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판례 총정리

📌 결론부터: 4가지 중 3가지는 임차인 승, 재건축은 계획이 관건 ① 직접 장사하겠다며 거절 → 정당한 사유 아님 (대법원 2018다252441, 2024다305605). ② 재건축 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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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부가세는 사업자면 과세, 소득세는 8.8% 원천징수 또는 양도소득 서울고법 2007누13212(대법원 2007두25879로 확정): 점포를 넘기고 받은 권리금은 임차권·시설·고객관계·위치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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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권리금 몫은 한도 없음, 임대차 몫은 0.9% 이내 대법원 2005도6054(2006.9.22.): 권리금 대상(시설·거래처·노하우·위치 이점)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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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죄’가 아니라 손해배상, 그리고 3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제10조의4 제3항)입니다. 보호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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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법원 감정은 월 조제료 20개월, 바닥 0원·영업 20억 대법원 2026다201337(2026.7.16.): 권리금 22억 원 약국 사건. 원심 감정촉탁 결과 약국 권리금은 월평균 조제료의 2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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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원칙은 반환 없음, 예외는 3가지 건물주(임대인)에게 직접 준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대법원 2000다59050). 예외 ① 임대인이 끝날 때 그 가치를 도로 가져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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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숨긴 하자도 권리금 사기가 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486(2025.11.6.): 객실마다 빈대가 퍼진 사실을 숨기고 고시텔 권리금 1억 원을 받은 양도인에게 벌금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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