다50771 2005.05.13 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 대법원 2000다61466 2002.08.13 재경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유지
△ 대법원 2001다18513 2001.05.15 모녀 보증금 합산·딸 가장 여부 심리
❌ 대법원 2001다14733 2001.05.08 빌려준 돈 받으려는 임대차 보호 못 받음
△ 대법원 2000다53397 2001.03.23 방 구조상 5세대 의문, 소액 인정 파기
△ 대법원 99다69624 2000.04.21 이례적 계약, 가장임차인 여지 → 파기
❌ 대법원 97다12211 1997.06.27 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요구 불가
❌ 인천지방법원 2015나53674 2015.11.25 재외국민 거소신고로 대항력 없음, 0원
△ 대전지방법원 2006나13863 2007.06.08 동거인 가장, 시어머니는 진짜 임차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9267 2012.09.13 (원심) 진정 임차인 인정 → 대법원 파기
△ 대법원 2014다206983 2019.07.18 이의 안 해도 부당이득 청구 가능
△ 대법원 96다34009 1996.11.22 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 청구
배당 부당이득 — 이의 안 해도 청구, 다음 순위에게 14건 · ⭕0 ❌11 △ 대법원 2014다206983 2019.07.18 이의 안 해도 부당이득 청구 가능(전합)
△ 대법원 96다34009 1996.11.22 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통지 청구
△ 대법원 91다1578 1991.04.09 돈 받기 전 교부표 기재만으론 부당이득 아님
❌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2019.11.21 허위 임차인 8,400만 원 국가에 반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3206 2016.07.15 상가 통정허위, 받은 배당금 국가에 반환
❌ 부산지방법원 2018나47509 2018.11.08 방 1칸 임차인, 국가에 1,200만 원 못 받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1335 2017.11.14 언니 집 임차인, 배당 채권자에 못 받음
❌ 대구지법 2000나12202 2001.05.16 계약서 쪼갠 부부, 배당요구 부적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274 2018.06.27 제도 악용 소액임차인, 반환 청구 기각
❌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6776 2016.01.21 시가 육박 채무 집 임차인, 반환 못 받음
❌ 전주지방법원 2013가소133602 2014.07.07 시동생 집 형수 임차인, 반환 못 받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54678 2015.04.13 친자매 소액임대차 취소, 배분금 양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187 2016.07.15 (반소) 국가의 배당금 반환 청구 인용
❌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64826 2018.04.10 (1심) 방 1칸 가장임차인, 청구 기각
🔑 ⑤ 낙찰 뒤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28건 · ⭕5 ❌18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 점유만 소명하면 인정, 권원은 점유자가 17건 · ⭕3 ❌10 ❌ 대법원 99마4307 2000.01.05 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 창원지방법원 2000라189 2000.09.20 채무자 가족 법인 → 인도명령 상대방
△ 대법원 2015마2025 2017.02.08 매수인은 점유만 소명, 기각 원심 파기
❌ 대법원 96다30786 1998.04.24 같은 세대 가족에게도 인도명령 집행력
⭕ 부산지방법원 2010라45 2010.05.20 전세권+임차권 점유자, 인도명령 기각
⭕ 대법원 2010마900 2010.07.26 남은 보증금으로 대항 → 인도명령 불가
❌ 서울민사지법 93타기4982 1993.06.14 대항력 주장은 즉시항고로, 집행이의 기각
❌ 전주지방법원 2009나7130 2010.11.05 방 1칸 임차인 명도, 전 소유자 유치권 소멸
△ 대법원 2011다101209 2014.03.27 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 재심리
❌ 수원지방법원 2015나27191 2016.08.25 인도명령 기각 뒤 명도소송, 부당이득 인정
❌ 대법원 2016다248431 2017.04.07 무상거주확인서, 배당 0원 + 집 인도
△ 대법원 2016다228215 2016.12.01 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4463 2016.05.20 (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 대법원 2001다47535 2002.01.08 채권 보증금 전환만으론 대항력 부정 못 함
❌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2019.11.21 허위 임차인, 배당 8,400만 원 국가에 반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2874 2013.02.07 사업자등록 공시 불일치 → 점포 인도
❌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5031 2008.10.17 친척 낙찰 후 인도명령 '과장된 행동' 배척
전출 재전입 대항력 — 일시 전출도 대항력 소멸, 종기까지 유지 11건 · ⭕2 ❌8 △ 대법원 2000다61466 2002.08.13 재경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유지
⭕ 서울지법 2000나17666 2000.09.28 (원심) 1차 경락기일 기준 → 대법원 파기
❌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49663 2020.12.17 일주일 전출 → 3억 7천 중 1억 7천만 배당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912 2014.04.24 자녀 주민등록 이전, 재전입일부터 대항력
