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1주 기한·보증 10분의 1을 놓쳐 각하된 판례 65건 — 보정 기회·여러 명 공탁·보증금 몰수까지 (대법원 2011마38·2006마513 등)

📌 결론부터: 사유보다 먼저 지는 곳 — 기한과 보증

• △ 대법원 2011마38(201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서류를 붙일 필요가 없고, 판사가 항고로 처리할 때 보증서류가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탁·서류 제출 보정을 명해야 하며, 그래도 안 하면 그때 각하해야 한다
• ❌ 대법원 2006마513(2006): 항고인이 2인 이상이면 이해관계의 기초 권리를 공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한다
• 📌 대법원 94마1961(1995): 보증 미제공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이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이므로, ‘재항고장’이라 적었어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다(종전 91그7 결정 변경).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낙찰허가결정 확정이 차단되…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매각허가결정이 났고 불복하려고 한다

☐ 항고장에 보증 공탁 증명서를 못 붙였다

☐ 여러 명이 함께 항고하려고 한다

☐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21마167 (2021.09.09.) — △ 원심결정 파기, 전주지방법원(제1심)으로 이송 → 사법보좌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를 단독판사가 제대로 다시 판단해야 함.

• 2020. 12. 14. 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결정을 하자 재항고인이 2020. 12. 21. 이의신청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냈다. 제1심법원은 항고장 우측 상단에 판사 날인만 하고 인가결정 절차 없이 항고법원에 기록을 보냈고, 항고법원은 사법보좌관 처분을 제1심결정으로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의 ‘인가’는 재판인 ‘결정’으로 해야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아무 문언 없이 항고장에 판사 날인만 한 것은 인가결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법원은 기록을 제1심법원에 돌려보내 적법한 절차를 거치게 했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는 단독판사의 인가’결정’과 고지를 거쳐야 하므로, 그 절차가 빠졌으면 이를 재항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판결문: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아무런 문언의 기재 없이 행하여진 판사의 날인만으로는」

⚖️ 대법원 2011마38 (2011.04.14.) — △ 원심 파기환송 → 항고보증 미공탁을 이유로 바로 각하한 것은 위법, 보정 기회를 주고 다시 판단

• 사법보좌관이 2010.10.18. 매각허가결정을 하자 재항고인이 10.25. ‘항고장’이라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판사는 보정명령 없이 11.1.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항고보증금(매각대금 10분의 1) 미공탁을 이유로 각하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다.
•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서류를 붙일 필요가 없고, 판사가 항고로 처리할 때 보증서류가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탁·서류 제출 보정을 명해야 하며, 그래도 안 하면 그때 각하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는 보증서류 없이 낼 수 있지만, 판사의 보정명령이 오면 기간 안에 매각대금 10분의 1 보증을 공탁해야 한다(판사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보정 없이 각하될 수 있음).
• 판결문: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11마54 (2011.02.07.) — △ 원심결정 파기환송 → 보정명령 기간 안에 낸 항고이유서는 적법하니 항고 내용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

• 사법보좌관이 2010. 10. 26. 매각허가결정을 하자 제3취득자인 재항고인(건설회사)이 11. 2. 이의신청 취지의 항고장을 냈다. 판사의 3일 안 항고이유서 제출 보정명령을 11. 18. 받고 11. 22. 항고이유서를 냈으며, 5일 안 항고보증금 공탁 보정명령도 11. 29. 받고 11. 30. 공탁서를 냈다. 원심은 항고를 각하했다.
•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판사의 보정명령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냈다면 이의신청일부터 10일 안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
• 실무 포인트: 사법보좌관 처분 이의는 보증 없이 낼 수 있지만, 판사가 보정명령을 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와 항고보증금 공탁서를 내야 한다.
• 판결문: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면」

⚖️ 대법원 2009마519 (2009.04.10.) — △ 원심결정 파기환송 → 보정명령 기간 안에 낸 항고이유서는 적법하니 항고 내용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

• 사법보좌관이 2009. 1. 12. 매각허가결정을 하자 재항고인이 1. 19. 이의신청 취지의 항고장을 냈다. 판사는 1. 23. 처분을 인가하면서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라고 명했고, 2. 2. 송달받은 재항고인은 2. 9. 항고이유서를 냈다. 원심은 이의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며 항고를 각하했다.
• 항고이유서 제출기간(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판사가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했다면 그 기간 안에 낸 항고이유서는 적법하고 10일 경과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 실무 포인트: 사법보좌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지·보증서류 없이 할 수 있고, 판사의 보정명령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면 10일이 지났어도 각하되지 않는다.
• 판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98마3771 (1999.02.10.,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심 파기환송 → 보증 없다고 각하한 항고를 다시 심리하게 됨.

