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시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이 지나면 감면이 빠지고, 3년 안이라도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된다
- 3년: 특별시·광역시(군 제외)·시(도농복합시 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환지예정지는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66조 제4항). 편입일은 고시 효력이 생긴 날이었습니다(2010누26072·조심2021인4820).
- 예외: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보상 지연, 공공사업의 부득이한 사유면 3년이 지나도 감면됐습니다(조심2024서0321·2017누69184·조심2012중5030). 군 지역 농지는 처음부터 이 제한이 없습니다(국심2000중0939).
- 줄어드는 감면: 3년 안이라도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하고 그 뒤 오른 부분은 과세합니다(제7항, 2009구단1409). 도시관리계획 편입은 개발사업 예외가 아니었고(2016누69859),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는 감면되지 않았습니다(2020두39358).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논밭이 주거지역·공업지역으로 바뀌었다
☐ 택지·산업단지·도시개발 사업으로 수용될 예정이다
☐ 편입된 지 3년이 넘었는데 보상이 늦어졌다
☐ 환지예정지로 지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 편입 문제는 개발이 들어오는 땅에서 생깁니다. 8년 자경 요건을 다 갖춰도 시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감면이 빠지거나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66조 제4항·제7항). 그래서 편입일이 언제인지, 3년이 지났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이 글은 편입일 계산, 3년 예외, 감면이 줄어드는 계산을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전체 구조는 8년 자경 법령지도에서 조문 칸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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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지 양도세 편입,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고시로 주거지역 의제 | 편입일은 언제인가 | 고시 5일 지난 때 | ⭕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72 |
| 도시개발사업, 2017. 5. 16. 양도 | 실시계획 고시일인가 지형도면 고시일인가 | 지형도면 고시일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4820 |
| 산업단지 구역 변경, 보상 지연 | 3년 경과 예외인가 | 예외, 감면 |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321 |
| 군 지역 일반주거지역, 3년 경과 | 편입 제한 대상인가 | 군 지역이라 감면 | ⭕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939 |
| 도시관리계획으로 주거지역 편입 | 개발사업 예외인가 | 예외 아님 | ❌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 |
| 주거지역 편입 뒤 환지예정지 지정 | 어느 날부터 3년인가 | 빠른 날 기준 |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2356 |
|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 | 지정일에 해당하나 | 지정일, 3년 지남 | ❌ 대법원 2016두64302 |
| 편입 뒤 공시지가 상승 | 전액 감면인가 | 상승분 감면 배제 | ❌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1409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다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계산식]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정 2001.12.31, 2005.2.19, 2008.12.31, 2010.2.18, 2015.2.3>
토지 수용 양도세, 편입 농지는 감면이 어떻게 줄어드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편입일(지정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수용돼도 전액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하고, 그 뒤에 오른 부분은 과세합니다. 시행령 제66조 제7항은 그 금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나눕니다. 수용·협의매수라면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 구분 | 설명용 예시 숫자 |
|---|---|
| 양도소득금액 | 3억 원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1억 원 |
| 편입일 기준시가 | 2억 원 |
| 양도 당시 기준시가(수용이면 보상 기준 기준시가) | 4억 원 |
| 감면 대상 소득 = 3억 × (2억 − 1억) ÷ (4억 − 1억) | 1억 원 (나머지 2억 원은 과세) |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입니다. 실제 감면액은 한 해 1억 원·5년 2억 원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① 편입일은 언제인가: 3년 계산과 제7항 기준시가의 출발점
⚖️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72 (2011.2.11) — ⭕ 편입일 = 의제 고시 5일 뒤, 그날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 → 처분 취소
- 원고는 1989. 12. 5. 취득해 직접 지어 온 밭이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들어가 2006. 7. 12. 수용됐습니다.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2005. 1. 5.이었고, 택지개발촉진법상 이 고시는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주거지역) 결정·고시로 봅니다. 세무서는 편입일을 2005. 1. 5.로 보아 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편입일까지의 소득(시행령 제66조 제7항)을 계산해 감면을 줄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부터 5일 뒤 효력이 생기므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2005. 1. 11.이고, 따라서 200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년 경과가 아니라 편입일 기준시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 판결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5일이 지난시점임」
⚖️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4820 (2022.11.8 · 조세심판원 결정) — ⭕ 도시개발사업 편입일은 지형도면 고시일 → 3년 안 양도, 감면
