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례 지도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내 상황에 맞는 판례 찾기

이혼을 앞두거나 소송 중일 때 가장 궁금한 건 “나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얼마를 인정했나”입니다. 이 페이지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사실혼·외도 증거까지 대법원·가정법원 사건을 쟁점별 폴더로 정리한 이혼 판례 지도입니다. 새 판례 글을 올리면 지도에 바로 더해집니다.

🧭 이렇게 찾으세요

① ① 위자료 ~ ⑨ 외도 증거 가운데 내 문제에 맞는 폴더를 펼칩니다.

② 쟁점을 펼치면 사건마다 법원 결론과 인정 금액이 보입니다. ⭕ 청구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③ 검색창에 사건번호나 단어(예: 상간녀, 퇴직금, 양육비, 카톡)를 넣으면 바로 찾아 줍니다.

사건을 누르면 그 사건을 자세히 풀어 쓴 글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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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19건 — 📁 폴더를 눌러 여세요

👫이혼 — 돈 문제119건 · ⭕56 ❌36realscasenote.com이혼·가족 판례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사실혼·외도 증거
💔① 위자료 — 상간자 소송12건 · ⭕5 ❌5realscasenote.com배우자·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 기각·시효
상간자 책임과 금액⚖️ 민법 제750조·제760조 (공동불법행위)9건 · ⭕4 ❌5realscasenote.com
추가청구 — 배우자와 합의 뒤에도 남은 몫3건 · ⭕3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므149382025.09.11상간자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대법원2023므127822024.06.27상간자 2,000만 원 (배우자 지급액 참작)
⭕대법원2013므24412015.05.29배우자와 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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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기각 — 책임 대등·증거 없음4건 · ⭕0 ❌4realscasenote.com
❌의정부지방법원2023르55252023.11.15(항소심) 상간자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대법원2023므166782024.06.27상고 기각 (기각 확정)
❌대구가정법원2024르51342024.09.05(항소심)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대법원2024므126282026.07.16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직접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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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외도 — 이미 파탄이면 책임 없음2건 · ⭕1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11므29972014.11.20(전원합의체) 상간자 책임 부정 (원심 파기)
⭕대법원2013므24412015.05.29상간자 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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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3건 · ⭕1 ❌0realscasenote.com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이혼한 날부터 3년3건 · ⭕1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므107162026.01.29시효 지나지 않음 (원심 파기)
△청주지방법원2022드단539942024.07.17(1심) 3,000만 원 중 1,200만 원 인정
△대법원2024므115262024.10.25위자료 1,500만 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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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분할15건 · ⭕7 ❌2realscasenote.com상속재산·빚·퇴직금, 청구기간 2년, 재산 빼돌리기
분할 대상 — 상속재산·빚·퇴직금⚖️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9건 · ⭕4 ❌0realscasenote.com
상속받은 재산 — 원칙 제외, 예외 있음2건 · ⭕1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08스1112009.06.09(결정) 분할 대상 인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2002스362002.08.28(결정) 전답은 대상, 보험금은 제외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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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더 많아도 — 공동생활 빚은 나눈다3건 · ⭕1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므40712013.06.20(전원합의체) 채무초과여도 청구 가능 (파기)
△대법원2002스362002.08.28(결정) 개인 빚은 원칙 제외, 공동재산 형성 빚은 대상 (파기환송)
△대법원2013므14552013.11.28별거 당시 채무로 반영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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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금 — 재직 중이어도 나눈다4건 · ⭕2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13므22502014.07.16(전원합의체) 예상 퇴직급여 분할 대상 (파기환송)
△대법원2017므119172019.09.25퇴직수당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2019두446062020.04.29분할연금 인정 (재혼 기간 합산)
△대법원2022두622842023.11.30조정조서 '포기' 문구 주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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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재산 빼돌리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39조의36건 · ⭕3 ❌2realscasenote.com
청구기간 2년 — 법원에 청구해야3건 · ⭕1 ❌2realscasenote.com
❌대법원2018스182018.06.22(결정) 2년 지난 추가 청구 각하
❌대법원2020스5612022.06.30(결정) 사실혼 해소 2년 경과 각하
⭕대법원2024스8762026.01.15(결정) 상속인 상대 청구 인정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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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 빠지지 않는다3건 · ⭕2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므107302025.09.04이혼 청구 인용 취지 (원심 파기)