❌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23315 2008.06.13 전출 후 재전입 → 후순위, 간접점유 불인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4835 2007.02.01 종기까지 유지 → 1,600만 원 최우선 배당
❌ 부산고등법원 2005나5348 2005.09.23 상가 전대·폐업 → 배당 1억 3천 → 0원
❌ 인천지방법원 2015나53674 2015.11.25 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 대신 못 함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100 2024.05.30 대출 직후 전출, 허위 임차인 전세대출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3928 2017.02.16 2층 점유 상실 → 대항력 소멸, 배당 제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2874 2013.02.07 사업자등록 공시 불일치 → 점포 인도
🚨 ⑥ 형사 — 경매방해·사기 ⚖️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 14건 · ⭕0 ❌8 경매방해죄 — 대항력 없는 허위 신고도 다시 심리 4건 · ⭕0 ❌2 △ 대법원 2022도3103 2025.01.09 허위 2천만 신고, 경매방해·사기미수 파기
△ 대법원 2022도11083 2025.01.09 가처분 뒤 허위 전세 2건도 무죄 아님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23 2001.05.18 전처 명의 허위 1억 5천 신고, 징역 10월
❌ 대법원 88도343 1989.05.23 현황조사 허위 진술 → 강제집행면탈 유죄
가장임차인 사기 — 허위면 사기, 진짜 임차인 배당은 무죄 취지 10건 · ⭕0 ❌6 △ 대법원 2010도12732 2012.05.24 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사기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고단137 2008.08.08 가장채권 배당 7,116만 원, 사기 유죄
❌ 대전지방법원 2008노2071 2008.12.12 (항소심) 가장채권 배당 사기 유죄 유지
△ 대법원 2003도6412 2004.07.22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린 진짜 임차인, 무죄 취지
△ 대법원 2002도5190 2002.12.10 실거주 장모 임차인, 소송사기 유죄 파기
❌ 대법원 2007도4585 2008.04.24 허위 전세채무 6억, 강제집행면탈 파기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100 2024.05.30 허위 임차인 전세대출 1억 5,200만 사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10 2016.11.04 무상거주 확인서 위조 대출 72억 사기
△ 대법원 2022도3103 2025.01.09 허위 2천만 신고, 사기미수 무죄 파기
❌ 대법원 88도343 1989.05.23 현황조사 허위 진술 → 강제집행면탈 유죄
🔨 매각불허가·즉시항고 377건 · ⭕71 ❌190 🔨 낙찰자가 받아내는 길 — 감정·명세서·자격·착오 ⚖️ 민사집행법 제121조·제123조(매각의 불허) 140건 · ⭕42 ❌58 🏠 채무자·소유자가 막는 길 — 송달·변제·무잉여 ⚖️ 민사집행법 제49조·제102조·제104조 102건 · ⭕21 ❌49 ⏱️ 누가·언제·어떻게 — 이의와 즉시항고 ⚖️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30조 109건 · ⭕5 ❌78 💰 불허가·취소 뒤 — 보증금·재매각·손해배상 ⚖️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 26건 · ⭕3 ❌5 💰 종부세 당해세·배당 24건 · ⭕12 ❌9 ⚖️ 경매·공매 배당에서 종부세 순위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24건 · ⭕12 ❌9 🗺️ 판례 전체 지도 크게 보기 →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은 법조문에 한 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장임차인은 실제로 집을 빌려 살지 않으면서 임차인처럼 꾸며 배당을 받거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시기,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건물 구조, 임대인과의 관계 같은 사정을 하나씩 모아 종합해서 판단했습니다.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대법원이 본 의심 정황 7가지 — 살았어도 졌고 의심만으론 못 이겼다 (대법원 99다69624·2020다38952)
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이 실제로 문제 삼은 의심 정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원심이 임차인 편을 들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과, 반대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임차인 쪽으로 파기된 사건을 함께 봅니다. 보증금 실체는 2편, 실거주는 3편,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경우는 4편, 소액임차인 악용은 5편에서 하급심 사례까지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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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판단기준 — 대법원이 본 의심 정황 한눈에 보기
의심 정황 사건 결과 근저당 설정 직전 계약, 1주일 만에 잔금·인도 끝남, 임차인이 채무자 회사 대출을 연대보증, 계약서와 영수증 불일치 대법원 99다69624 △ 임차인 승 원심 파기 건물 구조상 5세대가 살기 어려움, 채권자 최고장 뒤 전입이 몰림, 방에 침대 1개·옷 몇 벌 대법원 2000다53397 △ 소액임차인 인정 원심 파기 권리제한이 많은 집, 방 2개 아파트에 채무자 가족 4명 + 성년 여성 임차인, 친척관계로 보임 대법원 2003다50771 △ 임차인 승 원심 파기(사해행위) 7,000만 원 빌려준 채권자, 보증금 미지급, 계약 직후 가압류 대법원 2001다14733 ❌ 소액임차인 보호 안 됨 기존 대여금으로 보증금 2억 8,000만 원 대체, 주거용으로 쓸 목적 없음 대법원 2000다24184 ❌ 대항력 부정 확정 실제 임대인이 누구냐는 의심 — 가장임차인 여부와는 별개 대법원 2020다38952 ⭕ 임차인 쪽 취지 파기환송 공사대금·대여금을 보증금으로 전환했지만 실제 입주·전입·확정일자 대법원 2003도6412 ⭕ 진정한 임차인, 사기 아님
