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판정 판례

📌 결론부터: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는 이렇게 갈렸다 주택은 허가·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용도가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용도(「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다가구는 옥탑·근생층 하나로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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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별장 주택수, 소득세법엔 ‘별장이면 뺀다’는 규정이 없다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면 별장이어도 주택입니다. 결정례 5건 중 4건 기각. 처분 뒤에 받은 별장 확인서·소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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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빈집 양도 비과세, 판 집이 ‘주택’이어야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판 것이 주택이어야 받습니다. 처분청이 “폐가라 주택이 아니다”라며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체 온전·이웃 관리·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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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폐가 주택수 제외, ‘오래 비었다’가 아니라 ‘살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언제든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가입니다(대법원 2004두14960). 이긴 사건엔 화재·서까래 붕괴·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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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무허가주택 주택수, 들어간다 — 문제는 소유자 허가·등기가 없어도 실제로 사람이 사는 집이면 주택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사건에서 다툼이 없었습니다. 소유자 판단은 매매계약 특약·폐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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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한울타리 주택 상가, ‘같은 생활영역’이어야 하나로 본다 같은 마당·대문을 써도 필지·등기·도로명주소·출입구·화장실이 따로면 별개 건물로 봤습니다(2023부7169, 2019부1354). 출입구와 경계가 따로인 상가 2층과 뒷집 주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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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상가 주택 용도변경 비과세, 양도 직전 변경은 모두 졌다 결정례 3건 모두 양도·수용 직전에 상가를 주택으로 바꿨고, 모두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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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상가주택 주택면적 계산, 1㎡ 차이로 전부냐 일부냐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보다 크면 전부 주택,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만(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전용 계단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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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공실 오피스텔 주택수, 비워 둔 것만으로는 안 빠진다 직전까지 주거로 쓰였고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면 공실이어도 주택이었습니다(2025인0460).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올려도 판매 실적 없이 오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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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택수, 서류보다 임차인 일반임대 부가세 신고·건축물분 재산세는 보조 증거일 뿐, 임차인이 살았다면 주택이었습니다(2025서215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주거 자인으로 쓰였습니다. 공실이어도 주택(2018서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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