⭕대법원2024므115262024.10.25분할 50:50 유지 (상고 기각)
△대법원2025스5952025.08.14(결정) 하락한 시세 반영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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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육비8건 · ⭕1 ❌2realscasenote.com과거 양육비·감액·미지급 대처
양육비 청구·변경⚖️ 민법 제837조 (양육 책임)7건 · ⭕1 ❌2realscasenote.com
과거 양육비 — 성년 후 10년 안에5건 · ⭕1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18스7242024.07.18(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 시효 소멸 (재항고 기각)
⭕광주가정법원2022느단34052022.10.28(1심 심판) 과거 양육비 6,000만 원 + 월 35만 원
△대법원2023스6372024.10.08(결정) 파기환송
△창원지방법원2022브100142023.04.27(항고심 결정) 인지 후 720만 원 + 월 30만 원만 인정
△대법원2023스6432023.10.31(결정) 파기환송 (인지 전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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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 월급 줄었다고 되나2건 · ⭕0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22스6462022.09.29(결정) 감액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2017스52017.08.25(결정) 유학비 부양료 청구 기각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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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대처⚖️ 가사소송법 제64조·제68조 (이행명령·감치)1건 · ⭕0 ❌0realscasenote.com
양육비 미지급 — 이행명령부터 선지급까지1건 · ⭕0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으5172025.05.23(결정) 미지급액 넘은 이행명령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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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책배우자 이혼청구3건 · ⭕2 ❌1realscasenote.com바람피운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재판상 이혼 원인⚖️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3건 · ⭕2 ❌1realscasenote.com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원칙 기각, 예외 3가지3건 · ⭕2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13므5682015.09.15(전원합의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대법원2019므144772022.06.16이혼 인정 (상고 기각)
⭕대법원2021므153982022.04.14이혼 인정 취지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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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혼과 세금·채권자11건 · ⭕6 ❌5realscasenote.com재산분할 양도세·증여세, 사해행위
양도세·증여세⚖️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8건 · ⭕4 ❌4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양도세 — 위자료로 넘기면 양도5건 · ⭕2 ❌3realscasenote.com
❌대법원2012두109012012.09.13다시 판 아내에게 불리 (원심 파기환송)
⭕국세심판원국심2000서11532000.09.18양도세 취소
❌대법원95누45991995.11.24위자료 대물변제 = 양도
❌국세심판원국심1998경21951998.12.16양도세 과세 유지
⭕서울고등법원2000누102762001.05.03납세자 승 (전부 과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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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증여세 — 위장이혼이면 과세3건 · ⭕2 ❌1realscasenote.com
⭕헌법재판소96헌바141997.10.30위헌 결정
⭕조세심판원조심2011서38012012.09.05증여세 취소 (합동회의)
❌조세심판원조심2014서20972015.04.13증여세 과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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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사해행위⚖️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3건 · ⭕2 ❌1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사해행위 — 과하면 초과분 취소3건 · ⭕2 ❌1realscasenote.com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202422023.06.22국가 청구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3가단721472024.05.24국가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4나20097462014.09.03사해행위 취소, 아내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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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혼외자·친자 관계11건 · ⭕4 ❌5realscasenote.com인지청구·혼외자 상속·친생부인
인지·혼외자 상속⚖️ 민법 제863조·제1014조6건 · ⭕3 ❌1realscasenote.com
혼외자 인지청구 — 과거 양육비까지2건 · ⭕1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23므117582025.09.11원고(혼외자) 승 (피고 상고 기각)
❌대법원94므4751995.02.28인지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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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상속 — 나눈 재산도 돈으로4건 · ⭕2 ❌0realscasenote.com
⭕대법원93다121993.08.24사후 피인지자 승 (상고 기각)
△대법원2006므27572007.07.26쌍방 상고 기각 (원심 유지)
△대법원2002므13982002.11.26원고 상고 기각
⭕대법원2018다10492018.06.19원고 등 승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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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부존재확인⚖️ 민법 제844조·제847조·제865조5건 · ⭕1 ❌4realscasenote.com