⭕ 임차인 쪽 · ❌ 임차인 주장 배척 · △ 파기환송(누구에게 유리했는지 함께 적음).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황을 모아 보니 — 원심이 임차인 편을 들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
⚖️ 대법원 99다69624 (2000.04.21.) — △ (원심) 임차인 승 — 대법원이 ‘가장임차인일 여지 충분’하다며 파기환송
근저당 설정 직전 1주일 만에 이행이 끝난 이례적 계약, 피고와 소유자·채무자의 관계, 기존 임차인 처가 은행에 써준 ‘임대차 없음’ 확인서, 계약서·영수증 불일치, 피고 가족의 실제 거주지 등에 비추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가장임차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0편 임대차 없음 확인서 (대출 때 쓴 확인서·현황조사 진술) 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2000다53397 (2001.03.23.) — △ (원심) 소액임차인 인정 — 대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더 보라며 파기환송
감정평가서의 ‘탐문 조사’ 기재나 집행관이 기억도 못 하는 현황조사보고서만으로는 임대차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여러 정황상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보기 의심스럽다→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0편 임대차 없음 확인서 (대출 때 쓴 확인서·현황조사 진술) 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2003다50771 (2005.05.13.) — △ (원심) 소액임차인 승 — 대법원이 사해행위 법리를 잘못 봤다며 파기환송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주택에 그런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다→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5편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채권자가 임대차를 취소할 때) 에서 자세히 봅니다.
빌려준 돈으로 맺은 임대차 — 실제로 살았어도 보호받지 못했다
⚖️ 대법원 2001다14733 (2001.05.08.) — ❌ 피고(임차인 주장자) 상고 기각 →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맺은 임대차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못 받음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5편 소액임차인 악용 (최우선변제 노린 임대차) 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2000다24184 (2002.03.12.) — △ 임차인 주장자의 보증금 청구 — 대항력 없음 확정(양수인의 명도 반소 부분만 파기)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형식을 빌려 채권을 보증금으로 하고 인도·주민등록으로 대항력 외관만 만들었을 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는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대항력이 없다→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4편 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채권자가 임차인이 된 경우) 에서 자세히 봅니다.
반대로, 의심만으로는 가장임차인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 대법원 2020다38952 (2020.08.20.) — △ 임차인 쪽 취지로 일부 파기환송 — 실제 임대인에 대한 의심은 가장임차인 여부와 별개
배당이의에서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면 피고가 채권 발생원인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이면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3편 가장임차인 배당이의 (누가 증명하고 누가 소송하나) 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2003도6412 (2004.07.22.) — △ 사기 유죄 원심 파기 — 진정한 임차인이어서 배당받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
계약서 작성 당시 경매신청이 없었고, 공사대금·대여금 채권을 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진정한 임대차이며 실제 입주·전입·확정일자를 갖췄으므로 진정한 임차인이다→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7편 가장임차인 사기죄 (사기·소송사기·강제집행면탈) 에서 자세히 봅니다.
⚖️ 대법원 2002도5190 (2002.12.10.) — △ 소송사기 미수 유죄 원심 파기 — 실제 거주가 있었던 임대차
소송사기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알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가 아니면 쉽게 유죄로 보면 안 된다→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7편 가장임차인 사기죄 (사기·소송사기·강제집행면탈) 에서 자세히 봅니다.
형사 사건에서 본 가장임차인 — 허위 신고도 경매방해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22도11083 (2025.01.09.) — △ 경매방해 무죄 원심 파기 — 대항력 없는 허위 임차권 신고도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입찰 참가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다→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6편 경매방해죄 (허위 임차권 신고) 에서 자세히 봅니다.
