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가 멈췄을 때, 천장에서 물이 샐 때, 이사 나가는데 집주인이 벽지·장판값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할 때 묻는 건 같습니다. “이거 누가 고쳐야 하지? 내가 물어 줘야 하나?” 이 페이지는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수선·원상복구·화재 책임 판례 142건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조정 사례를 상황별 폴더에 정리한 주택 임대차 판례 지도입니다. 새 글을 올리면 지도에 바로 더해집니다.
🧭 이렇게 찾으세요
① 내 상황 폴더를 펼칩니다. 누가 고치나(①), 보일러·설비(②), 누수·곰팡이(③), 내가 고친 비용(④), 인테리어비(⑤), 수선 특약(⑥), 나갈 때 원상복구(⑦~⑨), 상가(⑩), 화재(⑪), 알리지 않았을 때(⑫).
② 결론은 기호로 보입니다. ⭕ 임차인(세입자) 주장 인정 · ❌ 임대인(집주인) 쪽 · △ 일부만 · 🤝 조정 사례
③ 법원 이름 옆 주황 칩은 주택·상가 사건인지, 조정 사례인지입니다. 검색창에 주택, 상가, 조정 사례나 보일러, 누수, 도배, 화재를 넣으면 그 사건만 남습니다.
🤝 조정 사례는 조정위원회 안을 양쪽이 받아들인 합의라 판례와 달리 다른 사건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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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71건 — 📁 폴더를 눌러 여세요
🏘️주택 임대차 분쟁realscasenote.com집 빌려 살다 생기는 다툼, 판례와 조정 사례로
🔧수선의무·원상복구realscasenote.com고장 나면 누가 고치고, 나갈 때 어디까지 물어 주나
🔧① 누가 고치나: 수선의무 기준⚖️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realscasenote.com고장 났는데 누가 고쳐야 할지 모를 때
임차인 수선의무: 사소한 건 세입자, 큰 건 집주인realscasenote.com
❌대법원기타2011다107405호우 토사 유입 → 방호조치는 수선의무 밖
❌대법원상가2004다2151보일러·정화조 하자 조치 후 해지 주장 → 해지 불인정
❌대법원상가92다10081임차인 수리 후 벽 균열 → 임차인 통상 수선관리 몫
❌대법원기타72다516소모품 타이어 교체비 → 약정 없으면 임차인 부담
△대법원상가2021다202309건물 용도로 편의점 불가 → 임대인 하자제거 의무
⭕대법원기타2016다251727승낙한 시설공사 이유로 해지 → 임대인 의무 위반
❌대구고등법원주택85나380문틈 1cm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 몫
△대구고등법원주택86나1450연탄가스 유입 방바닥 연통 하자 → 임대인 책임 일부
❌서울북부지방법원주택2023가단124967층간소음 이유 해지 → 임대인 수선의무 위반 아님
❌대구지방법원주택87가합500문틈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관리 범위
△대법원상가2024다293580용도대로 사용 불가 → 임대인 의무 이행불능
❌서울중앙지방법원주택2014나13609결로·곰팡이 통지 안 함 → 임차인 배상청구 기각
⭕대법원상가94다34692노후 배관·보일러 파손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수선
△대구고등법원주택77나63방바닥 균열 가스 누출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책임
⭕서울고등법원기타2018나2025678사용 방해 장비 고장 → 임대인 수선의무, 수리비 기각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1벽지·소음·수압 수선 요구 → 임대인 벽지 교체, 재발 시 중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5녹물 수리 제안 거부하고 퇴거 → 해지 부당, 차임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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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일러·설비 고장⚖️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realscasenote.com보일러·에어컨·수도가 멈췄을 때
보일러 고장: 노후·구조 탓이면 집주인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94다34692노후 배관·보일러 파손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수선
❌대법원상가2004다2151보일러·정화조 하자 조치 후 해지 주장 → 해지 불인정
△대법원상가91다22605명도 전 방치로 보일러 부식 → 임차인 보존책임
⭕대법원주택91다29767연탄가스 새는 구조 방치 → 건물주 배상
△대구고등법원주택86나1450연탄가스 유입 방바닥 연통 하자 → 임대인 책임 일부