친생부인의 소 — 안 날부터 2년2건 · ⭕0 ❌2realscasenote.com
❌대법원2016므25102019.10.23(전원합의체) 원고(남편) 부존재확인 소 부적법
❌대법원2013므45912014.12.11원고들 소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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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생부인과 차이3건 · ⭕1 ❌2realscasenote.com
⭕대법원2021므132932021.09.09원고(자녀) 승
❌대법원2016므25102019.10.23(전원합의체) 혈연 없음만으로는 부존재확인 불가
❌대법원2015므83512020.06.18(전원합의체) 원고 소 각하 유지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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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면접교섭·양육권13건 · ⭕4 ❌2realscasenote.com이행명령·면접교섭 배제·양육자 변경
면접교섭⚖️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8건 · ⭕3 ❌1realscasenote.com
면접교섭 이행명령 — 과태료 1천만 원까지4건 · ⭕1 ❌0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15브300442016.02.04(항고심 결정) 면접교섭 축소 청구 기각, 양육자 변경은 경고
⭕대법원2020으5082020.05.28(결정) 신청인 승 (파기환송)
△대법원2017으5192017.11.20(결정) 이행기간 없는 이행명령 파기 (양육비 사건)
△대법원2022으5642022.11.15(결정) 의무자 쪽 승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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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배제 — 자녀 복리를 해칠 때만4건 · ⭕2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17스6282021.12.16(결정) 청구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24므154672026.07.16피고 승 (면접교섭 부분 파기환송)
△수원지방법원2013브332013.06.28(항고심 결정) 부모 면접교섭 배제, 형제 면접교섭 인정
❌서울가정법원2009브122010.11.15(항고심 결정) 청구인 면접교섭 불허 (현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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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 민법 제837조·제909조5건 · ⭕1 ❌1realscasenote.com
양육권 변경 — 평온한 양육은 유지5건 · ⭕1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21므123202021.09.30현재 양육친(피고) 승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2018므155342020.05.14원심판결 파기환송 (공동양육자 지정 위법)
△대법원2005스182006.04.17(결정) 양쪽 재항고 기각 (양육자 변경은 인정, 임의 양육 기간 양육비는 불인정)
❌대법원2012므662013.02.15변경 청구한 원고 패
△서울가정법원2015브300442016.02.04(항고심 결정) 양육자 유지, 비협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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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실혼17건 · ⭕10 ❌5realscasenote.com혼인신고 없이 헤어지거나 사별했을 때
사실혼 해소·사망⚖️ 민법 제839조의2 준용 · 판례17건 · ⭕10 ❌5realscasenote.com
사실혼 파기 위자료 — 신고 없어도 받는다6건 · ⭕4 ❌2realscasenote.com
⭕대법원98므9611998.12.08원고 승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2018드합90332020.05.08(1심) 위자료 2,000만 원 (그중 1,000만 원 외도 상대 공동)
⭕대법원2020므158412021.05.27위자료 부분 상고 기각
⭕대법원2023므105192023.09.14원고 승 (쌍방 상고 기각)
❌대법원96므5301996.09.20위자료·재산분할 불인정 (원심 파기)
❌대법원94스301995.07.03(결정) 재산분할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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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 헤어진 날 시세5건 · ⭕3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20므135622023.08.18원고 상고 일부 인용 (파기환송)
△대법원2017므118562023.07.13쌍방 상고 기각 (원고 65 : 피고 35)
△수원고등법원2020르106992020.12.09(항소심) 원고 30%, 2억 1,600만 원 + 대여금채권 4,000만 원
⭕대법원2020므158412021.05.27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2016두368642016.08.30납세자 승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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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 — 원칙 없음, 예외 2가지6건 · ⭕3 ❌3realscasenote.com
❌대법원2005두155952006.03.24원고 패
❌헌법재판소2013헌바1192014.08.28합헌
❌헌법재판소2020헌바4942024.03.28합헌·각하
⭕대법원2008스1052009.02.09(결정) 청구인 승 (파기환송)
⭕대법원2026므101052026.06.05원고 일부 승 (상속인 2억 3,900만 원 지급)
⭕대법원2010두96312010.09.30원고 승 (군인연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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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부정행위 기준·외도 증거29건 · ⭕17 ❌9realscasenote.com무엇이 외도인가,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
부정행위 기준⚖️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10건 · ⭕6 ❌4realscasenote.com
부정행위 기준 — 성관계 증거 없어도3건 · ⭕3 ❌0realscasenote.com
⭕대법원87므51987.05.26(87므5·6 병합) 청구인 승 (피청구인 상고 기각)
⭕대법원88므71988.05.24청구인 승 (상간자 상고 기각)
⭕대법원92므9381993.04.09원고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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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는 외도 — 같이 살면 부정행위2건 · ⭕1 ❌1realscasenote.com
⭕대법원92므681992.11.10각 상고 기각(원고·배우자·상간자) — 부정행위 인정 유지
