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종부세 당해세는 법정기일, 신탁 여부, 신탁계약 특약 세 가지에서 결론이 갈렸다
- 법정기일: 신고한 종부세는 신고일, 정부가 결정·고지한 종부세는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었고, 그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으면 국가 배당이 0원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16214). 실제 배당표에서는 종부세가 당해세로 근저당보다 앞 순위에 놓였습니다(2022나12181·2018가합20883).
- 신탁부동산: 신탁 전에 압류하지 않은 위탁자 종부세로는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2011두24491, 2013가합561985).
- 신탁 특약: 처분대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먼저 주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당해세가 대출원리금보다 먼저 지급된 판결(2012가합65695, 대법원 2014다231446의 원심 2013나2024502)과, 계약상 당해세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것만이라는 판결(2018나2045382)이 갈렸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근저당을 잡은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세무서가 종부세로 먼저 배당받았다
☐ 경매·공매로 낙찰받거나 배당받을 물건에 밀린 종부세가 있다
☐ 신탁된 부동산의 공매 대금을 두고 세무서와 다투고 있다
☐ 우선수익권·근질권을 사면서 밀린 세금을 대신 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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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판례
🏠주택분 종부세 쟁점
👤① 누가 내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미등기 상속주택: 주된 상속자, 단 12.15 전 등기는 예외
❌대법원2012두12228미등기 상속토지 → 지분 큰 연장자 과세, 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237미등기 상속주택 → 지분 아닌 집 전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등기·신고 없으면 주된 상속자 과세, 합헌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기준일 뒤 분할협의 →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22신고기한 전 상속등기·신고 → 실제 상속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77기준일 사망·12월 전 단독등기 → 경정거부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53협의분할 중 미등기, 10월 등기 → 지분 과세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765지분 같은데 연장자 아닌 사람 과세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0358쌍둥이 중 호적 선순위 → 주된 상속자 과세 유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745미등기 상속주택 → 주된 상속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60법령 몰랐다는 사정 → 정당한 사유 아님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기준일 뒤 협의분할(토지) → 경정 불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055상속주택 1/3 지분도 → 지분만큼 합산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696월 1일 미등기면 지분 최다 배우자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79위헌 주장은 심판청구 사유 아님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3462신고기한 전 등기·상속세 신고 → 상속분 기준(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861상속주택 2년 제외 시행령 소급 주장 →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524지분 같은 5남매 중 장남 → 주된 상속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3468주된 상속자 규정 위헌 주장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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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택: 2020년분까지 위탁자별 계산, 지금은 위탁자
⭕대법원2012두26852신탁등기 없는 조합재산 → 수탁자 과세, 위탁자별 계산
⭕서울고등법원2012누4670출자금으로 산 조합 땅(2005년분) → 조합원 소유, 취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23재건축조합 신탁주택(2017년분) → 조합원별 6억 공제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623재개발조합 신탁주택(2018년분) → 조합원별 합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455신탁등기 없는 지역주택조합(2019년분) → 조합원별
❌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2021년분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별 근거 없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452021년분 조합이 분담금으로 매수 → 조합 합산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40조합원 돈으로 산 신탁주택 → 지역주택조합 납세
❌광주고등법원2023누11831신탁주택 위탁자 과세 규정 → 실질과세에 맞아 합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330지역주택조합 땅(2007년분) → 실소유 조합원, 취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98수탁자 보유 신탁주택(2020년분) → 위탁자별 계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2021년분 신탁등기 없는 조합 부동산 →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613신탁 사실상 종료(2015년분) → 수탁자 과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누60852신탁등기된 미인가 조합 땅 → 위탁자 과세, 구분 불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27신탁관계 없는 미인가 조합(2013년분) → 조합 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63320인가 없는 조합 명의 주택 → 조합 특례 안 돼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0464신축 다세대 위탁자 오인 과세 → 당연무효는 아님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위탁자 오인 과세 항소심 → 당연무효 아님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부4783조합원 신탁재산 위탁자별 구분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2617신탁부동산 위탁자 납세(옛 법) → 경정청구 각하 위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48532019~20 현금청산분 → 조합원별, 비과세는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622재개발조합 18~20년 조합원별, 21~22년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06032021년 이후 조합원별 산정 불가 → 일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3211고지 전 매각된 신탁주택 → 물적납세의무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757하나의 신탁계약, 일부 매각 → 수탁자 물적납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2139지역주택조합 위탁자별 산정 근거 없음 → 합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20신탁원부상 위탁자가 조합 → 조합원별 주장 배척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402014년 수탁자 납세의무 개정·부칙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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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무효, 원래 주인이 낸다
❌대법원2022두67630신탁 다음 날 10만 원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3두31225법인 위탁자 지위 10만 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5두34929종부세 절감 관리신탁 → 명의신탁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92위탁자 넘기고 수익은 계속 → 신탁 무효,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94기준일 직전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광7338가장행위로 과세 유지 → 부당가산세만 일반으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23조카에게 10만 원 이전 뒤 해제 → 본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73법인→미성년 손자 위탁자 이전 → 법인 과세
❌대법원2024두66594기준일 전 위탁자 명의 변경 → 가장행위
⭕수원고등법원2024누12692관리신탁 무효 → 자녀 위탁자 취득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22누37976기준일 직전 신탁·해지 → 원소유자 과세(원심)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형식만 위탁자 변경 → 실질 위탁자 과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구합30124다주택 법인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법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77종부세 회피 신탁 → 무효, 실제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4380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814주주에게 위탁자 이전 → 가장거래,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606위탁자 변경 조세회피 → 실질 위탁자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3본인 회사로 헐값 이전 → 청구인이 실위탁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9이전대가 10만 원 → 형식적, 청구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7373이전 후에도 수익 계속 → 법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782실질 소유권 변동 없음 → 기존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3162대표 가족에게 형식적 이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259위탁자 변경계약 내용상 → 청구법인이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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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자: 등기 아닌 실질, 증명은 납세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80민·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확인되면 명의수탁자에 종부세 못 매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347010년 재산세 납부·명의신탁 증빙 부족 → 기각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16교회 재산을 재단 명의로만 등기했다면 재단은 납세자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51권리 다 넘긴 도산 시행사는 등기 있어도 종부세 납세자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506수탁자 아닌 시행대행 법인 → 종부세 취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대금 90% 받았어도 잔금·등기 전이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513입주했어도 잔금 미납 → 등기상 수탁자 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883등기 안 했어도 사용승인 나면 재건축 조합원이 종부세 납세자
❌서울고등법원2016누44225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만으론 시공사가 소유자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143분양이행 결정한 보증회사가 사실상 소유자
❌부산고등법원2019누21627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라는 1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재건축 공사를 직접 완공한 회사가 신축주택 종부세 낸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993환매조건부로 산 미분양 아파트도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철거판결 받았어도 등기·보유 중이면 종부세 낸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과세기준일 등기 명의자는 나중에 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지분등기 있으면 지분만큼 주택 사실상 소유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주무관청 허가 전 재단 땅 매수인(토지분)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부1065잔금 전 매수법인이 임대 관리 → 매도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67잔금 미납 입주세대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87명의대여 주장 증빙 부족 → 등기명의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079가등기 뒤 본등기, 담보 주장 배척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031재개발조합이 사실상 소유자 → 조합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025합유재산도 지분비율로 보유 → 주택 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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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것도 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제7조, 지방세법 제104조
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 땅은 과세
