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문자, 보내기 전에 무엇을 적어 둘까? 매수인·매도인·중개사 예시 3종 (대법원 2022다247187·2014다231378)

📌 결론부터: 가계약금 문자는 ‘판례가 본 다섯 가지’를 송금 전에 기록해 두는 용도였다

• 몰취·배액 약정: 대법원 2022다247187은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포기해도 몰취되지 않는다고 봤고, 2007다40765는 ‘이의 못함’ 같은 문구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 약정 계약금·대금·중도금: 2014다231378은 해약금 기준을 약정 계약금으로, 2005다39594는 대금·중도금 지급방법까지 정했으면 가계약서라도 본계약으로 봤습니다.
• 대리권·위험 설명: 2016다203315는 계좌번호 문자를 대리권 판단 근거로 봤고, 서울중앙지법 2023나72693은 위험을 적고 서명받은 중개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가계약금을 보내기(받기) 직전인데 문자로 무엇을 남겨야 할지 모르겠다

☐ 중개사가 ‘계좌 보내 드릴 테니 가계약금부터 넣으세요’라고 했다

☐ 대리인·가족이 대신 계약한다고 한다

☐ 중개사로서 가계약금 안내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2022다247187 (2022. 9. 29. · 파기환송) — ⭕ 해약금 약정 없으면 포기해도 반환

• 임차인이 정식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 측에 임차보증 가계약금을 보냈다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고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스스로 포기했으니 몰취된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은 ‘포기하면 몰취·거절하면 배액’이라는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몰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포기·거절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 판결문: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다40765 (2007. 10. 25. · 파기환송) — ⭕ ‘이의 못함’ 문구만으론 가계약금 몰수 안 돼

• 2005. 5. 30. 매수인 회사가 가계약금 1억 원을 보내고 10일 안에 4억 원을 주고 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6. 10.에야 4억 원을 제공해 기한을 넘겼습니다. 약정서에는 ‘불이행 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그 문구만으로는 가계약금 1억 원 반환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매도인 위약 조항(2배)이 있다고 매수인 위약금이 당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이의 못함’처럼 두루뭉술한 말보다 ‘포기하면 귀속’ 같은 구체적인 문장이 기준이 됐습니다.
• 판결문: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기한 감액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 대법원 2014다231378 (2015. 4. 23.) — ⭕ 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 2013. 3. 25. 서초구 아파트 11억 원 매매에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당일 보냈습니다. 매도인은 다음 날 계좌를 닫고 2,000만 원을 공탁하며 해약을 통고했습니다.
• 대법원은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며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매수인은 1,000만 원 반환과 위약금 7,7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오늘 보내는 돈과 ‘약정 계약금 총액’을 따로 적어 두었는지가 기준이 됐습니다.
• 판결문: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5다39594 (2006. 11. 24.) — ⭕ 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 가계약서를 썼는데 잔금 지급시기는 적지 않았고 정식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도금 일부를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넘기기로 했고 그 채무자도 계약 자리에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이 합의됐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보고,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매도인의 배액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가계약’이라고 불렀어도 대금·중도금까지 정해 두면 본계약으로 묶일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함께 그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것이고,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16다203315 (2016. 5. 26. · 파기환송) — ⭕ 계좌번호 알려준 매도인 → 대리 계약 성립 가능, 파기환송

• 서울에 사는 소유자가 제주 토지를 팔려고 지인에게 매수인 물색을 부탁했고, 프랑스 체류 중 통화로 매수 의사를 듣고 계약금 받을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지인이 2014. 8. 7. 대리인으로 32억 9,000만 원 계약서를 쓰고 매수인이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소유자는 귀국 뒤 해제를 통보하며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계약서 내용에 이의 없이 일정만 조율한 점에 비춰 대리권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계좌번호를 보낸 문자와 입금 뒤 반응이 ‘누가 계약할 권한이 있었나’의 증거가 됐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 토지를 3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 전주지방법원 2021나6726 (2022. 4. 21.) — ❌ 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돌려줌 → 배액 안 줘도 됨

• 매수인 측이 2020. 12. 8. 중개사에게서 받은 매도인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냈고, 중개사는 ‘가계약금 1,000만 원, 12. 12. 계약서 작성’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이 1,000만 원을 돌려보내자 매수인이 배액을 청구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은 문자에 ‘가계약금’으로 적혀 있고 계약서를 따로 쓰기로 예정돼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위약금 특약도 없어 배액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중개사 문자의 ‘가계약금’·’계약서 작성 예정’ 표현이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 1,000만 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2693 (2024. 9. 4.) — ❌ 선순위 다수 설명·서명 → 중개사 책임 없음