❌대법원96므3181997.07.22부정행위 주장 배척 (원고·피고 상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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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외도 — 연락만으로 3,500만 원3건 · ⭕1 ❌2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09드합85742011.04.20(1심, 확정) 원고 일부 승 — 위자료 3,500만 원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7,000만 원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226632023.01.16(1심) 원고 청구 30,000,100원 전부 기각
❌대법원2024므126282026.07.16원고 최종 패 — 대법원이 직접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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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몰랐다 — 정황이 이겼다2건 · ⭕1 ❌1realscasenote.com
⭕대전가정법원2022르117642023.05.18(항소심) 원고 일부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5,000만 원)
❌대법원2023므127822024.06.27상간자 상고 기각 — 2,0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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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민법 제750조 · 판례 (파탄 이후 책임)9건 · ⭕4 ❌4realscasenote.com
이혼 후 상간녀 소송 — 1심·2심·대법원이 갈림3건 · ⭕2 ❌1realscasenote.com
⭕청주지방법원2022드단539942024.07.17(1심) 원고 일부 승 — 1,200만 원
❌청주지방법원2024르504092025.04.10(항소심) 원고 패 — 1심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25므107162026.01.29원고 상고 인용 — 파기환송 (최종 결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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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외도 — 숙려기간은 파탄 아님3건 · ⭕2 ❌1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11르1302011.08.26(항소심) 원고 일부 승 — 500만 원 (원심,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
❌대법원2011므29972014.11.20(전원합의체) 원고 패 — 원심 파기환송
⭕부산가정법원2018드단2054272020.02.14(1심) 반소원고(피고) 승 —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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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외도 — 누가 더 잘못했나3건 · ⭕0 ❌2realscasenote.com
△대법원2002므17872003.03.25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 부분 파기환송,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유지
❌의정부지방법원2023르55252023.11.15(항소심) 원고 패 — 1심 중 상간자 패소 부분 취소, 청구 기각 (청구 3,000만 원)
❌대법원2023므166782024.06.27원고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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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 모으는 법과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 위치정보법10건 · ⭕7 ❌1realscasenote.com
외도 증거 카톡 — 작은 기록이 2,000만 원3건 · ⭕3 ❌0realscasenote.com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2023드단519282024.01.23(1심) 원고 전부 승 — 2,000만 원
⭕대전가정법원2024르53432024.07.18(항소심) 상간자 2,000만 원 유지 (지연손해금만 변경)
⭕대법원2024므149382025.09.11원고 최종 승 —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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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수집 — 몰래 녹음은 탈락4건 · ⭕3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다2222122026.04.30원고 승 — 피고 3명 상고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61542022.12.20(1심) 원고 일부 승 — 1,000만·1,000만·700만 원 (1심, 항소·상고 기각으로 유지)
❌대법원2021다2369992021.08.26원고 패 — 청구 기각, 상고 기각
⭕대법원2023므165932024.04.16원고 일부 승 — 상간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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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치추적 — 부부여도 범죄3건 · ⭕1 ❌0realscasenote.com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2고합252022.12.15(1심) 위치정보법 위반 유죄(벌금 300만 원), 나머지 무죄
△대구고등법원2022노6052023.06.14(항소심) 유죄 부분 파기 —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검사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2023노27962024.05.08(항소심) 피고인(상간자) 무죄 — 원심 벌금 200만 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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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결정례·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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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제837조(양육 책임)

· 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

※ 판례의 결론과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지도는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찾아보도록 정리한 것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페이지 주소(realscasenote.com/이혼-판례-지도/)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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