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 판례 총정리, 낙찰 뒤 매각을 되돌린 사건과 막힌 사건을 상황별로 — 감정·명세서·농취증·송달·즉시항고 (대법원 2001마1047·2009마2252 등)
📌 결론부터: 불허가는 ‘법이 정한 사유’와 ‘기한·보증’을 둘 다 갖춰야 받아냈다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경매 매각불허가 판례 377건(대법원·하급심·결정례)을 20편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불허가·허가취소가 된 사건 71건, …
매각불허가 판례 총정리
경매 국가배상, 법원 잘못으로 낙찰이 뒤집힌 낙찰자는 배상받았다 — 명세서에 전세권 빠뜨린 사건은 20%만 (대법원 2006다23664·2005다62747·서울고법 2008나94990)
📌 결론부터: 법원 공무원의 절차 잘못과 낙찰자 손해 —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대법원 2006다23664(2008):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 기일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
매각불허가 보증금 반환과 재매각, 언제 돌려받고 언제 몰수되나 — 재매각명령 뒤에는 취소신청도 못 한다 (대법원 2004마796·2008마1270 등)
📌 결론부터: 불허가는 돌려받고, 미납·재매각은 몰수 — 그리고 ‘대금 낼 때까지’ ⭕ 대법원 2004마796(2004): 농지와 농지 아닌 토지는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장건물 등이 없는 …
공유자 우선매수, 채무자인 공유자에게 허가하면 불허가 —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시키면 불허가, 통지 못 받은 공유자는 추완항고 (대법원 2009마1302·2008마637 등)
📌 결론부터: 우선매수권은 ‘자격 있는 공유자’가 ‘정직하게’ 쓸 때만 ⭕ 대법원 2009마1302(2009):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상 취득 자격이 없거나 관청 증명·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데, …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1주 기한·보증 10분의 1을 놓쳐 각하된 판례 65건 — 보정 기회·여러 명 공탁·보증금 몰수까지 (대법원 2011마38·2006마513 등)
📌 결론부터: 사유보다 먼저 지는 곳 — 기한과 보증 △ 대법원 2011마38(201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서류를 붙일 필요가 없고, 판사가 항고로 처리할 때 보증서류가 …
매각기일 진행 하자, 1시간 전에 끝내거나 호창 없이 추가입찰하면 불허가 — 우선매수 공유자를 부르지 않은 경매도 (대법원 79마231·2000마724·대구지법 2016라463)
📌 결론부터: 집행관이 정해진 순서를 건너뛰면 ‘그 밖의 중대한 잘못’ ⭕ 대법원 79마231(1979): 최고 후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종결한 경매는 위법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항고 이유를 …
무잉여 매각불허가, 남을 것이 없으면 낙찰가가 나와도 불허 — 통지 없이 진행했어도 하자는 치유 안 된다 (대법원 2010마1650·전주지법 2010라68 등)
📌 결론부터: 남을 가망이 없으면 매각허가 단계에서도 직권 불허 ⭕ 대법원 2010마1650(2010): 신청채권자가 경매 중 별개의 선순위 채권·근저당권을 양수해도 그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으로 넣어 잉여 …
경매 변제 집행정지, 언제까지 내야 매각이 멈추나 — 임의경매는 대금 완납 전까지, 강제경매는 허가결정 전까지 (대법원 85마169·77마452 전원합의체·2008마1855)
📌 결론부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서 ‘마지막 날’이 다르다 ⭕ 대법원 85마169(1985): 임의경매에서는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나 앞선 이의 기각 확정 뒤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
경매 송달 누락·기일통지 누락, 매각을 뒤집을 수 있나 — 대금·배당이 끝난 뒤에도 추완항고로 취소된 전원합의체와 막힌 판례 30건 (대법원 2001마1047·95마147 등)
📌 결론부터: 통지를 못 받은 ‘본인’이 다투면 대금·배당 뒤에도 뒤집힌다 ⭕ 대법원 2001마1047(2002):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낙찰하면 스스로 기일을 알고 참가할 수 있었다는 등 …
입찰보증금 부족·잘못 공고된 보증금, 매각불허가 판례 — 보증금 20%로 잘못 공고하면 불허가, 뇌물 준 공동매수인도 불허가 (대법원 2022마6559·84마카31 등)
📌 결론부터: 보증 조건이 틀리면 절차의 중대한 잘못 — 입찰자 쪽 잘못은 그 사람만 ⭕ 대법원 2022마6559(2023):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법정매각조건이고, 다른 금액으로 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