△대구고등법원주택77나63방바닥 균열 가스 누출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책임
△대법원기타2018다291347반환 장비 고장 → 원인불명이면 임차인 증명책임
△서울지방법원상가98가합103706목욕탕 버너 교체 → 필요비 인정
❌청주지방법원주택2010나3286보일러 도배 수리비 증빙 부족 → 필요비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주택85나380문틈 1cm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 몫
❌대구지방법원주택87가합500문틈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관리 범위
⭕서울고등법원기타2018나2025678사용 방해 장비 고장 → 임대인 수선의무, 수리비 기각
⭕대법원기타2009다13170임대인 관리 전기배선 화재 → 임차인 면책
⭕대법원기타99다64384벽속 전기배선 화재 → 임차인 책임 없음
❌대법원기타2005다51013임차인 직접 설치 배선 화재 → 임차인 선관주의 위반
❌대법원상가93다25738삼계탕집 보일러 주방 시설비 → 유익비 부속물 부정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2임차인이 보일러 수리 → 수리비는 월세와 상계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3주말 보일러 고장, 알리고 바로 수리 → 정당, 비용은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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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수·결로·곰팡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realscasenote.com물이 새고 벽에 곰팡이가 필 때
누수·곰팡이: 구조 탓이면 집주인 책임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2017다227103천장 슬래브 배관 파열 누수 → 임대인 배상책임
⭕대법원상가2007다91336건물수리 입주자 특약 반복 누수 → 임대인 부담
△대법원상가2010다89876바닥 단열 하자 결로 → 임대인 수선의무
❌서울고등법원상가2009나103907가구점 결로·곰팡이 → 현상태 임대 특약, 임차인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주택2014나13609결로·곰팡이 통지 안 함 → 임차인 배상청구 기각
❌수원고등법원상가2022나18422옥상 누수 출입 거부 임차인 → 임대인 수선 불이행 아님
△부산고등법원기타2011나3930호우 공장 침수 → 임대인 50% 책임(파기됨)
❌대법원기타2011다107405호우 토사 유입 → 방호조치는 수선의무 밖
△대법원상가88다카13332지하실 누수 일부 사용불능 → 그 한도만 차임 거절
△대법원상가93다59779누수·정화조 하자 영업불능 → 위자료는 특별사정
❌대법원상가2004다2151보일러·정화조 하자 조치 후 해지 주장 → 해지 불인정
△대법원상가2014다65724수선공사로 일부 사용 불가 → 차임 일부 거절 가능
⭕대법원상가94다34692노후 배관·보일러 파손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수선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요약3누수 하자로 해지 → 수선은 임대인 몫, 보증금 전액 반환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4곰팡이, 관리 탓 공방 → 구조 문제 규명, 임대인 제거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1벽지·소음·수압 수선 요구 → 임대인 벽지 교체, 재발 시 중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주택-04-1누수 곰팡이 벽지·소음·수압 → 임대인이 벽지 교체,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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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친 비용 청구·월세 감액⚖️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realscasenote.com집주인이 안 고쳐 줘서 내 돈으로 고쳤을 때
수리비 청구: 직접 고친 돈은 필요비, 월세와 상계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2016다227694화재 보수비 필요비 → 그만큼 월세 거절 가능
△대법원상가88다카13332지하실 누수 일부 사용불능 → 그 한도만 차임 거절
△대법원상가96다44778화재 후 대체공간 사용 → 차임 일부만 거절
△대법원상가2014다65724수선공사로 일부 사용 불가 → 차임 일부 거절 가능
⭕서울고등법원상가2009나33213화재 후 복구 지연 → 임차인 해지 적법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08가합17965화재 복구 지연 → 이웃 점포만 해지 인정
