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무허가주택 주택수, 들어간다 — 문제는 소유자 허가·등기가 없어도 실제로 사람이 사는 집이면 주택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사건에서 다툼이 없었습니다. 소유자 판단은 매매계약 특약·폐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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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한울타리 주택 상가, ‘같은 생활영역’이어야 하나로 본다 같은 마당·대문을 써도 필지·등기·도로명주소·출입구·화장실이 따로면 별개 건물로 봤습니다(2023부7169, 2019부1354). 출입구와 경계가 따로인 상가 2층과 뒷집 주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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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상가 주택 용도변경 비과세, 양도 직전 변경은 모두 졌다 결정례 3건 모두 양도·수용 직전에 상가를 주택으로 바꿨고, 모두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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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상가주택 주택면적 계산, 1㎡ 차이로 전부냐 일부냐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보다 크면 전부 주택,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만(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전용 계단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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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공실 오피스텔 주택수, 비워 둔 것만으로는 안 빠진다 직전까지 주거로 쓰였고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면 공실이어도 주택이었습니다(2025인0460).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올려도 판매 실적 없이 오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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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택수, 서류보다 임차인 일반임대 부가세 신고·건축물분 재산세는 보조 증거일 뿐, 임차인이 살았다면 주택이었습니다(2025서215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주거 자인으로 쓰였습니다. 공실이어도 주택(2018서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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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배우자 오피스텔 양도세, 명의가 달라도 같은 세대 배우자는 같은 1세대라 배우자 명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작업실·기숙사·폐업한 임대라는 주장은 입주자카드·택배·주택분 재산세·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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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실제로 살았다면 소용없다 특약은 실제 용도와 별개라는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오히려 주거를 가리는 장치로 본 결정도 있습니다(2024서5308). 전입이 없어도 임차인 진술·이메일·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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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오피스텔 주택수, 서류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썼나’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가장 강한 주거 증거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전세권, 가장 약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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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매매특약 용도변경 양도세, 계약일이 2025년 2월 28일 전이냐 후냐 2025년 2월 28일 이후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팔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1세대1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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