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판례 총정리

📌 결론부터: 가계약금이 오가는 단계마다 판례는 중개사에게 다른 일을 물었다 1단계 소개: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50528은 처음 보는 자칭 소유자의 주민등록증·등기부만 확인한 중개업자 측에 손해의 70%(2억 8,420만 …

전체 내용 확인하기 >

📌 결론부터: 매도인이 받은 가계약금·계약금을 지킨 사건에는 ‘명백한 약정’이 있었다 대법원 2022다247187(2022.9.29.):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보낸 쪽이 스스로 포기해도 몰취되지 않는다고 …

전체 내용 확인하기 >

📌 결론부터: 매도인도 묶였다고 법원이 본 경우에는 대금·중도금 합의와 매도인 본인의 뜻이 기록돼 있었다 대법원 2005다39594: 가계약서만 썼어도 목적물·대금·중도금 지급방법이 정해졌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했고, 그 뒤 …

전체 내용 확인하기 >

📌 결론부터: 가계약금은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합의했는지’로 갈렸다 변심한 쪽이 가계약금을 날리려면 ‘포기하면 몰취’ 약정이 명백해야 했습니다 — 대법원 2022다247187(2022.9.29.)은 몰취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약금 …

전체 내용 확인하기 >

📌 결론부터: 가계약금 문자는 ‘판례가 본 다섯 가지’를 송금 전에 기록해 두는 용도였다 몰취·배액 약정: 대법원 2022다247187은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포기해도 몰취되지 않는다고 …

전체 내용 확인하기 >

📌 결론부터: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됐는지’와 ‘중개사 잘못으로 깨졌는지’로 갈렸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대구지법 86가합1663은 근저당을 …

전체 내용 확인하기 >

📌 결론부터: 가짜 집주인 계약금 손해, 확인을 안 한 중개사는 50~80%를 물었고 위험을 적고 서명받은 중개사는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50528: 위조 주민등록증을 든 위장매도인에게 계약금 7,600만 …

전체 내용 확인하기 >

📌 결론부터: 분양 계약 해지 때 10% 위약금 — 조항이 유효하고 설명됐는지, 누구 탓인지가 갈랐다 대법원 2020다281602(2022.4.28.): 위장 전입 등 부정청약으로 분양자가 해제하면서 총 공급대금 …

전체 내용 확인하기 >

📌 결론부터: 전세·월세 가계약금도 ‘포기하면 몰취’가 명백히 약정돼야 몰취됐다 대법원 2022다247187(2022.9.29.): 임대차 정식계약 전에 임차보증 가계약금을 보낸 세입자가 스스로 포기했어도,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

전체 내용 확인하기 >

📌 결론부터: 대금 10% 위약금은 대개 그대로였고, 깎인 건 ‘10%를 크게 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였다 대법원 90다14478·92다41719·2010다10382·2004다3543: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위약금으로 삼는 …

전체 내용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