△대법원상가93다59779누수·정화조 하자 영업불능 → 위자료는 특별사정
❌청주지방법원주택2010나3286보일러 도배 수리비 증빙 부족 → 필요비 청구 기각
△대법원기타2011다101209임차인 수리비 새 소유자 청구 → 계약 상대방에게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상가2015나21175화재 훼손 직접 보수 → 필요비, 차임과 동시이행
△서울지방법원상가98가합103706목욕탕 버너 교체 → 필요비 인정
❌부산지방법원상가2014가합47156지붕 수리비 필요비 주장 → 수리비 포기 각서로 배척
❌부산지방법원상가2025나41158원상복구 특약 상가 누수공사비 → 상환 불가
❌수원고등법원상가2022나18422옥상 누수 출입 거부 임차인 → 임대인 수선 불이행 아님
❌대법원기타72다516소모품 타이어 교체비 → 약정 없으면 임차인 부담
❌대법원상가2001다64752경매 후 새 소유자에 유익비 청구 → 불가
❌서울고등법원상가85나4299전차인 수리비 건물주 직접 청구 → 불가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2임차인이 보일러 수리 → 수리비는 월세와 상계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3주말 보일러 고장, 알리고 바로 수리 → 정당, 비용은 임대인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5녹물 수리 제안 거부하고 퇴거 → 해지 부당, 차임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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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익비·부속물매수청구⚖️ 민법 제626조 제2항·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realscasenote.com내 돈 들인 시설·인테리어를 돌려받으려면
시설비 반환: 유익비는 포기 가능, 부속물은 불가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91다15591식당 인테리어 비용 → 유익비 아님, 파기환송
❌대법원상가93다25738삼계탕집 보일러 주방 시설비 → 유익비 부속물 부정
△서울고등법원주택72나1475노후 주택 개수 → 유익비 유치권 인정
△대법원상가95다12927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은 가능
△서울고등법원상가81나3916시설비 포기 특약 → 부속물매수청구 인정
△대법원상가77다50음식점 시설 부속물 매수청구 → 객관적 용도 심리 파기
△대법원상가92다41627음식점 용도 건물 영업시설 → 부속물 가능
❌대법원상가81다1001증축·시설 귀속 특약 후 매수청구 → 불인정
❌대법원상가88다카7245임차인 채무불이행 해지 →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대법원상가2024다317332부속물매수청구 후 점유 → 불법점유 아님
△대구고등법원상가2025나10686전세권자 리모델링 유익비 → 감가 후 상환
❌대법원상가80다1851식당 영업용 도배·칸막이 비용 → 유익비 아님
❌대구고등법원상가79나1082음식점 영업용 도배·장판 비용 → 상환 불가
❌대법원상가91다8029카페 내부공사·지붕보수 → 유익비 불인정
❌대법원상가2001다64752경매 후 새 소유자에 유익비 청구 → 불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상가2003가합652대수선 상가 유익비 일부 인정 → 상환 동시 명도
❌창원지방법원상가2008나12228인테리어 수선비 임차인 부담 특약 → 유익비 기각
❌서울고등법원기타2013나2005167국유재산 대부 비용상환 포기 약정 → 상환 불가
❌대전지방법원상가2015가합105456웨딩홀 증축·주차장, 권리포기 특약 → 철거 인정
❌서울고등법원상가76나695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 포기는 무효
⭕서울고등법원상가75나1620다방 시설 부속물 배제 특약 → 무효 매수청구 인정
△서울고등법원상가75나1740음식점 영업용 설비 → 부속물매수청구 대상 아님
❌대구고등법원상가84나388식당 시설비 포기특약·증축 홀 → 매수청구 기각
❌광주고등법원상가84나216벽·정화조 등 구성부분 보수 →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서울고등법원상가87나3877시장 점포시설비, 연체 해지·포기약정 → 청구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상가2020가합41743마트 시설 부속물매수청구 → 조명·소방만 인정
△대법원상가2017다228809화장실 리모델링 부속물매수청구 → 배척 유지
△제주지방법원주택2020가단67935음식점용 상하수도·전기 설비 → 부속물매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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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선 특약⚖️ 민법 제623조·제105조(임의규정)realscasenote.com계약서에 수선은 임차인이 한다고 적혀 있을 때
