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외도 위자료, 이미 파탄난 혼인이면 상간자 책임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므2997)
📌 결론부터: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상간자 책임 없음 대법원 전원합의체(2011므2997):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아직 이혼 전이어도 제3자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 없다 (대법원 2023므16678)
📌 결론부터: 부부 책임이 대등하거나 증거가 없으면 기각 부부 사이 책임이 대등해 이혼 위자료가 기각되면,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므16678). 같은 사건의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했어도 될까? 대법원 판례 2건으로 본 계산법
📌 결론부터: 받은 만큼 빠지고, 남은 몫은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위자료를 함께 집니다(부진정연대채무).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상간자 몫에서도 빠집니다. 대법원 2024므14938: 전체 위자료 …
경매 전입세대열람, 입찰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찾는 법 (경매참가자도 발급 가능)
📌 결론부터: 경매 전입세대열람, 입찰자도 법상 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는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도 신청인으로 정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는 작성 시점 기준이라 입찰 직전 최신 전입을 …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 도로명·지번 주소로 갈린 결과 확인하는 법
📌 결론부터: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 두 주소 결과를 다 봐야 한다 지번 주소로만 조회하면 세입자가 안 나오는 점을 악용한 사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일부터 도로명·지번 …
전입세대열람 위임장, 계약 전에 떼려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것
📌 결론부터: 전입세대열람 위임장, 계약 전엔 이게 없으면 못 뗀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임차인도 계약자도 아니어서 혼자 신청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집주인(소유자)의 위임장 + 집주인 …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 방법: 전입세대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맞춰보기 (계산 예시)
📌 결론부터: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 서류 두 장을 맞춰야 나온다 다가구는 호수별 등기가 없어 등기부로는 다른 세입자를 알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이름·전입일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2026): 자격·수수료·준비물, 은행 대출 땐 생략되는 경우까지
📌 결론부터: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300~500원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열람 300원, 교부 400~500원(물건지 1건당, 정부24 안내). 뗄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자·임차인·매매/임대차 계약자와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2026): 다가구·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 결정례 90여 건
📌 결론부터: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는 이렇게 갈렸다 주택은 허가·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용도가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용도(「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다가구는 옥탑·근생층 하나로 4개 …
별장 주택수 빠질까?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주택 — 결정례 5건(이긴 1건 포함)
📌 결론부터: 별장 주택수, 소득세법엔 ‘별장이면 뺀다’는 규정이 없다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면 별장이어도 주택입니다. 결정례 5건 중 4건 기각. 처분 뒤에 받은 별장 확인서·소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