• 임차인이 8가구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빌리고 계약금 550만 원과 잔금을 냈습니다.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 적혔고 임차인이 ‘구두로 설명들음’이라고 썼습니다.
•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공제금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했고 임차인이 위험을 알고 계약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위험을 글로 남기고 상대의 확인을 받아 둔 것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 판결문: 「임대인이 다가구주택의 기존 임대차 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제출이 거부된 사실을 고지하면 족하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240 (2022. 2. 15.) — ⭕ 조합원 물건 가계약 핑계로 돈 받고 안 돌려줌 → 사기 유죄

• 피고인은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물건을 가계약해 주겠다며 2020. 7.경 500만 원, 2020. 8. 26. 1,500만 원 등을 받았지만 계약서를 보여 주지 않았고, 돈은 조합원에게 건네지지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내민 중개업소와의 문자가 매도인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일 뿐이라며 가계약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 문자에서 볼 점: 매도인 본인의 확인이 없는 문자는 가계약이 있었다는 증거로 부족했습니다.
• 판결문: 「위 문자메시지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 아파트의 조합원 물건을 가계약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 가계약금 반환 판례 보기 >>

📱 예시 1 — 매수인(돈 보내는 쪽)이 보내기 전에

[가계약금 보내기 전 확인 — 매수인]
○○○님(등기부상 소유자), ○○시 ○○동 ○○아파트 ○동 ○호 매매 건으로 보내기 전에 조건을 확인드립니다.

1. 매매대금: ○억 ○천만 원
2. 약정 계약금 총액: ○천만 원
   - 오늘 보내는 ○백만 원은 [본계약 전 가계약금 / 위 계약금의 일부]입니다.
   - 나머지 계약금 ○천만 원은 ○월 ○일까지 같은 계좌로 보냅니다.
3. 중도금·잔금: 중도금 ○월 ○일 ○천만 원 / 잔금 ○월 ○일 [또는: 아직 정하지 않았음]
4. 본계약서 작성: ○월 ○일 ○시, ○○공인중개사사무소
5. 본계약 전에 깨지는 경우
   - 제가 포기하면 이 돈은 [돌려받지 않습니다 / 돌려받습니다].
   - 매도인께서 거절하시면 [받은 돈의 2배 / 받은 돈 그대로]를 돌려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6. 입금 계좌: ○○은행 ○○○○ (예금주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했습니다)

위 내용이 맞으면 "위 조건 확인합니다"라고 답장 부탁드립니다. 답장 받은 뒤 보내겠습니다.

상자 안을 누르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 부분과 [ ] 안 선택지는 내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이 줄을 넣는 이유 — 판례가 본 쟁점

• 몰취·배액 약정의 명백성 — 대법원 2022다247187은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포기해도 몰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법서부지원 2018가소21928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포기한 매수인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판단이 갈린 만큼 5번 줄로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 약정 계약금 총액 — 대법원 2014다231378은 해약금 기준을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으로 봤습니다(2번 줄).
• 대금·중도금 합의 — 대법원 2005다39594는 목적물·대금·중도금 지급방법이 정해졌으면 가계약서라도 본계약 성립으로 봤습니다(1·3번 줄).
• 예금주 확인 — 가짜 집주인 사건에서 중개사 책임 비율이 갈린 핵심이었습니다(6번 줄, 10편).

📱 예시 2 — 매도인(돈 받는 쪽)이 받기 전·받은 뒤에

[가계약금 받기 전·받은 뒤 확인 — 매도인]
○○○님, ○○아파트 ○동 ○호 매매 건 확인드립니다.

