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신고 기준 (2026) | 하루 알바도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 결론부터: 알바는 해도 되지만, 하루라도 하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한다 신고하면: 일한 날만 빼고 나머지 실업 상태인 날의 구직급여는 그대로 나옵니다. 취업으로 보는 기준: 월 60시간(주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추징 기준 (2026) | 주거용 임대·본인 거주 시 경과기간별 추징액 계산과 결정례
📌 결론부터: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면, 10년 안에는 남은 비율만큼 돌려낸다 추징 사유: 주거용 임대(면세사업 전용), 본인·가족 거주(개인적 공급), 폐업(남은 재화) 추징액 = 건물분 공급가액 …
월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 (2026) | 계약기간 중·묵시적 갱신 후 해지 경우별 정리
📌 결론부터: 법으로는 집주인·새 세입자 몫, 실제로는 ‘언제 나가느냐’가 가른다 중개보수는 중개를 맡긴 쌍방이 각각 냅니다. 새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라서, 나가는 세입자는 그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조건 (2026) |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15%, 부모님 보험도 될까
📌 결론부터: 보험료 연 100만원까지 12%, 장애인전용은 별도 100만원까지 15% 대상: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조건: 피보험자가 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
상가권리금 판례 총정리 (2026) | 권리금 보호·소송 이긴 사례·진 사례 20여 건
📌 결론부터: 이기는 쪽은 ‘기간·주선·방해·예외 없음’을 다 갖춘 쪽 보호기간 종료 6개월 전~종료, 손해배상 한도는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시효 3년.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 권리금 조정 신청 | 처리기간 60일·효력·각하 사유
📌 결론부터: 권리금 분쟁도 조정 대상, 60일 안에 처리 상임법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 (법률구조공단 지부·LH·한국부동산원, 시·도도 설치 가능).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
상가 임대료 연체 3기면 권리금·갱신권 다 잃는다? 명도소송 전 판례 5건
📌 결론부터: 3기 연체 ‘사실’만 있어도 갱신권·권리금 보호가 사라질 수 있다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제10조의8), 그런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거절(제10조 제1항 제1호)·권리금 보호 제외(제10조의4 …
상가 재건축 권리금, 나가라면 끝일까? 임차인이 이긴·진 판례 7건
📌 결론부터: 재건축 계획의 ‘구체성’과 재개발의 ‘단계’가 결론을 가른다 구체적 계획에 맞춘 고지 → 방해 아님: 1985년 사용승인 건물, 3년 기간 제시 (대법원 2024다232530). ‘2020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지나도 권리금 받을 수 있나 | 대법원 판례 7건
📌 결론부터: 갱신요구권이 끝나도 권리금 보호는 남는다 대법원 2017다225312(2019.5.16.): 전체 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결론: 편의점(2018다252823), 1990년부터 영업한 음식점(2018다252441). …
권리금이란? 바닥·영업·시설 권리금 뜻, 대법원 감정 사례로 정리
📌 결론부터: 영업의 가치에 대한 값, 보증금·월세와는 별개 법 정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양도·이용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