⚔️ 깨는 법 (낙찰자·채권자 쪽) —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정
계약 시점이 근저당 설정에 임박했고, 계약 후 1주일 만에 중도금·잔금·인도가 모두 끝난 흔치 않은 거래라는 점, 임차인이 근저당 채무자 회사의 대출을 연대보증한 관계(대법원 99다69624). 건물 구조상 주장하는 세대 수가 살기 어렵고, 전입이 채권자의 법적조치 최고장 뒤 경매개시 전에 몰렸으며, 임차인 가족이 산다는 방에 침대 1개와 옷 몇 벌만 있었던 현장 사정(대법원 2000다53397).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기존 채권관계, 소액임차인 기준에 맞춘 보증금, 보증금 미지급, 계약 직후 가압류(대법원 2001다14733). 등기부에 근저당·가압류·체납처분이 여럿인데도 계약했고, 현황조사 때 점유 시기와 보증금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으며, 임대인과 친척관계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3다50771). 대법원은 감정평가서의 ‘탐문 조사’ 기재나 집행관이 조사방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황조사보고서만으로 임대차를 인정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보증금 영수증과 자금출처 같은 객관적 자료를 따지라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00다53397).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임차인 쪽) — 통한 사정과 안 통한 사정
통한 사정: 선행 경매 뒤에도 같은 곳에 계속 살았고 새 계약 직후 보증금을 송금한 점. 대법원은 실제 임대인이 누구냐는 의심은 가장임차인 여부와 별개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20다38952). 통한 사정: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렸더라도 계약 당시 경매신청이 없었고, 어머니와 실제 입주해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점 — 배당받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대법원 2003도6412). 통한 사정: 장모 부부가 실제 입주해 관리비를 냈고, 다른 가족이 들어온 뒤에도 방 한 칸에 짐을 두고 점유를 이어 간 점 — 소송사기로 단정하지 못했습니다(대법원 2002도5190). 안 통한 사정: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주된 목적이 빌려준 돈의 회수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다14733). 안 통한 사정: 열쇠를 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로 대항력의 겉모양을 갖춰도, 주거용으로 쓸 목적 없이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대체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습니다(대법원 2000다24184).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진짜 임차인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근저당 설정 직전 계약, 계약서와 영수증 불일치, 임차인 가족이 다른 집에 전입해 있었다(대법원 99다69624)→ 준비할 자료 : 등기부(근저당 설정일), 임대차계약서·영수증, 전입세대열람·주민등록초본, 금융자료·현황조사보고서·수사기록
⚖️ 법원이 본 사실 — 건물 구조상 그 세대가 살 수 없었고 전입이 한꺼번에 몰렸다(대법원 2000다53397)→ 준비할 자료 : 건물 도면·현장 사진, 전입 일자 목록, 보증금 영수증과 그 자금출처
⚖️ 법원이 본 사실 — (임차인 쪽) 선행 경매 뒤에도 계속 점유했고 새 계약 직후 보증금을 보냈다(대법원 2020다38952)→ 준비할 자료 : 주민등록·거주 자료, 보증금 송금 내역, 종전 임대차가 끝난 시점을 보여 주는 배당 자료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가장임차인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8조(소액임차인)의 겉모양을 갖췄는지보다, 실제로 살 목적의 진짜 계약이었는지로 갈렸습니다. 집주인과 짜고 겉모양만 만든 계약은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서로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로 무효입니다. 누가 증명하나: 대법원 2020다38952는 배당이의에서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면 임차인 쪽이 계약 사실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이면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증명책임은 13편에서 자세히 봅니다. 형사: 허위 임차권 신고는 대항력이 없더라도 현황조사보고서에 실려 입찰자의 판단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경매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22도11083). 16편·17편에서 이어집니다. 대법원 2002도5190은 소송사기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인 경우 등이 아니면 쉽게 유죄로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 취지가 나왔다고 민사 배당에서 곧바로 진짜 임차인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계약 날짜와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 날짜의 앞뒤 순서
보증금이 실제로 오간 금융자료(계좌이체·수표)와 그 돈의 출처
건물 구조(방 수)와 실제로 사는 사람 수, 현장의 생활 흔적
임차인과 집주인의 관계 — 가족·친척·직원·채권자인지
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 결과 사실관계 법원 판단 대법원 2010도127322012.05.24. △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 동업자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건물을 실제로 임차하지 않았다 재산상 이익은 법률상 무효여도 외형상 취득하면 족하고, 통정허위 임대차에 기한 임차권등기도 말소될 때까지 외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지위… 대법원 96다340091996.11.22. △ 은행은 1993년 채권최고액 6억 4,400만 원 근저당을 잡고 4억 6,000만 원을 대여한 뒤 임의경매를 신청해 직접 경락받았다 허위 임차보증금으로 배당표가 확정되면 가장 임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채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대법원 91다15781991.04.09. △ 원고는 피고들이 경매 주택의 소유자와 공모해 임차인이 아니면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경매법원에 내어, 법원이 피고들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경락…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경락대금교부표에 교부받을 자로 적혔더라도 실제로 대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348282009.03.26. △ 피고 부부는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생각으로 소외인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소외인 명의로 매수·등기한 뒤, 소외인과 짜고 형식상 임대차계약서… 피고가 임차인으로 가장했다는 원심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대법원 2001다475352002.01.08. △ 피고는 1996년경 소유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자, 1997. 