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전입세대열람, 입찰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찾는 법 (경매참가자도 발급 가능)
📌 결론부터: 경매 전입세대열람, 입찰자도 법상 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는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도 신청인으로 정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는 작성 시점 기준이라 입찰 직전 최신 전입을 …
📌 결론부터: 경매 전입세대열람, 입찰자도 법상 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는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도 신청인으로 정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는 작성 시점 기준이라 입찰 직전 최신 전입을 …
📌 결론부터: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없음, 두 주소 결과를 다 봐야 한다 지번 주소로만 조회하면 세입자가 안 나오는 점을 악용한 사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일부터 도로명·지번 …
📌 결론부터: 전입세대열람 위임장, 계약 전엔 이게 없으면 못 뗀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임차인도 계약자도 아니어서 혼자 신청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집주인(소유자)의 위임장 + 집주인 …
📌 결론부터: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 서류 두 장을 맞춰야 나온다 다가구는 호수별 등기가 없어 등기부로는 다른 세입자를 알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이름·전입일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
📌 결론부터: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300~500원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열람 300원, 교부 400~500원(물건지 1건당, 정부24 안내). 뗄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자·임차인·매매/임대차 계약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