•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경매 목적물을 낙찰받은 뒤, 근저당권자(이해관계인) 지위에서 낙찰허가결정에 항고했다. 원심은 낙찰인이면서 낙찰대금 10분의 1 보증 공탁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며 항고장을 각하했다.
• 낙찰인이 채무자·소유자 아닌 이해관계인 지위를 겸하고 그 지위에서 항고하면 낙찰대금 10분의 1 보증을 낼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각하한 원심은 법리오해다.
• 실무 포인트: 낙찰자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 지위에서 항고하면 항고보증(대금 10분의 1) 없이도 각하되지 않는다.
• 판결문: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항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증의 제공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89그26 (1990.03.02.,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원심(항고장 각하) 파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환송 → 항고를 다시 심리.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담보 공탁 증명서류가 없다며 원심이 1989.5.24. 항고장을 각하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같은 날 위 조항에 위헌 결정을 했다.
• 위헌 결정된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같은 날 그 조항을 적용해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 실무 포인트: 담보공탁 미제출로 항고장이 각하되었더라도 근거 조항이 효력을 잃었으면 특별항고로 다툴 수 있다.
• 판결문: 「효력이 상실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위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 대법원 84그79 (1984.11.21.,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집행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항고법원(서울민사지법 합의부)으로 이송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집행법원이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항고기간이 지난 뒤 제기됐다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해 직접 기각했다.
• 특례법 제8조는 항소장·상고장에 대한 원심재판장의 심사권만 정하고 항고장에는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은 항고장 심사권이 없고 의견을 붙여 항고법원에 보낼 수 있을 뿐이다. 집행법원이 재판관할권 없이 항고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 실무 포인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집행법원이 기간 도과로 직접 각하하면, 특별항고로 다퉈 항고법원으로 보내게 할 수 있다(옛 법 기준).
• 판결문: 「항고장에 대하여는 그 심사권이 없어 원심재판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마768 (2008.06.17.) — ❌ 재항고 각하 → 매각허가 그대로.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2008. 5. 7. 기각되자 재항고인이 2008. 5. 16. 재항고를 했으나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재항고이유서도 내지 않았다. 원심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대법원에 송부했다.
•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재항고는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각하해야 한다. 원심법원이 각하하지 않고 송부했다면 상급법원이 각하한다.
• 실무 포인트: 매각허가 관련 즉시항고·재항고는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각하됨.
• 판결문: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 대법원 93마1851 (1994.02.25.,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각하(기간 경과) → 경락허가 그대로

•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했는데, 원심 기각결정을 항고장에 적은 주소로 보냈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1993. 9. 29. 공시송달되었다. 재항고인은 같은 해 8. 28. 이사했지만 옛 주소에 형이 살아 우편물을 받을 수 있었다며 11. 3. 추완 재항고를 했다.
• 항고장 기재 주소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결과 재항고기간을 못 지킨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므로 추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재항고는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 실무 포인트: 항고 중 이사하면 바로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공시송달로 재항고기간을 놓치면 추완이 인정되지 않음
• 판결문: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94마1245 (1994.08.30., 옛 민사소송법 사건) — ❌ 재항고 기각 — 경락허가결정 고지 전에 낸 항고는 부적법 각하

• 경락허가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미리 항고를 제기했고, 원심은 이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뒤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고지 전에 낸 항고는 부적법하다.
• 실무 포인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 고지 뒤에 내야 하며, 미리 낸 항고는 각하된다.
• 판결문: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 이해관계인 판례 보기 >>

⭕ 불허가·허가취소 됨 · ❌ 매각허가 유지 · △ 파기환송·일부 · 📌 절차·손해배상 판례. 2002년 7월 전 사건은 옛 민사소송법(‘경락’) 사건입니다.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받아내는 법 — 법원이 불허가·취소 사유로 받아들인 사정

• 사법보좌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후 단독판사의 인가결정·고지 없이 판사 날인만 하고 항고법원에 기록이 송부됨 (대법원 2021마167)
• 보정명령 없이 항고보증금 미공탁을 이유로 바로 각하됨 (대법원 2011마38)
• 효력을 잃은 특별조치법 조항을 적용해 항고장을 각하한 점 (대법원 89그26)
• 집행법원이 항고장 심사권 없이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직접 항고를 기각함 (대법원 84그79)
• 원심이 담보공탁 여부 확인과 보정 절차 없이 곧바로 본안심판을 함 (대법원 72마748)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막히는 법 — 법원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사정

•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고 10일 안에 재항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음 (대법원 2008마768)
• 항고장에 스스로 적은 주소로 송달했다가 이사불명으로 불능되어 공시송달됨 (대법원 93마1851)
• 항고가 경락허가결정 고지 전에 제기됨 (대법원 94마1245)
•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의 공탁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 (대법원 94마1036)
• 등기부·경매신청서·항고장에 같은 주소를 썼고 그곳에서 서류가 계속 송달됨 (대법원 91마1)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증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사법보좌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후 단독판사의 인가결정·고지 없이 판사 날인만 하고 항고법원에 기록이 송부됨 (대법원 2021마167)
→ 준비할 자료: 사법보좌관 처분에 이의(즉시항고장)를 낸 뒤 단독판사의 인가결정문이 작성·고지되었는지 기록 확인

⚖️ 법원이 본 사실 — 보정명령 없이 항고보증금 미공탁을 이유로 바로 각하됨 (대법원 2011마38)
→ 준비할 자료: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일

⚖️ 법원이 본 사실 — 효력을 잃은 특별조치법 조항을 적용해 항고장을 각하한 점 (대법원 89그26)
→ 준비할 자료: 항고장 각하 근거 법조항이 위헌결정 등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자료와 그 날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기한: 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 항고장에 이유를 안 적었으면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 보증: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고 증명서류를 항고장에 붙여야 합니다. 안 붙이면 원심법원이 1주 안에 각하합니다(제130조 제3항·제4항).
• 기각되면: 채무자·소유자의 보증은 돌려받지 못하고(제130조 제6항), 그 외 사람은 항고한 날부터 기각 확정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7항). 사법보좌관 처분이라면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보증서류가 필요 없고 보정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11마38).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이의·항고 서류 제출 >>

🔗 경매 매각불허가 판례 연재 — 누가·언제·어떻게 — 이의와 즉시항고

• 16편 · 이해관계인만 다툴 수 있다
• 17편 · 즉시항고 1주·항고보증 10분의 1 (지금 글)
• 18편 · 공유자 우선매수·차순위매수신고
• 총정리 · 매각불허가 판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표)
• 지도 · 경매 판례 지도 (경매 단계별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