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 결론부터: 다가구 4개층 비과세, 근생층 하나가 주택이 되면 끝 공부상 근생·사무실이라도 실제로 집으로 쓰면 주택 층입니다. 3개 층을 넘으면 다가구가 아니라 공동주택입니다. 진 사건의 …
주택판정 판례
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 결론부터: 옥탑 철거 후 양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여전히 주택 싱크대·변기만 뜯고 벽체가 남았다면 일시적 공가로 보고 주택 층에 넣었습니다(2023서0755). 철거 날짜 주장이 …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결론부터: 옥탑 창고 비과세, 이긴 사건엔 세 가지가 없었다 이긴 옥탑에는 취사시설·별도 출입문·장기 전입이 없었습니다(2022서8267, 2024서0555, 2025서1591). 공부상 1/8 이하인데 처분청이 동영상 추정 실측으로 …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결론부터: 다가구 옥탑, 4번째 층이 되면 1주택이 아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이하여야 건물 전체가 1주택입니다. 옥탑이 층수에 들어가면 4개 층이 됩니다. 옥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