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판례 총정리 (2026) | 권리금 보호·소송 이긴 사례·진 사례 20여 건
📌 결론부터: 이기는 쪽은 ‘기간·주선·방해·예외 없음’을 다 갖춘 쪽 보호기간 종료 6개월 전~종료, 손해배상 한도는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시효 3년. …
상가 권리금 판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 권리금 조정 신청 | 처리기간 60일·효력·각하 사유
📌 결론부터: 권리금 분쟁도 조정 대상, 60일 안에 처리 상임법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 (법률구조공단 지부·LH·한국부동산원, 시·도도 설치 가능).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
상가 임대료 연체 3기면 권리금·갱신권 다 잃는다? 명도소송 전 판례 5건
📌 결론부터: 3기 연체 ‘사실’만 있어도 갱신권·권리금 보호가 사라질 수 있다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제10조의8), 그런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거절(제10조 제1항 제1호)·권리금 보호 제외(제10조의4 …
상가 재건축 권리금, 나가라면 끝일까? 임차인이 이긴·진 판례 7건
📌 결론부터: 재건축 계획의 ‘구체성’과 재개발의 ‘단계’가 결론을 가른다 구체적 계획에 맞춘 고지 → 방해 아님: 1985년 사용승인 건물, 3년 기간 제시 (대법원 2024다232530). ‘2020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지나도 권리금 받을 수 있나 | 대법원 판례 7건
📌 결론부터: 갱신요구권이 끝나도 권리금 보호는 남는다 대법원 2017다225312(2019.5.16.): 전체 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결론: 편의점(2018다252823), 1990년부터 영업한 음식점(2018다252441). …
권리금이란? 바닥·영업·시설 권리금 뜻, 대법원 감정 사례로 정리
📌 결론부터: 영업의 가치에 대한 값, 보증금·월세와는 별개 법 정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양도·이용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주는 …
건물주 권리금 방해 4가지 | 직접 장사·재건축·월세 3배·업종 거절 판례
📌 결론부터: 4가지 중 3가지는 임차인 승, 재건축은 계획이 관건 ① 직접 장사하겠다며 거절 → 정당한 사유 아님 (대법원 2018다252441, 2024다305605). ② 재건축 고지 → …
권리금 세금·부가세·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원천징수 8.8%까지 판례로 정리
📌 결론부터: 부가세는 사업자면 과세, 소득세는 8.8% 원천징수 또는 양도소득 서울고법 2007누13212(대법원 2007두25879로 확정): 점포를 넘기고 받은 권리금은 임차권·시설·고객관계·위치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 → …
상가 권리금 복비, 법정 한도 없다? 대법원 판례로 본 권리금 중개수수료
📌 결론부터: 권리금 몫은 한도 없음, 임대차 몫은 0.9% 이내 대법원 2005도6054(2006.9.22.): 권리금 대상(시설·거래처·노하우·위치 이점)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상가 …
권리금회수방해죄 있을까? 형사처벌 아닌 손해배상, 기간 6개월·시효 3년 정리
📌 결론부터: ‘죄’가 아니라 손해배상, 그리고 3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제10조의4 제3항)입니다. 보호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