수선 특약: 소규모 수선만, 대규모는 임대인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94다34692노후 배관·보일러 파손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수선
⭕대법원상가2007다91336건물수리 입주자 특약 반복 누수 → 임대인 부담
△대법원상가2010다89876모든 책임 임차인 약정·단열 하자 → 임대인
❌서울고등법원상가2009나103907현상태 임대 특약 결로 → 기각, 대법원 파기
△대구고등법원주택77나63방바닥 균열 가스 → 보수 특약 있어도 임대인
⭕서울고등법원주택2022나2043727싱크대·방문 보수 특약 → 임차인 교체의무 아님
△대전지방법원상가2014가합103545주유소 수선특약 위반 → 수리비 보증금 공제
❌부산지방법원상가2014가합47156지붕 수리비 필요비 주장 → 수리비 포기 각서로 배척
❌부산지방법원상가2025나41158원상복구 특약 상가 누수공사비 → 상환 불가
❌대법원기타72다516소모품 타이어 교체비 → 약정 없으면 임차인 부담
△서울지방법원상가98가합103706목욕탕 버너 교체 → 필요비 인정
❌창원지방법원상가2008나12228인테리어 수선비 임차인 부담 특약 → 유익비 기각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상가86가단1857원인 불명 사무실 화재 → 임차인 수선비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05가합100279도면상태 원상회복 특약 → 통상손모 빼고 50%만
△서울북부지방법원주택2022가단133872인터폰·번호키 등 원상회복 → 840,000원만 인정
❌서울고등법원기타76나1520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필요비 포기
△대법원상가95다12927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 매수는 가능
△부산고등법원상가2009나6318호프집 시설 미철거 → 철거비 보증금 공제
❌대전지방법원상가2015가합105456웨딩홀 증축·주차장, 권리포기 특약 → 철거 인정
❌광주고등법원상가84나216벽·정화조 등 구성부분 보수 →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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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원상복구 범위·비용⚖️ 민법 제654조(준용규정)·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realscasenote.com이사 나갈 때 어디까지 원래대로 해 놔야 할 때
원상복구 비용: 통상손모는 임대인 몫realscasenote.com
△대법원기타97다15104논 원상복구 불이행 → 교환가치 감소분까지만 배상
⭕대법원주택91다22902싱크대 베란다 이전 후 원상회복 → 해지 사유 아님
△대법원주택80다589증개축 임대인 귀속 약정 → 유익비 포기 유효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05가합100279도면상태 원상회복 특약 → 통상손모 빼고 50%만
⭕대전고등법원상가2024나10738건물주가 넘긴 인테리어 → 임차인 철거의무 없음
△광주지방법원주택2005나10476동의받은 발코니 확장 → 원상복구 거부 정당
△서울북부지방법원주택2022가단133872인터폰·번호키 등 원상회복 → 840,000원만 인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상가2021가소111108통상 손상 넘는 훼손 증명 없음 → 원상복구비 공제 불가
⭕서울고등법원상가2016나2074621원상복구비 공제 증명 부족 → 보증금 전액 반환
△부산지방법원상가2008가합13602호프집 시설 미철거 → 원상복구비 보증금 공제
△인천지방법원상가2020나56066간이벽 배관 미철거 → 복구비 220만원 공제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22가단5123215원상회복 손해 공제 주장 → 증거 부족 배척
△창원지방법원상가2018가합53590목욕탕 수리비 원인불명 → 대부분 보증금 공제 불가
△부산고등법원상가2009나6318호프집 시설 미철거 → 철거비 보증금 공제
❌서울고등법원기타76나1520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필요비 포기
△대구고등법원기타2015나22510토지임대 만료 철거 약정 → 철거, 유익비는 상환
