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채권자 임차인은 보호받을까 — 무효가 된 2억 8천과 대항력을 다시 보라는 1억 1천5백 (대법원 2000다24184·2001다47535)
📌 결론부터: 실제로 살 목적이 있었는지가 갈랐다 대법원 2000다24184(2002.3.12.): 대여금 채권으로 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대신하고 대항력 외관만 만든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대항력이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
가장임차인 판례 총정리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대법원이 본 의심 정황 7가지 — 살았어도 졌고 의심만으론 못 이겼다 (대법원 99다69624·2020다38952)
📌 결론부터: 대법원은 ‘정황 종합’으로 판단 — 의심 사정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69624(2000.4.21.): 근저당 설정 직전 1주일 만에 이행이 끝난 보증금 1억 3,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