1. 이 집 소유자는 저(○○○)이고, 계약은 [제가 직접 합니다 / ○○○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드렸습니다].
2. 매매대금 ○억 ○천만 원, 약정 계약금 총액 ○천만 원입니다.
3. ○월 ○일 받은 ○백만 원은 [가계약금 / 계약금 중 일부]로 받습니다. 나머지 계약금 ○천만 원은 ○월 ○일까지 이 계좌로 받습니다.
4. 중도금·잔금 일정은 [○월 ○일 ○천만 원, ○월 ○일 잔금 / 본계약 때 정하기로 함]입니다.
5. 본계약 전에 깨지는 경우
   - 매수인께서 포기하시면 받은 돈은 [제게 귀속됩니다 / 돌려드립니다].
   - 제가 거절하면 [받은 돈의 2배 / 받은 돈 그대로]를 돌려드립니다.
6. 아직 본계약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 [없음 / 예: 근저당 상환 방법]

확인하셨으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상자 안을 누르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 부분과 [ ] 안 선택지는 내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이 줄을 넣는 이유 — 판례가 본 쟁점

• 대리권·계좌번호 — 대법원 2016다203315는 매도인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 주고 계약서 내용에 이의 없이 일정만 조율했다면 지인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누가 계약하는지(1번 줄)를 적는 이유입니다.
• ‘이의 못함’ 같은 두루뭉술한 문구 — 대법원 2007다40765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만으로는 가계약금 포기 약정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귀속 조건은 5번 줄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다툼이 줄었습니다.
• 정해지지 않은 조건 — 전주지법 2021나6726·서울북부지법 2025가소314432는 계약서 작성이 예정돼 있었거나 본질적 사항이 합의되지 않았으면 본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으로 봤습니다(6번 줄).

📱 예시 3 — 중개사가 양쪽에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가계약금 안내 — 매수인·매도인께 같은 내용으로 보냅니다]
물건: ○○시 ○○동 ○○아파트 ○동 ○호

■ 등기부 확인(○월 ○일 ○시 열람)
 - 소유자: ○○○ / 근저당: ○건(채권최고액 ○원) / 그 밖의 권리: ○
 - 계약하시는 분: [소유자 본인 / 대리인 ○○○ —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소유자와 ○월 ○일 통화]
■ 조건
 - 매매대금 ○억 ○천만 원 / 약정 계약금 총액 ○천만 원
 - 가계약금 ○백만 원 → 예금주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 계좌로만 송금
 - 중도금·잔금: [○월 ○일 / 미정]  본계약서 작성: ○월 ○일
■ 본계약 전에 깨지는 경우(두 분 답장으로 확정)
 - 매수인 포기 시: [가계약금 귀속 / 반환]
 - 매도인 거절 시: [배액 / 원금 반환]
■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위험
 - [예: 임대인이 다른 호실 보증금 자료를 주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 ○원(부가세 별도), 지급시기 [잔금일 / ○월 ○일], 본계약 전에 깨지면 [없음 / ○원]

두 분 모두 "확인" 답장을 주시면 송금 계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자 안을 누르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 부분과 [ ] 안 선택지는 내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이 줄을 넣는 이유 — 판례가 본 쟁점

• 위험 설명·서명 — 서울중앙지법 2023나72693은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와 ‘선순위 다수’를 확인·설명서에 적고 임차인이 서명한 사건에서 중개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위험’ 칸을 둔 이유입니다.
• 대리권 확인 — 대법원 2007다73611은 위임장·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의 과실을 지적했습니다(10편).
• 문자만으로는 부족했던 경우 — 서울남부지법 2021노2240은 중개업소와 주고받은 문자가 ‘매도인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일 뿐이라며 가계약 진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쪽의 ‘확인’ 답장을 받는 이유입니다.
• 중개보수 —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18986은 확인·설명서 보수란 날인으로 보수 약정을 인정하면서도 ‘협의’ 문구로 감액했습니다. 깨졌을 때 보수까지 미리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11편).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깼느냐에 따라 — 공격과 방어

🔀 돈 보낸 쪽이 포기한 경우 (가계약금 반환을 다툼)

⚔️ 매수인·임차인 — 이렇게 주장했다

• ‘포기하면 몰취’라는 약정이 없었으니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2022다247187).
•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는 가계약금 포기 약정이 아니라며 1억 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2007다40765).

🛡️ 매도인·임대인 — 통한 방어

• 대구지법서부지원 2018가소21928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포기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대법원 2022다247187과 결론이 다른 하급심).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스스로 포기하면 당연히 몰취된다는 주장(2022다247187)
• 매도인 2배 배상 조항이 있으니 형평상 매수인도 가계약금을 잃는다는 주장(2007다40765)

🔀 돈 받은 쪽이 거절한 경우 (배액을 다툼)

⚔️ 매수인 — 이렇게 주장했다

• 계좌번호를 받고 계약금을 보냈으니 계약이 성립했고, 해제하려면 배액을 내라고 청구했습니다(2016다203315).
• 가계약서에 대금·중도금 지급방법이 있으니 본계약이 성립했다며 소유권이전을 청구했습니다(2005다39594).