△제주지방법원주택2020가단67935음식점용 상하수도·전기 설비 → 부속물매수 불가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요약6강마루 찍힘 → 4년 감가·통상손모, 원상회복 의무 없음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2원상회복비 공제 다툼 → 일부만 인정, 220만원 정산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요약5제공 물품과 반환 물품 다름 → 일부만 임차인 부담, 장충금은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주택-07-32년 된 벽지·장판 220만 원 청구 → 전차인 75만 원 부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주택-03-1욕조·타일 균열 공제 100만 원 → 통상손모 위주,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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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도배·장판·벽지⚖️ 민법 제654조·제615조realscasenote.com벽지·장판을 새로 해 달라고 할 때
도배·장판: 낡은 건 임대인, 과실분만 세입자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80다1851식당 영업용 도배·칸막이 비용 → 유익비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05가합100279통상손모 감가는 임대인 몫 → 공사비 50%만
△서울북부지방법원주택2022가단133872인터폰·번호키 등 원상회복 → 840,000원만 인정
⭕서울고등법원주택2022나2043727싱크대·방문 보수 특약 → 임차인 교체의무 아님
❌청주지방법원주택2010나3286보일러 도배 수리비 증빙 부족 → 필요비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상가2021가소111108통상 손상 넘는 훼손 증명 없음 → 원상복구비 공제 불가
❌대구고등법원상가79나1082음식점 영업용 도배·장판 비용 → 상환 불가
❌부산지방법원상가2014가합47156지붕 수리비 필요비 주장 → 수리비 포기 각서로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주택2014나13609결로·곰팡이 통지 안 함 → 임차인 배상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상가2009나103907가구점 결로·곰팡이 → 현상태 임대 특약, 임차인 책임
△대구고등법원주택77나63방바닥 균열 가스 누출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책임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주택-07-32년 된 벽지·장판 220만 원 청구 → 전차인 75만 원 부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요약4벽지·바닥재 파손 → 업체 조사로 과실 30%만 임차인 부담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요약6강마루 찍힘 → 4년 감가·통상손모, 원상회복 의무 없음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1벽지·소음·수압 수선 요구 → 임대인 벽지 교체, 재발 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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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파손·보증금 공제⚖️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realscasenote.com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할 때
파손·보증금 공제: 증명된 훼손만 빠진다realscasenote.com
△대법원기타99다50729보증금은 훼손 손해 담보 → 당연 공제
△대법원기타2018다291347반환 장비 고장 → 원인불명이면 임차인 증명책임
△서울북부지방법원주택2022가단133872번호키·인터폰 등 → 840,000원 공제 인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상가2021가소111108통상 손상 넘는 훼손 증명 없음 → 원상복구비 공제 불가
△창원지방법원상가2018가합53590목욕탕 수리비 원인불명 → 대부분 보증금 공제 불가
△인천지방법원상가2020나56066간이벽 배관 미철거 → 복구비 220만원 공제
△광주고등법원기타2016나874임차 크레인 관리 과실 멸실 → 임차인 70% 배상
△대법원상가91다22605명도 전 방치로 보일러 부식 → 임차인 보존책임
⭕서울고등법원상가2016나2074621원상복구비 공제 증명 부족 → 보증금 전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22가단5123215원상회복 손해 공제 주장 → 증거 부족 배척
△대전지방법원상가2014가합103545주유소 수선특약 위반 → 수리비 보증금 공제
△부산지방법원상가2008가합13602호프집 시설 미철거 → 원상복구비 보증금 공제
