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 주택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린생활시설에 살았는데 진 결정례 4건
📌 결론부터: 근생 주택 인정, ‘살았다’보다 ‘살 수 있는 구조였나’ 근생을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독립된 주거 구조와 실제 거주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공용화장실·패널 칸막이(2025중3443), 전입은 있지만 …
1세대1주택 비과세
다가구 지분 양도·다세대 등기, ‘하나의 매매단위’로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 결론부터: 다가구 지분 양도, 구획별이 아니면 ‘하나의 매매단위’일 수 있다 다가구는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아야 전체가 1주택입니다(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지분을 두 번에 나눠 판 사건에서 …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중 언제 기준? 잔금 전 원상복구·입주권 결정례 3건
📌 결론부터: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원칙은 잔금일(양도일) 현재 다가구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잔금일) 현재 현황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잔금 전 원상복구로 주거 기능이 실제로 없어졌으면 이긴 …
다가구 다세대 판정되면? 1호만 비과세·중과까지 간 결정례 3건
📌 결론부터: 다가구 다세대 판정, 1채가 여러 채가 된다 주택 층이 4개가 되면 공동주택이라 호실마다 1주택입니다. 결정례는 거주 구획 하나만 비과세했습니다. 2018년 조정대상지역 양도분에는 나머지 …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인정된 결정례 4건: 공실·사무실·펜션·사찰
📌 결론부터: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이긴 사건은 ‘공적 기록’이 모두 근생이었다 근생 호실의 재산세(건축물분)·개별주택가격 제외·일반용 전기·부가세 신고가 일관되면 근생으로 봤습니다. 오래 비어 용도가 불분명하면 …
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 결론부터: 다가구 4개층 비과세, 근생층 하나가 주택이 되면 끝 공부상 근생·사무실이라도 실제로 집으로 쓰면 주택 층입니다. 3개 층을 넘으면 다가구가 아니라 공동주택입니다. 진 사건의 …
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 결론부터: 옥탑 철거 후 양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여전히 주택 싱크대·변기만 뜯고 벽체가 남았다면 일시적 공가로 보고 주택 층에 넣었습니다(2023서0755). 철거 날짜 주장이 …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결론부터: 옥탑 창고 비과세, 이긴 사건엔 세 가지가 없었다 이긴 옥탑에는 취사시설·별도 출입문·장기 전입이 없었습니다(2022서8267, 2024서0555, 2025서1591). 공부상 1/8 이하인데 처분청이 동영상 추정 실측으로 …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결론부터: 다가구 옥탑, 4번째 층이 되면 1주택이 아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이하여야 건물 전체가 1주택입니다. 옥탑이 층수에 들어가면 4개 층이 됩니다. 옥탑이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론부터: 세대분리 판례, 이렇게 갈렸다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가출·이혼소송 중이어도 같은 세대. 사실상 이혼으로 이긴 결정례 0건. 자녀·부모·형제는 같은 집이라도 각자 소득 + 정기 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