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 도로명·지번 주소로 갈린 결과 확인하는 법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은 대출이나 매매에서 “이 집엔 세입자가 없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틀리게 나오도록 만든 사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하는데, 지번주소로 조회하면 그 전입이 보이지 않는 틈을 이용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선 발표(2023.2.1)와 시행령 개정 발표(2023.11.14)를 2026년 10월 19일 원문으로 확인해, 지금 발급받을 때 무엇을 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 왜 틀리게 나왔나

지금은 이렇게 발급된다

• 2023년 2월 2일부터 담당자 의견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를 적습니다.
• 금융기관 요구에 따라 도로명 기재본과 지번 기재본을 함께 묶어(간인·천공) 교부합니다.
• 그러니 받은 확인서가 두 장이 한 묶음인지, 두 결과가 모두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

또 다른 수법은 집주인이나 제3자가 세입자 모르게 그 집에 다른 사람을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고쳐(2023.11.14 국무회의 의결)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고,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직계혈족은 가족관계를 행정정보로 확인해 신분증 제시를 생략합니다.

발급받을 때 확인 순서

1. 신청서에 도로명·지번 주소를 모두 적습니다.
2. 받은 확인서가 두 주소 기재본 한 묶음인지 봅니다.
3. ‘세대주 없음’이면 실제 현장(우편함·관리비 고지서)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4. 다가구라면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함께 봅니다(2편).

전입신고를 한 뒤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 잔금일 집주인 대출 방어하는 특약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세대확인서에 ‘세대주 없음’이면 세입자가 없는 건가요?

보통은 그렇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중 한쪽으로만 조회해 누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주소 조회 결과가 모두 ‘없음’인지 확인하세요.

Q. 지금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 2일부터 담당자 의견란에 도로명·지번 두 주소 조회 결과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를 적도록 했고, 두 주소 기재본을 함께 묶어 교부합니다.

Q.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전입하는 것도 막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때 전입 당사자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을 받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2023.11 국무회의 의결).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정부 발표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온라인 열람 일정·수수료처럼 아직 공식 발표 전인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주민센터·정부24 안내와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