△대법원기타2000다38718투숙객 선풍기 화재 객실손괴 → 보수비만, 장기 휴업손 불인정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6-요약2도어락 해체 → 교체비는 임차인, 장충금은 임대인 반환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요약4벽지·바닥재 파손 → 업체 조사로 과실 30%만 임차인 부담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2원상회복비 공제 다툼 → 일부만 인정, 220만원 정산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3생활기스 수준 손상 200만원 공제 → 50만원만 임차인 부담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상담-10반려동물 미고지 → 특약 없으면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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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상가 원상복구⚖️ 민법 제654조·제615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realscasenote.com가게를 비울 때 철거비와 원상복구가 걱정될 때
상가 원상복구 범위: 계약서와 설치자로 갈려realscasenote.com
⭕대전고등법원상가2024나10738건물주가 넘긴 인테리어 → 임차인 철거의무 없음
△대법원상가95다12927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 매수는 가능
❌대법원상가94다44705증축부분 임대인 귀속 약정 → 유익비·매수청구 불가
❌대전지방법원상가2015가합105456웨딩홀 증축·주차장, 권리포기 특약 → 철거 인정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상가84가합837식당 원상회복 약정 → 비용상환 포기, 설비는 부속물
❌서울고등법원상가76나695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 포기는 무효
❌울산지방법원상가2013가단52393편의점 인테리어 부속물·유익비 청구 →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상가2007나7091무단 증축·연체 해지 →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대구고등법원상가2025나10686전세권자 리모델링 유익비 → 감가 후 4.1억 상환
△부산고등법원상가88나4751숯불갈비 식당 시설 → 방·주방만 부속물 인정
❌서울고등법원상가2024나2015320유익비 포기 약정 천장시설 → 청구 불가
❌부산지방법원상가2025나41158원상복구 특약 상가 누수공사비 → 상환 불가
❌수원지방법원상가2017나66879차임 연체 해지 → 인테리어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서울지방법원상가98가합103706목욕탕 버너 교체 → 필요비 인정
❌서울고등법원상가85나4299전차인 수리비 건물주 직접 청구 →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05가합100279도면상태 원상회복 특약 → 통상손모 빼고 50%만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상가-03-2권리금 방해 불인정 → 대신 바닥 원상회복 면제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상가-06-1상가 원상회복 7천만 원 청구 → 900만 원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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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비용: 실제 지출만 공제realscasenote.com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05가합100279도면상태 원상회복 특약 → 통상손모 빼고 50%만
△부산고등법원상가2009나6318호프집 시설 미철거 → 철거비 보증금 공제
⭕서울고등법원상가2016나2074621원상복구비 공제 증명 부족 → 보증금 전액 반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상가2021가소111108통상 손상 넘는 훼손 증명 없음 → 원상복구비 공제 불가
△창원지방법원상가2018가합53590목욕탕 수리비 원인불명 → 대부분 보증금 공제 불가
△인천지방법원상가2020나56066간이벽 배관 미철거 → 복구비 220만원 공제
△대전지방법원상가2014가합103545주유소 수선특약 위반 → 수리비 보증금 공제
❌서울고등법원상가2009나103907가구점 결로·곰팡이 → 현상태 임대 특약, 임차인 책임
△부산지방법원상가86나1208원상복구비 상계 → 전부채권자에 대항 못함
