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원칙은 기각, 그러나 ‘이혼 거부’도 객관적으로 따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568, 7대 6):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외: 상대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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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법원 절차 → 행정 제재 → 선지급, 단계로 간다 법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3기 이상 미지급 시 감치(「가사소송법」). 행정 제재: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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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겉으로 줄어든 월급만으로는 감액 안 된다 대법원 2022스646: 양육비 감액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통 자녀가 크면 양육비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외관상 급여 감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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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스724): 과거 양육비도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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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빼돌린다고 빠지지 않는다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상의 없이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므10730). 현금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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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내용증명 등 재판 밖 청구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20스561). 2년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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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재직 중이어도 ‘지금 퇴직하면 받을 돈’을 나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2250):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은 재산분할에 넣거나 분할연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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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빚이 더 많아도 나눌 수 있다, 단 ‘공동생활 빚’만 대법원 전원합의체(2010므4071):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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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원칙은 제외, 상대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 상속·증여·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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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3년 대법원 2025므10716(2026.1.29.):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되므로 소멸시효 3년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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