△대법원2024두55235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토지 과세 원심 확정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철거예정 주택 건물은 비과세여도 부속토지는 종부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철거보상계약 주택은 건물 비과세, 토지세액 못 내면 전부 취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899올해 철거 확정된 재개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902과세기준일 전 철거계약된 재건축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69604단전·단수돼도 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해체허가가 기준일 뒤면 철거예정 주택도 종부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계획 확정 아냐, 종부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인1521조합 보상은 행정관청 철거보상계약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390철거 주장 13채, 항공사진상 일부 나대지 → 재조사 경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15재개발조합이 산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44철거보상계약 맺은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7475철거보상계약 맺은 주택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별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단전·단수 철거예정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11멸실 목적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철거 예정만으론 주택 제외 안 돼,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수도·전기 끊겨도 멸실 안 됐으면 주택으로 본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00철거 예정만으론 비과세 안 돼, 과세기준일 계약 있어야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462도시개발조합은 행정관청 아냐, 외형 유지된 주택은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019철거 중이라도 주택 성격 남아 있으면 주택분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70멸실예정 주택에 토지 감면 유추 못 해, 개정도 소급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철거하려고 산 집도 기준일에 멀쩡하면 주택, 법인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2822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비과세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전4281조합 철거보상은 행정관청 명령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39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 확정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148현금청산 철거예정주택, 멸실 합산배제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42철거계획 미확정 재건축 주택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147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는 2021년분 적용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071정부 철거중단으로 못 헐어도 기준일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명도소송 등으로 3년 넘긴 멸실 → 합산배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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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주택인가: 주거기능 남으면 주택
⭕서울고등법원2022누60181노인복지주택(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냐, 종부세 부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62실제 거주 노인복지주택 → 현황과세로 주택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751법인 사무실로 등록한 아파트도 주거기능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4730펜션이라는 단독주택, 숙박업 등록 없음 → 주택
❌서울고등법원2018누46270숙박업 전환 예정이어도 기준일에 주택이면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0빈집이라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종부세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042미등기 종중 제각 → 주택 아님, 과세 제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78노인복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재산세 확정과 별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557노유자시설로 등록·사용된 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3대장상 노유자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2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 과세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41호텔 전환 미분양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283법인 사무실로 쓴 아파트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4185본점 사무실 아파트, 전후 소유자 거주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93사무실로 쓴 아파트, 주거 구조 유지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576대표 가족 전입·재산세 주택분류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269임차법인 사무실 단독주택, 기준일 뒤 변경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싱크대 갖춘 원룸형 고시원은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7123숙소 제공해도 임대업 면세 신고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66귀국 선교사 임시숙소는 종교사업 직접사용 아냐, 무효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848용도변경 개축 중이어도 외형 유지 → 주택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일부 철거돼도 수리하면 살 수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818방치된 폐가도 잠재적 주거기능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2448종중 제실 관리동 → 주택 수 포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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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땅만 있어도 주택분, 무단이면 예외
❌대법원2011두27896남의 집 땅만 여럿 가져도 안분가액 합계 6억 넘으면 종부세
❌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주택 부속토지는 토지분 아닌 주택분 종부세 대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06남의 집 부속토지, 재산세 소액면제여도 → 주택
⭕대법원2010두166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꿨다면 땅 주인에게 종부세 못 매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무단 건축 땅, 오래 이의 없이 납부 → 과세(1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무단 건축 용인 안 한 땅 주인 → 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무단 건축 주장, 용인 안 한 증거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경계 불명 부속토지 → 바닥면적 10배로 일부 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697절 땅 위 마을 주택, 사용료 받음 → 종부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14건물 없이 땅만 가져도 합산 6억 넘으면 주택분 종부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660남의 집 밑 땅도 지분만큼 주택으로 종부세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7남의 집 부속토지만 가져도 종부세에선 주택으로 합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906건물이 남의 것이어도 땅 주인은 주택 수에 포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06주택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분 종부세 낸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부속토지는 필지 전체 공시가액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42무허가라도 주택 기능 → 부속토지 주택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6945타인 주택 10호 부수토지만 가진 종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83무허가주택이 무단점용한 종중 묘토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38무허가주택 선 법인 토지 → 부속토지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189남의 미등기주택 부속토지 → 필지마다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1473집합건물 부속토지 지분 → 각 호를 주택 수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770부속토지는 과세, 이미 철거된 집 부지는 나대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902종중 건물 2채 주택 아님 → 토지분으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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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특례는 본인이 함께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54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만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배우자가 부속토지 지분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배우자가 부속토지 소유 → 1세대1주택 특례 불가
❌서울고등법원2023누54749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336부속토지를 배우자와 공유 → 1세대1주택 아님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 1세대1주택 인정(1심)
❌대법원2024두58593세대원 지방저가주택 → 특례 없음, 차별 아님
❌대법원2025두33779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대법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19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52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특례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세대원이 부속토지 가지면 11억 공제 특례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84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공제 못 받아
❌서울고등법원2023누62016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아님,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98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0828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 추가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946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1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7011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항소심)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 1세대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공동명의에 부속토지까지 있으면 3주택, 소폭만 취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778아내 명의 남의 집 땅도 주택 →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23세대원 명의 남의 집 땅 → 고령자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84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2009년분부터 적용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605부속토지 주택 포함 합헌, 2008년분 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10누65112009년 신설 특례는 2008년분에 소급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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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6월 1일 기준, 예외는 법문대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55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돼도 1세대1주택 공제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15상속 뒤 기준일 지나 팔아도 2주택, 위헌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77미등기 상속 소수지분 → 법정상속분으로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832021년분 일시적 2주택 → 과세 제외 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소4289재건축 주택 → 구주택 연장, 일시적 2주택 불가