△부산지방법원상가2008가합13602호프집 시설 미철거 → 원상복구비 보증금 공제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22가단5123215원상회복 손해 공제 주장 → 증거 부족 배척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상가-06-1상가 원상회복 7천만 원 청구 → 900만 원으로 합의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상가-02-2상가 바닥타일·벽 타공 원상복구 500만 원 주장 → 견적 4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상가-02-3종료 후 원상복구 기간 월세 공제 → 반환 포기·추가청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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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화재·원인 모를 손상⚖️ 민법 제374조·제390조realscasenote.com불이 났는데 원인을 모를 때
화재 세입자 책임: 원인불명은 세입자 입증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87다카1575점포 원인불명 화재 → 임차인 선관주의 입증 못해 배상
❌대법원상가2000다57351원인불명 화재 발화지점 불명 → 임차인 입증책임
❌대법원기타93다22227공장 원인불명 화재, 기본조치만 → 임차인 배상
⭕대법원기타2009다13170임대인 관리 전기배선 화재 → 임차인 면책
⭕대법원기타99다64384벽속 전기배선 화재 → 임차인 책임 없음
❌대법원기타2005다51013임차인 직접 설치 배선 화재 → 임차인 선관주의 위반
△대법원상가2012다86895원인불명 화재 임차 외 부분 → 임차인 책임 부정
△대법원상가2009다96984화재 후 수선 지체 해지 인정, 원인불명 화재는 임차인 입증
△대법원기타94다3964임차 창고 화재 멸실 → 교환가치 한도 배상
⭕대법원기타2023다244895숙박 객실 원인불명 화재 → 숙박업자 부담
⭕대법원상가2019다208724건물 주차장 화재 임차 부분 피해 → 임대인 측 배상
⭕대법원상가2025다211711원인불명 화재 제3자 피해 → 임차인 하자 증명 부족
❌대법원상가84다카2416원인불명 점포 화재 → 임차인이 무과실 입증해야
△대법원상가82다카254원인불명 화재 → 임차인이 선관주의 입증
❌대법원상가92다16652임차 공장 원인불명 화재 → 임차인 배상 책임
❌대법원상가94다38182원인불명 화재 → 임차인 주의의무 증명 못해 책임
△대법원기타99다36273원인불명 공장 화재 → 임차인이 면책 증명해야
❌대법원상가69다56캬바레 전기시설 화재 → 임차인 증명 못해 배상
△대법원상가80다508원인불명 사무실 화재 → 임차 부분만 임차인 배상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상가86가단1857원인 불명 사무실 화재 → 임차인 수선비 배상
❌서울고등법원상가66나1994종업원 실화 소실 → 임차인 배상, 전세금 상계
⭕광주고등법원상가83나540여인숙 투숙객 담배 화재 → 보험금 수령으로 상계 불가
⭕광주지방법원상가2008나7402노후 전기배선 합선 화재 → 임차인 책임 없음
△전주지방법원기타2004가합2198노후 전기배선 화재 → 임대인 7 임차인 3
❌광주고등법원기타2005나2638임차인 교체 인입선 화재 → 임차인 책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상가2018가단107990전기 인입선 화재 임대인 하자 → 시효로 기각
△대법원기타2018다291347반환 장비 고장 → 원인불명이면 임차인 증명책임
⭕대법원기타98다51077임대인 시설공사 중 화재 → 임대인 채무불이행 책임
⭕대법원기타2001다44338임대인 맡긴 수선업체 화재 → 임대인 배상
△대구지방법원상가2004가합16109임대인 보수공사 용접불똥 화재 → 임대인 배상, 임차인 30%
⭕서울민사지방법원상가83가합4091빌딩 관리 소홀 화재 → 임대인 배상
△대법원상가96다30113임대인 화재경보기 차단 → 임차인 배상 20% 감액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상가97가합4362투숙객 방화로 여관 전소 → 임대인 위험부담, 보증금 반환
△서울고등법원상가77나926이웃 점포 화재로 소실 → 보증금만 반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상가2009가합17130발화지점 불명 창고 화재 → 임차인 책임 없음
△대법원상가2017다204490발화지점 감식 엇갈림 → 심리 다시 하라 파기
△대법원기타2015다219030원인불명 화재 임차 외 부분 → 임대인 증명 필요
❌서울고등법원상가2011나3529원인불명 화재 임차부분 발화 → 임차인 배상 70%
△대법원상가86다카1066일체형 목조 점포 화재 → 인접 점포 손해도 배상
❌대법원상가97다41509도배공사 중 화재 인접 점포 소실 → 임차인 배상
△대법원기타96다19420임차건물 화재 소실 → 건물 교환가치만 배상
△대법원기타99다50729원인불명 화재 구상금 → 보증금 공제 후 청구
⭕대구고등법원상가94나4562원인불명 화재 보험사 구상 → 보험사 증명 부족, 기각
△대법원상가68다1322소유권 넘긴 뒤 화재 소실 → 시가 배상 당연 인정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기타2021가단5321821모텔 객실 원인불명 화재 → 투숙객 책임 없음
△대법원기타2000다38718투숙객 선풍기 화재 객실손괴 → 보수비만, 장기 휴업손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16가합524352공용 주차장 전기화재 → 계약책임 부정, 공작물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상가2018나2014531공용 주차장 전기배선 화재 → 소유자 공작물책임
