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1주 기한·보증 10분의 1을 놓쳐 각하된 판례 65건 — 보정 기회·여러 명 공탁·보증금 몰수까지 (대법원 2011마38·2006마513 등)
📌 결론부터: 사유보다 먼저 지는 곳 — 기한과 보증 △ 대법원 2011마38(201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서류를 붙일 필요가 없고, 판사가 항고로 처리할 때 보증서류가 …
즉시항고 판례
📌 결론부터: 사유보다 먼저 지는 곳 — 기한과 보증 △ 대법원 2011마38(201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서류를 붙일 필요가 없고, 판사가 항고로 처리할 때 보증서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