❌대법원2025두33779일시적 2주택·지방저가 특례 주체는 1주택 본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3804두 집이 기준일에도 하나로 쓰인 구조 → 1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04호별 등기·분양·납세한 두 호 → 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815한 땅 위 다가구 2동은 1주택 아닌 2주택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상속주택 있어도 1세대1주택 공제 불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26상속으로 일시 3주택 돼도 중과, 위헌 아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818100% 상속주택은 주택 수 포함, 부속토지도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954증여받은 소수지분도 주택 수 포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1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개정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842주택자는 고령·보유 세액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같은 세대 자녀 집도 주택 수에, 소는 각하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따로 지은 건물 여러 동은 다가구 1채로 못 본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44합산배제 임대주택 있으면 1주택 공제 불가(2008)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293세대합산 헌법불합치 → 부부 인별합산으로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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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제4조
임대주택 자동말소: 그해 6월 1일부터 합산과세
❌대법원2024두60053자동말소 매입임대,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자동말소된 매입임대는 합산배제 안 돼, 자료제출 늦어도 적법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단기임대 자동말소면 합산과세, 항소심도 같아
❌대전고등법원2023누12161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합산배제 불인정, 소급과세 아냐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임대등록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신뢰보호 안 돼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806통지 없이 자동말소돼도 효력 있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655자동말소 후 임대차 남아 있어도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80이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상속받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자동말소 뒤 9.30까지 재등록 신청 → 합산배제 인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단기임대 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과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4442법 개정 뒤 말소된 임대주택 과세는 소급과세 아냐
❌서울고등법원2024누40525청문 없이 말소돼도 유효, 2018.3.31 뒤 등록분 배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108임대등록은 과세기준일까지 유지돼야 합산배제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47임대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778자동말소 임대주택은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33961임대목적 건설 입증 못하면 민간건설임대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718법 개정으로 임대등록 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1자동말소된 임대주택 누락분 경정고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5누8209민간임대법상 임대주택이라도 합산배제 자동 아님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058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818말소 사실 몰랐어도 자동말소 주택 과세 정당, 신뢰보호 배척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218자동말소 미통지여도 말소 효력 있어 과세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364자동말소 주택 합산배제 불가, 구제 경과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323단기임대 말소 후 장기로 재등록해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176도시형생활주택 자동말소도 유효, 미등록 기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1965년 건설임대도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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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시점·업종·다가구 부칙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9.30까지 재등록 신청, 완료는 늦어도 합산배제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9784관청 지연·판결 수리 임대등록은 최초 신청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신고기간까지 임대등록 안 했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403구청 등록 뒤 세무서 업종 등록 지연만으로 부인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95부동산임대업 업종이라도 실질 주택임대면 합산배제
❌대법원2025두33951주택임대업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대법원 확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152다가구 부칙 적용, 본인 거주했던 층도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703다가구 부칙, 구청 등록 1개월 내 말소돼도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구1557미등록은 배제 불가, 사업자등록한 다가구만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미분양 신축빌라, 미신고라도 실질 요건이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2235합산배제 신청서 기한 뒤 제출해도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0099신청기한 지나도 요건 갖춘 다가구는 배제(2층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37합산배제 신청 안 했어도 요건 갖춘 5호는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832비주거용 임대업 등록도 실질상 사업자등록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350주택임대 부업종 미등록이어도 다른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976미등록 다가구도 임대수입 함께 신고했으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517호수 미달 다가구, 사용승인 전 사업자등록이면 배제
❌서울고등법원2024누57479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6월 1일 뒤에 임대주택 추가 신고하면 그해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92종중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아니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418임대개시일 당시 적용 공시가격 6억 넘으면 합산배제 불가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임대개시 연도 공시가격 6억 초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임대주택 6억 요건은 지분 아닌 주택 전체 가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63다가구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계단도 넣어 85㎡ 따짐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87임대주택 2호 요건은 사람별로 따져 부부 합산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31건물주가 따로 있어 등록 못한 땅 주인도 합산배제 못 받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197상속 미등록 임대주택 배제 안 되나 지분 60%만 과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46기준일에 임대주택 아니면 합산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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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추징: 기간 못 채우면 이자까지 추징
❌대법원2024두66518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대법원 확정
⭕서울고등법원2019누60761명시적 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과세 못 한다
❌대법원2013두12546임대 목적 신축주택은 조기 분양전환해도 미분양주택 아님
⭕대법원2018두47929사업승인 못 받은 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추징 못 해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527워크아웃으로 임대주택 판 건 천재지변급 사유 아니라 추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8년 채우기 전 현물출자하면 합산배제 세액 추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48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되면 합산배제 혜택 추징
❌대법원2020두48352승계 임대주택 임대기간 합산 불가, 원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77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세준 기간은 5년 임대에 안 들어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배제 뒤 소급 추징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893미분양 신탁기간 연장 뒤 재합산, 심판원은 과세 유지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09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불가
❌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임대주택 사서 승계해도 전 주인 임대기간 합산 안 돼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7125년 계속 임대 못 채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안 돼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임대기간은 내 보유기간만, 적자는 천재지변 아냐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등록 취소된 건설임대, 과세기준일 5년 요건 못 갖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9132005.1.5 전 등록 없이 임대했으면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625개정 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5년 임대로 안 봐 합산과세
△대법원2013두2273임대 안 하고 판 신축주택은 합산배제 아님(양도세만 파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879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전 기간은 5년 의무임대에 안 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65년 못 채우고 양도한 임대주택, 이자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5건설임대 계속임대 간주는 보유기간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광4639의무기간 5년 내 양도한 건설임대, 추징 정당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공사대금 미분양 배제, 5년 지난 2023년분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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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사원용 주택: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
⭕대법원2010두16387합산배제 기숙사 부속토지는 토지분 종부세도 못 매긴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교회 전도인이 사는 집도 사원용 주택이면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1340오래 쓴 사원용 주택 일시 공실 → 합산배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대표·과점주주가 사는 집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99미분양 주택은 사용승인 후 3년까지만 합산배제
❌서울고등법원2011누44893임대 목적으로 지은 주택 → 미분양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신고 안 한 신축 미분양 빌라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하도급 시공사 대물 미분양 → 5년까지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명도소송으로 3년 넘겨 멸실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261멸실 3년 넘김 정당사유 없음, 사무실은 제외
❌서울고등법원2010누27167미분양 합산배제는 사용승인 후 3년까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43분양전환 전 임대주택은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569남이 지은 미분양을 사들인 건설사는 합산배제 미분양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1심 그대로, 사들인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341폐업한 건축업자의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못 받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96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 없으면 미분양 합산배제 안 돼
❌서울고등법원2021누57157고유번호만으로는 미분양 합산배제 사업자등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고유번호만 받은 주택조합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059신탁 미분양은 위탁자 기준, 고유번호로는 합산배제 안 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6359기준일 사업자등록 없는 미분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719공매로 받은 공사대금 미분양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978하도급 대물변제 입증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구5051타사 근로자에 임대한 건물 → 사원용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326설립인가 없는 조합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60멸실 목적 주택 중 취득 3년 안 것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723년 안 멸실 못 하고 주택 유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387신탁등기가 기준일 뒤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7668임대목적 신축·분양실적 없는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아님
