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 결론부터: 새로 지은 집의 취득일은 대개 잔금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이었고, 하루이틀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직접 지은 집: 자기가 건설한 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취득일,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잔금 전 등기·같은 날 잔금 판례 (대법원 97누16404·조심2025중0127)
📌 결론부터: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이 원칙, 잔금 전 등기와 증명 실패가 함정이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이 원칙이지만, 잔금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봅니다(시행령 제162조 …
일시적 2주택 기간, 처분기한 마지막 날은 언제까지인가? 말일 토요일·초일 불산입 판례 (대법원 2010두2081·조심2012중0305)
📌 결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그 당시 법의 기한과 민법 기간 계산으로 정해졌다 처분기한은 새 집 취득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조심2012중0305). 마지막 날이 휴무토요일이라 월요일에 등기한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야 하나? 딱 1년 되는 날 취득 판례 (조심2020서1405·대법원 2025두35267)
📌 결론부터: 일시적 2주택 조건의 1년 요건은 날짜 하루, 등기 하루로 갈렸다 딱 1년 되는 날 새 집을 산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초일을 빼고 세므로 1년이 …
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2020구단60508 등)
📌 결론부터: 다가구주택 옥탑 — ‘딱 4개 층’이었다면 11/12 이후는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옥탑·근생 한 층을 주거로 써서 주택이 4개 층이 되면 다가구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2026): 다가구·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 결정례 90여 건
📌 결론부터: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는 이렇게 갈렸다 주택은 허가·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용도가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용도(「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다가구는 옥탑·근생층 하나로 4개 …
별장 주택수 빠질까?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주택 — 결정례 5건(이긴 1건 포함)
📌 결론부터: 별장 주택수, 소득세법엔 ‘별장이면 뺀다’는 규정이 없다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면 별장이어도 주택입니다. 결정례 5건 중 4건 기각. 처분 뒤에 받은 별장 확인서·소급 …
빈집 양도 비과세 거부당했다면? ‘판 집이 폐가’라는 처분 결정례 2건
📌 결론부터: 빈집 양도 비과세, 판 집이 ‘주택’이어야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판 것이 주택이어야 받습니다. 처분청이 “폐가라 주택이 아니다”라며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체 온전·이웃 관리·매수인 …
폐가 주택수 제외 인정 기준: 이긴 결정례 4건, 진 결정례 3건 비교
📌 결론부터: 폐가 주택수 제외, ‘오래 비었다’가 아니라 ‘살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언제든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가입니다(대법원 2004두14960). 이긴 사건엔 화재·서까래 붕괴·깊은 …
무허가주택 주택수 들어갈까? 쟁점은 ‘누구 집이냐’ (결정례 5건 + 종부세 1건)
📌 결론부터: 무허가주택 주택수, 들어간다 — 문제는 소유자 허가·등기가 없어도 실제로 사람이 사는 집이면 주택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사건에서 다툼이 없었습니다. 소유자 판단은 매매계약 특약·폐쇄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