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 A17 신청 조건 (10월 26일 접수) | 소득·자산 기준과 자기자금 1.5억 계산
📌 결론부터: 인천계양 A17 신혼희망타운 (LH 2026년 9월 30일 공고 기준) 신규 신청 물량은 176세대(전용 55㎡)이고, 예비신혼·신혼·한부모 모두 10월 26일(월)~27일(화)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당첨 발표는 …
모두의카드 카드 변경 10월 26일까지 | 등록번호 다르면 환급 차질, 현행화 방법과 적립금 기준
📌 결론부터: 모두의카드 카드정보 현행화 (국토교통부 10월 20일 발표 기준) 모두의카드에 등록된 카드번호와 지금 쓰는 카드번호가 다르면 10월 26일(월) 밤 12시까지 바꿔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과 방법 (2026 2기) | 법인 10월 26일, 예정고지 11월 2일까지
📌 결론부터: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발표 기준) 법인사업자(직전 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는 7~9월 실적을 10월 26일(월)까지 예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이혼 판례 총정리 (2026):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혼외자·사실혼, 대법원 판례로 본 이혼·가족 돈 문제 26가지
📌 결론부터: 이혼은 결국 돈 문제, 판례로 보면 기준이 보인다 위자료: 상간자와 배우자는 함께 책임지고, 받은 만큼 빠집니다. 이혼 원인 위자료 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3년. …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상당한 범위면 지켜지고 과하면 초과분이 취소된다 (판례 3건)
📌 결론부터: 상당한 범위면 사해행위 아님, 과하면 초과분 취소 이혼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되고, 그 증명은 채권자가 해야 합니다(하급심이 인용한 대법원 …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원칙은 없지만 위장이혼이면 과세 (헌재 96헌바14 + 조세심판원 결정례)
📌 결론부터: 진짜 이혼의 재산분할은 증여세 없음, 위장이혼은 과세 헌법재판소(96헌바14, 1997.10.30.):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던 옛 조항은 위헌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입니다. 이혼 후 함께 살며 …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재산분할은 과세 없고 위자료로 넘긴 집은 양도 (대법원 2012두10901·95누4599)
📌 결론부터: 재산분할은 양도 아님, 위자료로 넘기면 양도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유상양도가 아닙니다(대법원 2012두10901).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위자료 채무를 갚는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은 기각이지만 예외 3가지 (전원합의체 2013므568 + 이혼 인정 판례 2건)
📌 결론부터: 원칙은 기각, 그러나 ‘이혼 거부’도 객관적으로 따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568, 7대 6):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외: 상대방도 …
양육비 미지급 대처 총정리: 이행명령·직접지급·감치·운전면허 정지·선지급 (10월 29일 개정 반영)
📌 결론부터: 법원 절차 → 행정 제재 → 선지급, 단계로 간다 법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3기 이상 미지급 시 감치(「가사소송법」). 행정 제재: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안 …
양육비 감액 청구, 월급 줄었다고 되나? 대법원 2022스646이 원심 감액을 뒤집은 이유
📌 결론부터: 겉으로 줄어든 월급만으로는 감액 안 된다 대법원 2022스646: 양육비 감액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통 자녀가 크면 양육비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외관상 급여 감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