-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 농지를 2017. 5. 16.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이 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2014. 7. 7.로 봐야 하고, 그로부터 3년 안에 팔았으니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 14.7.7.로 보아야 하고」
② 3년이 지났어도 감면된 예외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321 (2024.4.4 · 조세심판원 결정) — ⭕ 구역 변경으로 보상 지연, 3년 지나 수용 → 예외로 감면
- 청구인은 2003. 12. 29. 산 광명시 논이 산업단지 사업에 편입돼 2022. 6. 23.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수용됐습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였고 세무서는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사업인정고시 뒤 구역 모양이 바뀌어 사업 기간이 약 2년 늘었고, 개발계획 대폭 변경으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는 사업시행자 담당자 진술을 들어 보상 지연 예외(제4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대폭 변경되어 이로 인해 토지보상금 지급 일정도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어디 있는 농지인가: 시와 군
⚖️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939 (2000. 11. 28. · 조세심판원 결정) — ⭕ 편입 3년 지났어도 시가 아닌 군 지역 → 감면
- 청구인의 농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뒤 팔렸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감면 배제 규정이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농지에만 적용되는데, 이 농지는 시가 아닌 군 지역에 있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서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시’가 아닌 ‘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④ 감면이 빠지거나 줄어든 경우
⚖️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 (2017.1.17) — ❌ 도시관리계획으로 편입 → 개발사업 예외(가·나목) 아님
- 원고의 농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됐고 3년이 지난 뒤 팔렸습니다. 원고는 개발사업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가목·나목이 예외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며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2356 (2018.7.27 · 조세심판원 결정) — ❌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빠른 날 기준 → 3년 지남
- 청구인은 2004. 3. 20. 취득한 농지를 2016. 4. 29. 팔았고, 뒤에 경정청구로 8년 자경 감면을 구했습니다. 농지는 주거지역 편입 뒤 환지예정지로도 지정됐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주거지역 편입과 환지예정지 지정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감면이 제한되므로, 두 날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3년을 세야 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주거지역 등 편입과 환지예정지 지정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범위가 제한된다고 보이는 점」
⚖️ 대법원 2016두64302 (2017. 10. 26.) — ❌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도 지정일 → 3년 지나 양도
- 원고의 토지에는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가 있었고, 원고는 그 통보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니라며 3년 기산점을 다퉜습니다.
- 대법원은 명칭과 상관없이 그 통보가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판 토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1409 (2010.5.13) — ❌ 편입일부터 양도일까지 공시지가 상승분은 감면 배제
- 원고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팔면서 전액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은 편입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7항 계산식과 같은 구조입니다.
| ⭕ 인정된 경우 | ❌ 인정 안 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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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모두 이 글 아래 사례 모음과 📚 확인한 자료에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편입일(지정일)이 정확히 언제인지(2010누26072·조심2021인4820)
→ 준비할 자료: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고시문, 지형도면 고시문,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변경 이력
⚖️ 법원이 본 사실 — 3년이 지났다면 단계적 시행·보상 지연·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조심2024서0321·조심2012중5030)
→ 준비할 자료: 사업인정고시·변경고시, 보상계획 공고와 실제 보상금 지급일, 사업시행자 회신 공문
⚖️ 법원이 본 사실 — 편입일까지 소득 계산에 쓰는 기준시가(제7항)
→ 준비할 자료: 취득 당시·편입일·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수용이면 보상평가에 쓴 기준시가가 적힌 보상 내역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감면 배제 지역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시(도농복합시의 읍·면, 제주 행정시의 읍·면 제외)의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입니다.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 예외(같은 호 가·나·다목): 토지소유자 1천 명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보상 지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사업의 부득이한 사유, 편입 뒤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시행·보상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 환지예정지는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이 아니고, 환지청산금 부분은 따로 봅니다(제4항 제2호). 3년 안에 팔아도 편입일(지정일)까지 소득만 감면됩니다(제7항).
- 공익사업 수용이라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과 비교해 볼 수 있지만, 한 토지의 소득을 기간별로 나눠 감면을 골라 쓸 수는 없었습니다(조심2014중4854). 감면 한도는 한 해 1억 원·5년 2억 원입니다.