⭕부산고등법원2010누1408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어도 그 땅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울산지방법원2009구합1802건축법상 기숙사는 종부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땅은 과세(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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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율·중과·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제10조(세부담의 상한)
다주택 중과: 1+1·지분·부속토지도 주택 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재건축 1+1은 2주택으로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781+1 분양은 2주택, 신뢰보호 위반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38551+1 전매제한 소형주택도 주택 수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지분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수원고등법원2023누15007부부가 2채 공동소유하면 각자 2주택으로 중과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상관없이 필지 전체 가격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2189남의 집 부속토지만 13채 → 3주택 중과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상속주택 지분 있으면 2주택, 유리한 개정도 소급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개정은 2021년분에 소급 안 돼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344부속토지 소유자 다주택 중과는 명확성·재산권 위반 아냐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165남의 집 깔린 내 땅도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 가산세도 정당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819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넣어 종중에 6%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 이상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중과 적법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077경매로 대지만 사도 주택 수에 들어가 법인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164종중은 세대 없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못 받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822남의 집 부속토지도 다주택 세율 주택 수에 포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266남의 집 부속토지 6곳 가진 종중도 6% 중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53주택 지분 조금만 가져도 주택 수에 포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341+1 소형주택 전매제한 3년이어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6461+1로 받은 조정지역 2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0005종중 토지 위 남의 집 부속토지 →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12상속받은 부속토지 1/4 지분도 주택 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1년분엔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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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산이 틀렸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재산세 공제: 2015년분까지 위법, 2016년분부터 유효
⭕대법원2012두2986재산세 공제는 시행령 산식대로,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무효
⭕서울고등법원2014누47237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나20706432015년분 과소공제만 당연무효 → 반환
△대법원2017다2424092009~14년분 유효, 2015년분만 무효(전원합의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6353과소공제 종부세, 무효도 아니고 국가배상도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7310재산세 공제를 줄인 시행령 산식은 무효
❌대법원2019두39796재산세 일부만 빼는 공제 산식은 유효, 대법원 파기
❌대구고등법원2021누5285재산세 공제 산식 적법, 1심 뒤집고 경정거부 정당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공제 재산세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안 들어간다
⭕대법원2012두23334같은 날 같은 취지, 서식 산식 공제는 위법
⭕대법원2012두23563시행규칙 서식의 잘못된 산식은 법원을 구속 못 해 파기
⭕서울고등법원2012누13032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1368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66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819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94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대법원2015두58447재산세 공제 산식 사건 상고 기각, 납세자 승 확정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0202013년분도 재산세 덜 공제한 부분은 이중과세로 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99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091개정된 재산세 공제 계산은 과다공제 바로잡은 것, 적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1977과소공제 처분은 시행령 오해석일 뿐 당연무효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7531재산세 덜 공제한 종부세도 불복 안 했으면 돌려받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6662산식 오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니고 공무원 과실도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72법령 개정 뒤 2016년분부터는 재산세 일부 미공제도 적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5942015년 개정 재산세 공제 산식은 유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26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는 산식도 적법·유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875재산세 일부 공제 산식 적법,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891재산세 공제를 덜 해준 국세청 계산식은 위법, 이중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21593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는 개정 계산식은 적법, 1심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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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는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7435호텔 토지 25% 경감분 합산과세 → 무효, 반환
⭕서울고등법원2020나2041789경감분 합산과세 무효 → 항소 기각, 반환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감면비율 토지 합산과세 → 당연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6234경감분 종부세 무효, 반환액은 유형2 계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6532의료업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 무효(일부)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장기미집행 토지 경감분 → 1심 뒤집혀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장기미집행 토지 경감분 → 해석 다툼, 기각
❌대법원2021다224408목장용지 오인, 사실조사 필요 →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9196통행로 토지, 재산세 반환·종부세는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5629경감분 종부세 무효, 반환(같은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3255경감 부분 합산과세는 무효, 환급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630경감비율 토지는 종부세에서 빼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8424경감비율 토지는 분리과세, 환급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0037경감비율 토지 합산과세는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7715의료업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 → 무효(일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8650분리과세 토지 합산과세는 당연무효
❌서울고등법원2024나2015849사실조사 필요한 하자는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32433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 무효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나2075894하자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9665합산배제 신청 안 해 낸 종부세는 부당이득 아냐
△대법원2017다242409해석 다툼 단계 잘못은 무효 아님(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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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다투는 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55조(불복)
경정청구 기간: 고지 납부자도 5년
⭕대법원2017두73068합산배제신고서 낸 사람은 고지받아도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236고지서대로 낸 종부세도 신고로 보아 5년 경정청구
⭕서울고등법원2018누51951합산배제신고만 한 사람도 5년 경정청구 가능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1101합산배제신고만으론 5년 경정청구 불가(심판원)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375고지서 송달 증거 없는 연도 종부세는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41주소 알면서 공시송달한 종부세 고지는 효력 없어 취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등기우편 발송·미반송이면 고지서 송달 추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148자료 1년 6개월 방치 뒤 과세예고 생략 → 취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883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종부세 소송도 각하
❌서울고등법원2017누45010고지 납부자는 통상 경정청구 불가(뒤에 파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93세대별 합산 위헌 뒤 경정청구 → 인별로 경정
△제주지방법원2021구합313소유권 소급 상실하면 종부세 경정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이의신청 결과 받고 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552고지 받고 90일 넘겨 이의신청하면 소송도 각하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557세무서가 불복절차 안내 안 해도 위법 아냐, 기간 넘기면 각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395불복 안내 빠져도 종부세 부과처분 자체는 위법 아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756고지서 여러 번 재발송해도 납부기한만 늘었으면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914재산세·종부세 고지서 모두 과세대상·세액산출근거 기재되어 적법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915구두 이의신청은 무효라 취소소송 각하, 무효확인도 기각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425종부세 소송은 세무서장 상대로, 90일 넘기면 각하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신고하면 고지 처분은 사라져 무효확인 소송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29자진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 → 부적법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184신고한 세액 그대로 낸 고지서는 처분 아니라 소송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0385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과가 당연무효는 아냐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⑨ 경매·공매 배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종부세 당해세: 법정기일·신탁 여부로 갈림지금 보는 글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종부세 당해세는 경매·공매 배당에서 자주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부세를 당해세로 보아,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 채권보다도 앞서 징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와 배당받는 채권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배당표에 종부세가 어느 순위로 들어갔는지가 곧 돈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경매·공매 배당에서 종부세가 언제 먼저 가져가고 언제 밀렸는지를 다룬 판결을 모았습니다. 법정기일을 언제로 보느냐, 부동산이 신탁돼 있었느냐, 신탁계약에 세금을 먼저 주는 특약이 있었느냐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이 편에서 ⭕는 세무서(국가·지자체) 쪽 배당이나 압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는 세금이 먼저 정산된 경우입니다.
