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오피스텔 양도세, 내 집 비과세 날아간 사례와 살아남은 사례 5건
📌 결론부터: 배우자 오피스텔 양도세, 명의가 달라도 같은 세대 배우자는 같은 1세대라 배우자 명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작업실·기숙사·폐업한 임대라는 주장은 입주자카드·택배·주택분 재산세·전입 …
주택판정 판례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 결론부터: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실제로 살았다면 소용없다 특약은 실제 용도와 별개라는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오히려 주거를 가리는 장치로 본 결정도 있습니다(2024서5308). 전입이 없어도 임차인 진술·이메일·현장 …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내 집 비과세를 가른 결정례 기준 6가지
📌 결론부터: 오피스텔 주택수, 서류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썼나’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가장 강한 주거 증거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전세권, 가장 약한 업무 …
매매특약 용도변경 양도세, 2025년 개정 전 계약이면 잔금일 기준 (결정례 2건)
📌 결론부터: 매매특약 용도변경 양도세, 계약일이 2025년 2월 28일 전이냐 후냐 2025년 2월 28일 이후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팔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1세대1주택을 …
주택 근생 용도변경 양도세, 서류만 바꾸면 주택 수에서 빠질까? 결정례 3건
📌 결론부터: 주택 근생 용도변경 양도세, 서류보다 실제 쓰임 근생으로 바꿔도 세입자가 계속 살면 주택입니다(2025서0885). 부득이한 사유 예외도 없었습니다. 매매계약 직후 구조 그대로 바꾼 형식적 …
근생 주택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린생활시설에 살았는데 진 결정례 4건
📌 결론부터: 근생 주택 인정, ‘살았다’보다 ‘살 수 있는 구조였나’ 근생을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독립된 주거 구조와 실제 거주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공용화장실·패널 칸막이(2025중3443), 전입은 있지만 …
다가구 지분 양도·다세대 등기, ‘하나의 매매단위’로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 결론부터: 다가구 지분 양도, 구획별이 아니면 ‘하나의 매매단위’일 수 있다 다가구는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아야 전체가 1주택입니다(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지분을 두 번에 나눠 판 사건에서 …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중 언제 기준? 잔금 전 원상복구·입주권 결정례 3건
📌 결론부터: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원칙은 잔금일(양도일) 현재 다가구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잔금일) 현재 현황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잔금 전 원상복구로 주거 기능이 실제로 없어졌으면 이긴 …
다가구 다세대 판정되면? 1호만 비과세·중과까지 간 결정례 3건
📌 결론부터: 다가구 다세대 판정, 1채가 여러 채가 된다 주택 층이 4개가 되면 공동주택이라 호실마다 1주택입니다. 결정례는 거주 구획 하나만 비과세했습니다. 2018년 조정대상지역 양도분에는 나머지 …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인정된 결정례 4건: 공실·사무실·펜션·사찰
📌 결론부터: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이긴 사건은 ‘공적 기록’이 모두 근생이었다 근생 호실의 재산세(건축물분)·개별주택가격 제외·일반용 전기·부가세 신고가 일관되면 근생으로 봤습니다. 오래 비어 용도가 불분명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