⭕대법원상가2019다301029공용 주차장 화재 → 소유 운용사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25나7043스크린골프 배선 손상 화재 → 임차인 배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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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임차인 통지의무⚖️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realscasenote.com고장을 늦게 알려서 피해가 커졌을 때
임차인 통지의무: 안 알리면 그만큼 못 받는다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91다22605넘겨주기 전 방치로 보일러 부식 → 보존책임
❌대법원상가2004다2151항의 받고 조치한 임대인 → 해지 불인정
⭕대법원주택91다29767연탄가스 새는 구조 방치 → 건물주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주택2014나13609결로·곰팡이 통지 안 함 → 임차인 배상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주택86나1450연탄가스 유입 방바닥 연통 하자 → 임대인 책임 일부
△대구고등법원주택77나63균열 수리 요청 안 함 → 임대인 책임 1/3로
❌대구지방법원주택87가합500문틈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관리 범위
❌수원고등법원상가2022나18422옥상 누수 출입 거부 임차인 → 임대인 수선 불이행 아님
△대법원기타2018다291347반환 장비 고장 → 원인불명이면 임차인 증명책임
❌대구고등법원주택85나380문틈 1cm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 몫
△대법원상가2009다96984화재 후 수선 지체 해지 인정, 원인불명 화재는 임차인 입증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3주말 보일러 고장, 알리고 바로 수리 → 정당, 비용은 임대인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5녹물 수리 제안 거부하고 퇴거 → 해지 부당, 차임 일부 지급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4곰팡이, 관리 탓 공방 → 구조 문제 규명, 임대인 제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 임차인(세입자) 주장 인정 · ❌ 임대인(집주인) 쪽 · △ 일부·다시 심리 · 🤝 조정 사례(합의, 구속력 없음). 결정례·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목차
우리 집 어디가 문제인가요
🔥 설비: 보일러·에어컨·수도노후 고장은 누가 고치나🏢 건물: 누수·결로·곰팡이구조 탓이면 임대인🛏️ 방: 도배·장판·벽지몇 년 쓰면 감가되나🚪 현관·생활 흔적: 도어락·못자국보증금에서 얼마까지 빼나🏠 나갈 때: 원상복구낡은 건(통상손모) 안 물어도 된다🚒 화재원인 모르면 세입자가 입증
총정리로 한 번에 보기
🔧 임대인 수선의무 총정리공간별 찾기 · 13편 연재 목록 · 조정 통계① 누가 고치나사소한 건 세입자, 큰 건 집주인🧾 내가 고친 비용필요비 청구·월세에서 빼기🛠️ 내 돈 들인 시설유익비·부속물매수청구📝 수선 특약큰 수선까지 떠넘길 수 있나🏪 상가 원상복구범위와 비용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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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 제615조(원상회복의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조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LH) · 국토교통부 조정사례집
· 요구할 때: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 대법원 전자소송(소액사건)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판례와 조정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지도는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정위원회가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찾아보도록 정리한 것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페이지 주소(realscasenote.com/주택-임대차-판례-지도/)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