옛 법 사건이 많습니다. 2010나16214는 2007년분, 신탁 사건 상당수는 신탁주택 종부세를 위탁자에게 매기던 시절이나 위탁자 체납 사건이라 아래 지금 법 상자에서 바뀐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경매에서 임차인이 진짜인지, 매각을 불허할 사유인지는 경매 연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종부세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8개)
- ✔종부세 판례 총정리: 누가 내나·주택 수·합산배제·재산세 공제·경정청구까지 상황별로 (대법원 2011두27896·2019두39796)
-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 송달 하자 판례 (대법원 2017두73068)
-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경감분까지 합산과세했다면 당연무효로 돌려받나? 부당이득 판례 (서울고법 2020나2041789·대법원 2021다224408)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어느 해 분까지 돌려받았나? 연도별 환급 경계선 (대법원 2012두2986·2019두39796)
- ✔다주택 종부세 중과, 재건축 1+1·공동지분·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일까? (조심2020중2189·2023누15007)
관련 글 13개 더 보기 ▼
- ✔미분양주택 종부세, 사원용 주택·기숙사·멸실 목적 주택은 합산배제될까? (대법원 2010두16387)
- ✔합산배제 추징, 임대주택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추징 규정 없으면 소급 못 한다는 판결과 포괄양도 대법원 (2019누60761·2024두66518)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신고기한 내 등록 신청·업종 등록 지연·다가구 부칙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0616·조심2026소1403)
- ✔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신뢰보호 주장도 막힌 판결 (대법원 2024두60053·2023누12161)
-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으로 봐 주나?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5두33779)
-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가 부속토지나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면 공제 못 받나? 엇갈린 판결과 대법원 (2024두58593·2025두33779)
- ✔부속토지 종부세, 남의 집 밑 땅만 가져도 주택분으로 내나? 무단 건축이면 달랐던 판례 (대법원 2011두27896·2010두16608)
- ✔오피스텔 종부세, 사무실로 써도 주택인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니라는 판례와 엇갈린 결론 (2022누60181·2018누46270)
-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재개발로 헐 집도 내나?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과세한 판례 (대법원 2024두55235·2023누55483)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실제 주인이 다르면 누가 내나? 명의신탁·잔금 전 매도 판례 (2023구합57580·2016누44225)
- ✔위탁자 지위 이전 종부세, 10만 원에 넘긴 신탁은 통했나? 대법원은 가장행위·무효로 봤다 (대법원 2022두67630·2025두34929)
- ✔신탁주택 종부세,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내나? 지역주택조합 신탁주택은 조합원별로 나뉘는지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2두26852·부산고법 2023누22801)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상속등기 전이면 주된 상속자가 전부 내나? 12월 15일 전 등기한 경우는 달랐다 (대법원 2012두12228·조심2026서2422)
목차
종부세 당해세 배당,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판례 |
|---|---|---|---|
| 신고 뒤 정부가 다시 결정·고지한 종부세 | 근저당(2008. 3. 5.)과 순위 |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 근저당 우선 | ⭕ 서울고등법원 2010나16214 |
| 법인 부동산 경매 배당표 | 종부세 당해세 순위 | 당해세로 2순위 배당(쟁점은 법인세) | △ 대전고등법원 2022나12181 |
| 근저당 뒤 법정기일 조세 | 일반조세 순위 | 당해세는 1순위, 일반조세는 후순위 | △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0883 |
| 신탁된 토지 경매 | 위탁자 종부세 배당 | 배당 불가, 근저당권자에게 반환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1985 |
| 위탁자 체납 국세로 신탁재산 압류 | 압류 효력 | 무효 | ⭕ 대법원 2011두24491 |
| 신탁 특약(제세공과금 우선) 있는 공매 | 당해세·위탁자 부가세 정산 | 당해세는 우선, 위탁자 부가세는 제외 | △ 대법원 2014다231446 |
| 신탁계약 당해세 조항 | 위탁자 부과 종부세 포함 여부 | 수탁자 부과분만 / 포함된다(엇갈림) |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382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172 |
| 우선수익권 거래 중 체납세 대납 | 수탁자에 부당이득 청구 | 청구 불가, 파기환송 | ❌ 대법원 2023다276120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이 편에서는 ⭕가 세무서 쪽 배당·압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근저당과 종부세, 누가 먼저냐는 법정기일이 갈랐다
⚖️ 서울고등법원 2010나16214 (2010. 8. 12.) — ⭕ 종부세 법정기일이 늦으면 근저당이 우선 배당
- 소유자는 2007. 12. 11. 2007년 종부세 31,353,083원을 신고했지만 기한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08. 3. 5. 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세무서장은 2008. 3. 7. 신고 때 받은 3% 공제를 빼고 종부세 32,322,760원으로 결정해 고지했습니다.
- 경매에서 국가는 종부세·농어촌특별세·가산금 42,273,730원을 교부청구했고, 집행법원은 국가를 4순위로 전액,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5순위로 99,750,847원만 배당했습니다. 1심(2009가합51023)은 법정기일을 2007. 12. 17.로 보고 국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 항소심은 신고한 세액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지만 정부가 결정·고지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라고 보고, 이 사건 종부세의 법정기일(2008. 3. 7. 무렵)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다며 국가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 배당액을 142,024,577원으로 고쳤습니다.
② 실제 배당표에서 종부세는 당해세로 앞 순위였다
⚖️ 대전고등법원 2022나12181 (2022. 11. 9.) — △ 지정납부기한 전 체납 아님, 가산세 우선배당은 부당
- 법인 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세무서장은 법인세·사업소득세와 함께 종부세(당해세) 2,479,380원(종부세 2,069,750원 + 농어촌특별세 409,630원)을 교부청구했습니다.