🛡️ 매도인 — 통한 방어

• 문자에 ‘가계약금’·’계약서 작성 예정’으로 적혀 있고 중개사에게 계약 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받아들여져 배액 청구가 기각됐습니다(2021나672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위임장 없이 전화로 대리권을 줄 리 없다는 주장(2016다203315)
• 잔금 시기가 없고 정식계약서를 안 써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2005다39594)
• 받은 돈의 2배만 공탁하면 해제된다는 주장(2014다231378)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상대에게 못 받으면 — 중개사 책임으로 넘길 수 있나

중개사의 통한 방어 — 확인하지 못한 사항(자료 제출 거부)과 위험을 확인·설명서에 적고 임차인 서명을 받은 중개사는 책임을 면했습니다(2023나72693).

⛔ 중개사 문자의 한계 — 중개사 문자에 ‘가계약금’으로 적힌 사실이 계약 불성립의 근거가 되기도 했고(2021나6726), 매도인 확인 없는 중개업소 문자는 가계약 진행의 증거로 부족했습니다(2021노2240).

🧰 중개사가 했어야 할 일 — 등기부 열람 시각·소유자·근저당을 문자에 적고,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와 소유자 통화를 확인하며, 몰취·배액 조건과 중개보수를 양쪽 답장으로 확정한 뒤 송금 안내하기.

⚖️ 걸리는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25조(확인·설명) —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그 사실과 위험을 적어 설명한 사례(2023나72693)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로 갈렸습니다. 배상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절차는 보통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 → 지급명령 →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포기·거절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가 명백했는지(2022다247187·2007다40765)
→ 준비할 자료: 가계약금 송금 전후 문자·카톡 원본(캡처보다 대화 내보내기 파일), 가계약서·영수증

⚖️ 법원이 본 사실 — 약정 계약금 총액과 대금·중도금 일정이 정해졌는지(2014다231378·2005다39594)
→ 준비할 자료: 금액·날짜가 적힌 문자, 중개사 안내 문자, 송금 메모

⚖️ 법원이 본 사실 — 누가 계약 권한을 가졌는지와 계좌의 예금주(2016다203315)
→ 준비할 자료: 계좌번호를 보낸 사람의 문자, 위임장·인감증명서, 소유자와의 통화 기록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지만, 가계약금은 계약금계약이 성립했는지부터 다퉈져 대법원 2022다247187이 ‘해약금 약정이 명백한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문자는 그 약정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증거였습니다.
• 「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은 법원이 과다하면 줄일 수 있고, 2007다40765는 감액 주장을 미리 막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자에 ‘감액 주장 불가’라고 적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확인·설명의무는 계약 전 단계에도 적용되고, 주택 임대차라면 제25조의3에 따라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과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도 설명 대상입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로 소유자 확인 >>

⭕ 돈 보낸 사람이 이겼어요 · ❌ 돈 받은 사람이 이겼어요 · △ 일부만.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가계약금 판례 연재 — 지금 글: ① 가계약금의 성격·계약 성립

• 1편 · 가계약 이란? 가계약서·문자만으로 계약이 되나
• 2편 · 가계약금 반환, 변심해도 돌려받나
• 3편 · 가계약금 배액배상, 집주인이 깨면 2배?
• 4편 · 배액배상 해제 조건 (이행 착수 전·현실 제공)
• 5편 · 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 파기 (받은 돈 2배면 끝?)
• 6편 · 매수인이 깨면 계약금 몰수? (위약금 특약)
• 7편 · 위약금 10%, 법원이 깎아 주나
• 8편 · 전세·월세 가계약금 반환과 파기
• 9편 · 분양 계약 해지, 계약금과 위약금 10%
• 10편 · 공인중개사 책임, 가짜 집주인 계약금 손해는 몇 %?
• 11편 ·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와 중개사가 할 일
• 12편 · 가계약금 보내기 전 문자 예시 (지금 글)
• 14편 · 매수인 가계약금, 원하는 물건 붙잡기
• 15편 · 매도인 가계약금, 매도 확실하게 못 박기
• 16편 · 공인중개사 가계약금, 분쟁 없이 거래 성사시키기
• 총정리 · 부동산 가계약금 판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표)
• 지도 · 부동산 계약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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