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권리금 방해 4가지 | 직접 장사·재건축·월세 3배·업종 거절 판례
📌 결론부터: 4가지 중 3가지는 임차인 승, 재건축은 계획이 관건 ① 직접 장사하겠다며 거절 → 정당한 사유 아님 (대법원 2018다252441, 2024다305605). ② 재건축 고지 → …
권리금 세금·부가세·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원천징수 8.8%까지 판례로 정리
📌 결론부터: 부가세는 사업자면 과세, 소득세는 8.8% 원천징수 또는 양도소득 서울고법 2007누13212(대법원 2007두25879로 확정): 점포를 넘기고 받은 권리금은 임차권·시설·고객관계·위치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 → …
상가 권리금 복비, 법정 한도 없다? 대법원 판례로 본 권리금 중개수수료
📌 결론부터: 권리금 몫은 한도 없음, 임대차 몫은 0.9% 이내 대법원 2005도6054(2006.9.22.): 권리금 대상(시설·거래처·노하우·위치 이점)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상가 …
권리금회수방해죄 있을까? 형사처벌 아닌 손해배상, 기간 6개월·시효 3년 정리
📌 결론부터: ‘죄’가 아니라 손해배상, 그리고 3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제10조의4 제3항)입니다. 보호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
약국 권리금 산정 기준 | 대법원 감정 월 조제료 20개월·바닥권리금 0원 (2026)
📌 결론부터: 법원 감정은 월 조제료 20개월, 바닥 0원·영업 20억 대법원 2026다201337(2026.7.16.): 권리금 22억 원 약국 사건. 원심 감정촉탁 결과 약국 권리금은 월평균 조제료의 20개월 …
권리금 반환 소송 | 건물주에게 준 권리금, 돌려받는 3가지 경우 (대법원 판례)
📌 결론부터: 원칙은 반환 없음, 예외는 3가지 건물주(임대인)에게 직접 준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대법원 2000다59050). 예외 ① 임대인이 끝날 때 그 가치를 도로 가져가는 경우, …
권리금 사기 판례 | 빈대 숨기고 고시텔 권리금 1억 받아 1심 벌금형 (2025)
📌 결론부터: 숨긴 하자도 권리금 사기가 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486(2025.11.6.): 객실마다 빈대가 퍼진 사실을 숨기고 고시텔 권리금 1억 원을 받은 양도인에게 벌금 1,000만 원. …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vs 요금차감 (2026 동절기) | 등유·LPG 사용법과 카드사 발급처
📌 결론부터: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2026년도)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쓰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요금차감이 편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등유·LPG·연탄을 쓰면 국민행복카드로 가맹점에서 직접 삽니다. 난방용 …
에너지바우처 차상위 대상일까? (2026)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되고 차상위는 안 되는 이유
📌 결론부터: 차상위계층과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도 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뿐이라,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차상위’라고 알고 있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세대라면 기초생활수급자라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 12월 31일은 신청 마감, 잔액조회 방법
📌 결론부터: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기한 (한국에너지공단 안내 기준) 12월 31일은 신청 마감입니다. 이미 받은 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가상카드)은 5월 31일까지 청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