농지 양도세 편입, 팔기 전에 확인할 것
- 농지가 시 지역인지 군·읍·면 지역인지
-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고시(또는 지형도면 고시)가 언제 효력을 냈는지
- 환지예정지 지정·지정통보를 받은 날이 있는지, 편입일과 어느 쪽이 빠른지
- 3년이 지났다면 보상 지연·단계적 시행·부득이한 사유를 보여 줄 공문이 있는지
- 편입일 기준시가와 양도(보상) 기준시가를 알고 감면되는 소득을 계산해 봤는지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2272 2022.8.16 | ⭕ | 가. 청구인 AAA 외 19인(<별지1> 기재와 같고,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1985.1.1.∼2007.12.31. 기간 중 취득한…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5일 후**가 편입일 → 3년 지 |
| 서울고등법원 2017누69184 2018.1.16 | ⭕ |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213개 필지 177,078㎡에 대지를 조성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단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 | 주택법 대지조성사업 177,078㎡ → 시행규칙상 대규모(10 |
|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5030 2013.6.27 | ⭕ | 가. 청구인은 2000.5.29. OOO 외 1필지의 토지 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8.11. 공공용… |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도로사업·보상 지연 → 부득이한 사유, |
|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4735 2014.12.4 | ❌ | 가. 청구인 최OOO 외 10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로, 청구인들이 1988.9.5. 이전에 취득하여 … |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뒤 양도 → 감면 배제 |
| 대법원 2020두39358 2020.9.3 | ❌ | (원심 요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취득(상속)해 양도한 농지는 감면 배 |
|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054 2012.11.1 | ❌ | 법령의 개정으로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 감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기존에 이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 | 법령 개정 전 편입 농지에 감면 제한을 적용해도 위헌 아님 ( |
| 대법원 2009두3705 2009.5.28 | ❌ | 다수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필지별 매매대금과 평당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 일괄양도 시 필지별 기준시가 비율 안분 정당 |
|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854 2014. 12. 10. | ❌ | 가. 청구인은 강원도 OOO 외 11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동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2003.1.24.후인 2010.12.… | 편입 이후 생긴 양도소득은 감면 안 됨, 공시지가 상승분 과세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편입일 계산이 다툼이 된 판례는 편입일은 고시 5일 뒤, 3년이 지나도 감면된 예외는 편입 3년 예외, 보상 지연, 군 지역·읍면 농지는 군 지역·읍면 농지 편입, 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에 정리했습니다.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는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 8년 자경 감면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8년 자경 감면을 아예 못 받나요?
시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3년 안에 팔면 감면되지만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되고 그 뒤 오른 부분은 과세됩니다(제7항).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 농지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939).
Q. 편입된 날은 고시일인가요?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72는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고시로 주거지역 결정이 의제된 날부터 5일이 지난 시점을 편입일로 봤고,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4820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을 편입일로 봤습니다. 편입일 하루 차이로 3년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Q. 보상이 늦어져 3년이 지났는데 감면이 안 되나요?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 공공사업의 부득이한 사유면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321은 구역 변경으로 보상이 늦어진 산업단지 수용 농지를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으로 편입된 경우는 개발사업 예외가 아니라고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이 있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요건별 원칙 글), 지금 글: ⑤ 도시지역 편입·환지예정지
- 농지 양도세율, 감면 아니면 +10%p
- 농지 양도세 계산기(감면 판별·감면액)
- 재촌 요건, 주민등록만으론 안 된다
- 자경 인정, 직장 다니며 농사지어도
- 소득 3,700만원 넘은 해는 빠진다
- 8년 경작 기간 계산
- 상속 농지 양도세, 부모님 기간 합산
- 팔 때 농사 안 짓던 땅
- 주거지역 편입·수용되면 (지금 글)
- 감면 한도 1억, 나눠 팔면
- 감면신청서를 깜빡했다면
- 농지대장(옛 농지원부)과 자경 증거
- 8년 자경 감면 개정 연혁표
- 총정리 ·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법령지도) (조문을 펼쳐 보는 법령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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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기 ·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26.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촌·직접 경작·8년·상속·편입·소득 기준) — 2026.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26.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1년 1억 원, 5년 2억 원) — 2026.9.18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72 (2011.2.11)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4820 (2022.11.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321 (2024.4.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939 (2000. 11. 2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 (2017.1.17)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2356 (2018.7.2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법원 2016두64302 (2017. 10. 26.) 판결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1409 (2010.5.13)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2272 (2022.8.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고등법원 2017누69184 (2018.1.16)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5030 (2013.6.2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4735 (2014.12.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법원 2020두39358 (2020.9.3) 판결문 원문
-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054 (2012.11.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09두3705 (2009.5.28)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854 (2014. 12. 1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