- 집행법원은 2021. 9. 15. 배당할 금액 729,343,818원 중 1순위 최우선소액임차인 1,000만 원, 2순위 세무서(당해세) 2,580,810원, 3순위 지자체(당해세)와 세무서(비당해세 법인세 441,976,270원), 그 뒤 확정일자부 임차인·저당권부질권자 순으로 배당표를 짰습니다.
-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는 법인세 배당만 다퉜고, 법원은 지정납부기한 전이라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없다고 적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보면서 가산세 부분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종부세 당해세 배당은 다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0883 (2020. 2. 14.) — △ 근저당 뒤 법정기일 세금은 후순위, 당해세는 별도
- 2013. 7. 26.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이 있는 부동산 10개의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2018. 7. 23. 배당할 금액 2,184,086,786원 중 당해세 교부권자인 세무서(20,198,640원)와 지자체(19,703,840원)를 1순위로, 근저당권자를 2순위로 배당했습니다.
- 같은 2순위에 국가의 일반조세 223,346,693원과 지자체 개발부담금·지방세도 들어가 있었는데, 근저당권자는 이 부분을 다퉜습니다.
- 법원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모두 근저당 설정일 뒤라 당해세를 제외한 채권은 근저당보다 후순위라고 보고 배당표를 고쳤습니다. 당해세로 1순위 배당된 부분은 그대로 뒀습니다.
③ 신탁부동산이면 위탁자 종부세는 매각대금에서 못 받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1985 (2014. 5. 23.) — ⭕ 신탁재산 경매에서 위탁자 세금은 배당 못 받음
- 원고 쪽 근저당권은 2007. 2. 27. 공장용지에 설정됐고, 소유자 회사는 2008. 1. 14. 이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했습니다. 국가의 종부세 법정기일은 2007. 12. 15.이었고, 시는 2011. 8. 1. 위탁자를 체납자로 토지를 압류했습니다.
-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국가(종부세)와 시(재산세 등)를 당해세 교부권자로 1순위 배당하고 나머지를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했습니다.
- 법원은 신탁 전에 압류하지 않은 위탁자 조세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가 아니고, 신탁 뒤의 조세는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므로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권리도 아니어서 신탁재산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보고, 국가와 시에 받은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1두24491 (2012. 4. 12.) — ⭕ 위탁자 국세로 신탁재산 압류 못 함
- 토지신탁회사가 토지와 오피스텔을 담보신탁받아 분양·임대하면서 위탁자 회사를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자 세무서장이 위탁자를 체납자로 신탁재산을 압류했습니다.
- 대법원은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므로,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도 신탁 전에 압류하지 않았다면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가 아니고,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권리에는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압류를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부가가치세 사건이지만 같은 법리가 위탁자 종부세 사건에도 인용됐습니다).
- 판결문: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④ 신탁계약 특약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 대법원 2014다231446 (2018. 4. 12.) — △ 위탁자 부가세는 신탁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못 받음
- 상가 신축 시행사가 2003. 6. 30. 토지를 은행에 관리·처분신탁하고, 저축은행들이 수익권에 근질권을 잡았습니다. 특약은 처분대금을 신탁보수,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 대출원리금 순으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원고는 근질권을 양수한 뒤 2012. 3. 23. 공매에서 부동산을 8,510,000,000원에 샀습니다.
- 국가(종부세)·구(종합토지세·재산세)·시(취득세)가 당해세 등을 교부청구하자 신탁은행이 공탁했고, 원심(2013나2024502)은 당해세는 공탁금에서 우선 배분된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은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근질권 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와 무관하게 신탁재산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없고 특약의 제세공과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몫으로 돌아간 취득세 가산금 상당액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5695 (2013. 9. 26.) — ❌ 신탁계약상 제세공과금 우선 특약이면 매각대금에서 세금 먼저
-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이 공탁되자 수익권 근질권을 양수한 원고가 과세관청 등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다.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에 집행할 수는 없지만, 신탁 특약에서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을 대출원리금보다 우선하도록 정했으므로 근질권자인 원고가 앞설 수 없다. 원고 청구 기각(과세관청 측 승).
- 판결문: 「이 사건 당해세는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각대금에서 저축은행들의 대출원리금에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382 (2019. 8. 23.) — ⭕ 신탁계약상 당해세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만
-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을 공탁했고, 과세관청 측 피고들이 2008~2013년 위탁자에게 부과된 종부세·재산세가 신탁계약상 우선 지급되는 당해세라며 출급청구권을 다퉜다. (과세관청 측 패소)
- 신탁계약상 당해세는 국가나 지자체가 본래 수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 부과 당해세로 한정되고, 피고들의 대위행사 주장도 공탁금 출급청구권 성격에 맞지 않는다.
- 판결문: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매수 전에 밀린 세금을 대신 냈다면
⚖️ 대법원 2023다276120 (2025. 1. 9.) — ❌ 신탁부동산 체납세금 대신 낸 사람은 수탁자에 부당이득 청구 못해
- 원고는 상가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 거래 과정에서 수탁자(피고) 명의로 체납된 재산세·종부세 등 제세공과금과 미수신탁보수를 대신 납부·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원심은 원고 청구를 인정했다.
- 원고의 납부는 제3자 변제로 유효할 여지가 있어 채무자와의 계약관계 또는 사무관리에 따라 구상권을 가질 뿐, 사무관리로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은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신탁주택 종부세는 누가 내는지부터 따로 정리했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종부세를 신고하고 그 세액 그대로라면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었다(2010나16214)
⛔ 선 밖 — 신고 내용과 달리 정부가 결정·고지한 세액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고,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로 밀렸다(2010나16214, 1심 2009가합51023 취소)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0나1621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1023
✅ 선 안 — 위탁자에게 부과된 종부세라도 신탁 전에 압류했다면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로 볼 여지가 있었다(2013가합561985가 든 법리)
⛔ 선 밖 — 신탁 전에 압류하지 않은 위탁자 조세로는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없었다(대법원 2011두24491·2011두686, 2013가합561985·2012나46714)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1985 · 대법원 2011두24491·2011두686 · 서울고등법원 2012나46714
✅ 선 안 — 신탁 특약이 처분대금에서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을 대출원리금보다 먼저 주도록 정했으면 당해세가 먼저 지급됐다(2012가합65695·2013나2024502)
⛔ 선 밖 — 계약상 당해세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만이라고 본 판결(2018나2045382·2018나2001030·2015나2070349)이 있고, 위탁자 부가가치세는 특약의 제세공과금에도 들지 않았다(대법원 2014다231446)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5695 · 대법원 2014다231446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382·2018나2001030·2015나2070349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근저당권자가 국가의 종부세 배당에 이의한 경우
⚔️ 근저당권자(원고) — 이렇게 주장했다
- 세무서가 신고와 다르게 결정·고지했으니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이고 근저당이 앞선다고 주장해 국가 배당이 0원이 됐습니다(2010나16214).