11. 6. 그 아파트를 보증금 1억 1,500만 원, 기… 대항력은 임대차계약 성립·주택 인도·주민등록 요건으로 정해지므로, 통정허위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정… 대법원 2007다550882007.12.13. △ 원고는 2001. 3. 5. 삼촌 소외 1과 빌라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부모가 소외 1에게 빌려준 돈 중 5,000만 원을 보…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우선 회수하려는 데 있다면 대항력을 줄 수 없다 대법원 2007다232032008.05.15. △ 원고는 2004. 3. 25.경 보증금 7,000만 원으로 1차 임대차계약을 하고(보증금으로 피고 근저당 채무 변제 약정) 계약금·중도금 1,…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먼저 회수하려는 것이면 보호받을 수 없지만, 실제로 살 목적… 대법원 2013다622232013.12.12. ❌ 원고는 2011. 11. 11. 시세 6억 5,500만 원인 주택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했는데, 당시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가 시세를…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임대… 대법원 2001다185132001.05.15. △ 원고는 채권최고액 4천만 원 근저당권(1998. 2. 14.)에 기해 마산시 아파트 경매를 신청했고, 1999. 9. 29. 배당기일에 피고가… 모녀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2,100만 원이 되어 소액임차인 범위를 넘는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이다 대법원 2011다1012092014.03.27. △ 원고는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2009. 3. 6.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족관계와 경매개시결정 후 확정일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을 가장 임차인으로 보고 임차인으로서의 유익비상환청구와 유치권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
⭕ 진짜 임차인 인정 · ❌ 임차인 주장 배척(가장임차인 등) · △ 파기환송·일부.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보증금 실체는 2편, 실거주는 3편,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경우(대법원 2001다47535·2007다55088)는 4편, 소액임차인 악용(대법원 2007다23203·2013다62223)은 5편에서 하급심 판례까지 모았습니다. 배당이의에서 누가 증명하는지는 13편, 가장임차인이 받은 배당금을 되찾는 방법(대법원 96다34009·91다1578)은 14편에 있습니다. 입찰 전 확인은 경매 전입세대열람, 입찰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찾는 법 , 권리 순서는 말소기준권리로 권리분석 하는 법 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장임차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정해진 체크리스트 하나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99다69624는 계약 시기, 임대인·채무자와의 관계, 계약서와 영수증의 불일치, 임차인 가족의 실제 거주지 등을 모아 가장임차인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고, 대법원 2000다53397은 보증금 영수증과 자금출처, 현황조사보고서, 임차 경위 같은 객관적 자료를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내 사건은 자료를 갖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실제로 살고 있으면 가장임차인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14733은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했더라도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빌려준 돈을 먼저 회수하는 데 있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3도6412는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렸어도 실제 입주·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사람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봤습니다. 돈의 성격과 계약 목적이 함께 문제 되므로 4편·5편도 확인하세요.
Q. 집주인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임차인이 되나요?
관계는 의심 정황의 하나로 다뤄졌을 뿐입니다. 대법원 2020다38952는 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의심되는 사정은 가장임차인인지와 별개 문제라며, 계속 살면서 보증금을 송금한 임차인 쪽으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족·친척이 임차인인 사례는 6편·7편에서 따로 봅니다.
🔗 경매 가장임차인 판례 연재 — ① 진짜 임차인인가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 실무를 거쳐, 경매·부동산 세금 분야를 지금까지 직접 다뤄 왔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데이터·IT 관련 일을 하며, 실제 사례(Real Case)와 법령·판례 원문을 근거로 글을 씁니다.
작성 2026년 10월 29일 · 운영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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