- 근저당 설정 뒤 법정기일이 온 일반조세는 후순위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18가합20883).
- 신탁된 토지라 위탁자 종부세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국가와 시가 받은 배당금을 돌려받았습니다(2013가합561985).
🛡️ 국가·지자체(피고) — 통한 방어
- 당해세로 1순위 배당된 부분은 근저당권자가 다투지 않았거나 그대로 유지됐습니다(2018가합20883·2022나12181).
- 지정납부기한 전이라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없다고 적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2022나12181).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종부세를 처음 신고한 2007. 12.을 법정기일로 봐야 한다는 국가 주장(2010나16214)
🔀 신탁 공매대금에서 세금을 먼저 달라고 한 경우
⚔️ 국가·지자체 — 이렇게 주장했다
- 신탁 특약이 제세공과금을 대출원리금보다 먼저 주도록 정했으니 당해세가 먼저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12가합65695).
- 계약상 당해세를 수탁자 부과분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도 있습니다(2014가합586172).
🛡️ 우선수익자·근질권자 — 통한 방어
- 계약상 당해세는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세금만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8나2045382).
- 위탁자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014다23144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국가·지자체가 우선수익자 지위를 대위해 공탁금을 받겠다는 주장(2018나2045382)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낙찰자·매수인 — 대법원 2014다231446의 원고는 근질권을 양수한 뒤 공매에서 직접 부동산을 산 매수인이었고, 매각대금 배분에서 위탁자 세금 몫을 다퉈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신탁부동산 공매에서는 신탁계약 특약의 정산 순서(제세공과금·당해세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배분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 배당받는 채권자 — 근저당권 설정일과 종부세 법정기일(신고일인지 고지서 발송일인지)을 비교한 것이 배당이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2010나16214). 배당표에 당해세로 적힌 금액과 일반조세로 적힌 금액을 나눠 보고, 근저당 뒤 법정기일 일반조세를 다툰 사건이 있습니다(2018가합20883).
⛔ 막힌 방법 — 우선수익권 거래를 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밀린 재산세·종부세를 대신 낸 사람은 수탁자에게 바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2023다276120). 대신 낼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돌려받을지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걸리는 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종부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6월 1일 과세기준일 전후 잔금·등기, 임대등록 상태, 주택 수는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근저당권자·배당받는 채권자 | 집행법원·배당받은 국가 | 배당기일 이의 후 배당이의의 소 | 법정기일이 근저당보다 늦은 종부세 배당 0원(2010나16214), 근저당 뒤 일반조세 후순위(2018가합20883) |
| 🏦 근저당권자 | 국가·지자체 | 이미 확정·실시된 배당의 부당이득반환 | 신탁토지 경매에서 위탁자 조세 배당분 반환(2013가합561985) |
| 🏢 수탁자(신탁회사) | 세무서 | 위탁자 체납을 이유로 한 신탁재산 압류 무효확인 | 압류 무효(대법원 2011두24491·2011두686) |
| 🔨 공매 매수인·우선수익자 | 공탁 피공탁자(국가 등)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특약에 따라 당해세 우선(2012가합65695) / 위탁자 부가세 몫은 매수인에게(2014다231446·2018나2021591) |
| 🙋 체납세 대납자 | 수탁자 | 부당이득반환 | 청구 불가, 채무자와의 계약·사무관리로 구상(대법원 2023다276120) |
종부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종부세가 신고한 세액인지, 정부가 결정·고지한 세액인지(2010나16214)
→ 준비할 자료: 교부청구서의 법정기일·납부기한 기재, 신고서 접수일, 납부고지서 발송일
⚖️ 법원이 본 사실 — 근저당·근질권 설정일과 신탁등기일의 선후(2013가합561985)
→ 준비할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신탁등기, 을구 근저당 접수일), 압류등기 일자
⚖️ 법원이 본 사실 — 배당표에 당해세와 일반조세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2018가합20883·2022나12181)
→ 준비할 자료: 배당표 사본, 교부청구 내역(세목별 금액), 배당기일 이의 기록
⚖️ 법원이 본 사실 — 신탁계약 특약의 정산 순서와 당해세 문구(2014다231446·2018나2045382)
→ 준비할 자료: 신탁계약서와 특약서 원문, 우선수익권 증서, 공탁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종부세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았다가 세무서가 다시 결정하면 법정기일이 고지서 발송일로 늦춰진 사건이 있습니다(2010나16214).
- 신탁된 집이라도 그해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배당 결과가 달라졌습니다(2013가합561985).
🏛️ 세무서가 본 것
- 세무서는 당해세로 배당된 부분은 대체로 지켰지만 근저당 뒤 법정기일 일반조세는 밀렸습니다(2018가합20883).
- 위탁자 조세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대법원에서 무효가 됐습니다(대법원 2011두24491).
🏢 중개사·세무 실무
- 경매·공매 물건을 볼 때 등기부의 근저당 접수일, 신탁등기일, 압류등기일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 신탁부동산 공매는 신탁계약 특약의 정산 순서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2014다231446).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도록 정하고, 제2항 제8호는 종부세법 제7조의2·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을 납부고지서 발송일로 정합니다(2026.11.9 법령 원문 확인).
- 같은 조 제7항(2022. 12. 31. 신설)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등은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의 종합부동산세가 우선 징수될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게 정합니다. 2010나16214 같은 옛 사건 때와 배당 순서 판단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 종부세법 제7조 제2항은 2021년분부터 신탁주택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합니다. 위탁자에게 부과된 종부세를 신탁재산에서 걷는 길은 위 제2항 제8호처럼 법이 따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종부세 당해세, 배당 전에 확인할 것
- 배당표에서 종부세가 당해세로 들어갔는지, 일반조세로 들어갔는지
- 종부세가 신고한 세액인지, 세무서가 결정·고지한 세액인지(법정기일이 달라짐)
- 근저당·근질권 설정일, 신탁등기일, 압류등기일의 선후
- 부동산이 신탁돼 있다면 그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 신탁계약 특약에 제세공과금·당해세를 먼저 정산하는 문구가 있는지
💬 배당표와 매각 정보는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 전에 교부청구된 세목과 법정기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1023 2009. 12. 18. | ❌ | 2007년 종부세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소유자의 부동산 경매에서, 국가가 종부세 42,273,730원을 근저당권(2008. 3. 5.)보다… | 신고한 종부세 법정기일은 신고일 |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4502 2014. 10. 17. | ❌ | 상가 신축 시행사가 2003년 토지를 관리·처분신탁하고 수익권에 저축은행 근질권을 설정했는데, 공매 매각대금에서 종부세 등 당해세를 먼저 줄지… | 신탁 특약 있으면 당해세가 매각대금에서 우선 |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591 2018. 11. 15. | ⭕ | 대법원 2014다231446 파기환송 뒤 항소심으로, 위탁자 부가가치세 몫으로 돌아갔던 공탁금 일부의 출급권자가 공매 매수인 겸 근질권 양수인… | 위탁자 세금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못 받음 |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1030 2018. 6. 22. | ⭕ | 담보신탁 부동산 처분대금 21,151,543,690원이 공탁되자, 신탁계약 정산조항의 당해세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들어가는지를 두고 우선… | 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110 2017. 12. 7. | ⭕ |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 담보신탁의 처분대금 정산조항에 적힌 당해세·제세공과금에 위탁자 부담 세금도 포함되는지가 다퉈졌다. | 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0349 2016. 5. 19. | ⭕ | 담보신탁 부동산 처분대금이 공탁되자, 신탁계약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종부세도 들어가는지를… | 신탁 공매대금은 위탁자 세금보다 우선수익자 먼저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172 2015. 3. 31. | ❌ | 위탁자 회사 소유 부동산이 담보신탁된 뒤 처분되자 국가가 위탁자에게 부과한 2010~2013년 종부세 상당액 지급을 요구했고 신탁사가 공탁했다 | 신탁계약의 당해세에 위탁자 종부세도 포함, 국가 우선 |
| 서울고등법원 2012나46714 2012. 12. 13. | ⭕ | 위탁자들이 종부세·재산세를 체납하자 국가와 송파구가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했고,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압류 말소를 위해 체납세액을 대신 송… | 위탁자 체납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대납액 반환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653 2018. 7. 20. | ❌ | 위탁자 회사의 체납 재산세·종부세에 대해 국가가 신탁계약상 채권을 압류했고, 신탁회사가 토지 처분대금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 신탁사가 위탁자 체납세 대신 납부 → 부당이득 아님 |
| 대법원 2011두686 2012. 4. 13. | ⭕ | 위탁자 회사의 체납 조세를 이유로 세무서장이 수탁자인 신탁회사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하자 신탁회사가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했다. | 위탁자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
|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3548 2012. 2. 9. | ⭕ | 신탁부동산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였던 시절, 위탁자의 종부세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효력이 다퉈졌다. | 위탁자 종부세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 |
|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1862 2010. 1. 6. | ⭕ |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 명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하자 신탁회사가 무효확인을 구했고, 체납액 일부가 당해세라는 주장도 있었다. | 위탁자 체납으로 신탁부동산 압류는 무효 |
| 천안지원 2021가합104170 2022. 4. 22. | ❌ | 법인 소유 부동산 경매 배당표에 종부세(당해세)가 앞 순위로 배당된 사건의 1심으로, 쟁점은 납세증명서를 믿고 대출한 근저당권자와 법인세의 우… | 지정납부기한 전이면 체납 아님 |
| 진주지원 2015가단10505 2016. 10. 11. | ❌ | 대지와 다가구주택 건물이 일괄경매되자, 임차인과 근저당권자·조세 채권자 사이 배당을 대지·건물 대금별로 나눠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 일괄경매도 대지·건물 대금 따로 배당 |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729 2021. 10. 14. | ❌ |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국가의 압류등기 뒤에 생긴 체납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와 소멸시효가 다퉈졌다. | 압류 뒤 생긴 체납세에도 압류 효력 미쳐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이 글은 경매 연재와 이어집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는 임차인이 진짜인지 다툰 사건은 가장임차인 판례 총정리(경매), 낙찰 뒤 매각을 허가하지 않은 사유는 매각불허가 판례 총정리(경매)에 모았고, 경매 판례 전체는 경매 판례 지도에서 폴더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신탁주택 종부세를 누가 내는지는 2편 신탁주택 종부세, 등기명의와 실제 주인이 다를 때는 4편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고지서 송달과 불복 기간은 17편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과 잔금 문제는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잔금에서, 종부세 판례 전체는 종부세 판례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에서 세무서가 종부세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10나16214는 소유자가 종부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신고와 다르게 다시 결정·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라고 보고, 그보다 이틀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우선시켜 국가 배당액 42,273,730원을 0원으로 고쳤습니다. 다만 지금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부세를 법정기일 전 저당권보다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배당표에 당해세로 적혔는지와 그 세금이 어느 재산에 부과된 것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신탁된 부동산이 경매되면 위탁자에게 밀린 종부세도 배당받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1985는 신탁 전에 압류하지 않은 위탁자 종부세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가 아니고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권리도 아니라며, 신탁토지 경매에서 국가와 시가 받은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1두24491도 위탁자 국세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을 무효로 봤습니다. 반면 신탁계약 특약이 제세공과금을 먼저 주도록 정했다면 당해세가 먼저 지급된 판결(2012가합65695)도 있습니다.
Q. 공매로 사기 전에 밀린 종부세를 대신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다276120은 우선수익권 거래 과정에서 수탁자 명의로 밀린 재산세·종부세 등을 대신 낸 사람은 채무자와의 계약관계나 사무관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을 뿐, 그로 이익을 본 수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2나46714는 위탁자 체납을 이유로 한 무효 압류를 풀려고 우선수익자가 낸 돈을 국가 등이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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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2026.1.1 시행본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서울고등법원 2010나16214 (2010. 8. 12.) 판결문 원문
- 대전고등법원 2022나12181 (2022. 11. 9.)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0883 (2020. 2. 14.)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1985 (2014. 5. 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1두24491 (2012. 4. 1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4다231446 (2018. 4. 12.)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5695 (2013. 9. 26.)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382 (2019. 8. 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3다276120 (2025. 1. 9.)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1023 (2009. 12. 18.)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4502 (2014. 10. 17.)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591 (2018. 11. 15.)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1030 (2018. 6. 22.)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110 (2017. 12. 7.)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0349 (2016. 5. 19.)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172 (2015. 3. 31.)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2나46714 (2012. 12. 13.)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653 (2018. 7. 2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1두686 (2012. 4. 13.) 판결문 원문
-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3548 (2012. 2. 9.) 판결문 원문
-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1862 (2010. 1. 6.) 판결문 원문
- 천안지원 2021가합104170 (2022. 4. 22.) 판결문 원문
- 진주지원 2015가단10505 (2016. 10. 11.)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729 (2021. 10. 14.) 판결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종합부동산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종부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