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는 건물만 빠지고 땅은 남았으며, 철거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빠지지 않았다
- 건물과 땅: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으로 취득해 과세기준일 전에 철거보상계약이 맺어진 주택은 건물 부분만 비과세,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라는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 결론이 대법원 2024두55235(심리불속행)로 확정됐습니다.
- 예정과 확정: 1심에서 비과세 승소가 여럿 나왔지만(2021구합50899·2007구합902), 철거명령이나 철거보상계약 없이 철거가 예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에서 빠지지 않는다며 항소심이 1심을 뒤집은 사건도 있습니다(2023누69604·2023누54152).
- 조세심판원: 관리처분인가만으로는 철거계획 확정이 아니고(조심2023서10439), 조합과 맺은 보상은 행정관청과 맺은 철거보상계약이 아니라며 기각이 다수였습니다(조심2026인1521). 지방세법 시행령도 2025년 개정으로 행정관청과 맺은 계약이라고 적었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 주택을 가진 채 6월 1일을 넘겼다
☐ 정비사업조합·시행사가 현금청산으로 사들인 집 때문에 종부세가 나왔다
☐ 이주와 단전·단수는 끝났는데 아직 건물이 남아 있었다
☐ 주택건설을 위해 헐 목적으로 집을 샀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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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판례
🏠주택분 종부세 쟁점
👤① 누가 내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미등기 상속주택: 주된 상속자, 단 12.15 전 등기는 예외
❌대법원2012두12228미등기 상속토지 → 지분 큰 연장자 과세, 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237미등기 상속주택 → 지분 아닌 집 전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등기·신고 없으면 주된 상속자 과세, 합헌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기준일 뒤 분할협의 →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22신고기한 전 상속등기·신고 → 실제 상속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77기준일 사망·12월 전 단독등기 → 경정거부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53협의분할 중 미등기, 10월 등기 → 지분 과세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765지분 같은데 연장자 아닌 사람 과세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0358쌍둥이 중 호적 선순위 → 주된 상속자 과세 유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745미등기 상속주택 → 주된 상속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60법령 몰랐다는 사정 → 정당한 사유 아님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기준일 뒤 협의분할(토지) → 경정 불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055상속주택 1/3 지분도 → 지분만큼 합산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696월 1일 미등기면 지분 최다 배우자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79위헌 주장은 심판청구 사유 아님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3462신고기한 전 등기·상속세 신고 → 상속분 기준(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861상속주택 2년 제외 시행령 소급 주장 →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524지분 같은 5남매 중 장남 → 주된 상속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3468주된 상속자 규정 위헌 주장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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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택: 2020년분까지 위탁자별 계산, 지금은 위탁자
⭕대법원2012두26852신탁등기 없는 조합재산 → 수탁자 과세, 위탁자별 계산
⭕서울고등법원2012누4670출자금으로 산 조합 땅(2005년분) → 조합원 소유, 취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23재건축조합 신탁주택(2017년분) → 조합원별 6억 공제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623재개발조합 신탁주택(2018년분) → 조합원별 합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455신탁등기 없는 지역주택조합(2019년분) → 조합원별
❌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2021년분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별 근거 없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452021년분 조합이 분담금으로 매수 → 조합 합산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40조합원 돈으로 산 신탁주택 → 지역주택조합 납세
❌광주고등법원2023누11831신탁주택 위탁자 과세 규정 → 실질과세에 맞아 합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330지역주택조합 땅(2007년분) → 실소유 조합원, 취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98수탁자 보유 신탁주택(2020년분) → 위탁자별 계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2021년분 신탁등기 없는 조합 부동산 →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613신탁 사실상 종료(2015년분) → 수탁자 과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누60852신탁등기된 미인가 조합 땅 → 위탁자 과세, 구분 불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27신탁관계 없는 미인가 조합(2013년분) → 조합 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63320인가 없는 조합 명의 주택 → 조합 특례 안 돼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0464신축 다세대 위탁자 오인 과세 → 당연무효는 아님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위탁자 오인 과세 항소심 → 당연무효 아님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부4783조합원 신탁재산 위탁자별 구분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2617신탁부동산 위탁자 납세(옛 법) → 경정청구 각하 위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48532019~20 현금청산분 → 조합원별, 비과세는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622재개발조합 18~20년 조합원별, 21~22년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06032021년 이후 조합원별 산정 불가 → 일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3211고지 전 매각된 신탁주택 → 물적납세의무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757하나의 신탁계약, 일부 매각 → 수탁자 물적납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2139지역주택조합 위탁자별 산정 근거 없음 → 합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20신탁원부상 위탁자가 조합 → 조합원별 주장 배척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402014년 수탁자 납세의무 개정·부칙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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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무효, 원래 주인이 낸다
❌대법원2022두67630신탁 다음 날 10만 원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3두31225법인 위탁자 지위 10만 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5두34929종부세 절감 관리신탁 → 명의신탁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92위탁자 넘기고 수익은 계속 → 신탁 무효,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94기준일 직전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광7338가장행위로 과세 유지 → 부당가산세만 일반으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23조카에게 10만 원 이전 뒤 해제 → 본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73법인→미성년 손자 위탁자 이전 → 법인 과세
❌대법원2024두66594기준일 전 위탁자 명의 변경 → 가장행위
⭕수원고등법원2024누12692관리신탁 무효 → 자녀 위탁자 취득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22누37976기준일 직전 신탁·해지 → 원소유자 과세(원심)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형식만 위탁자 변경 → 실질 위탁자 과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구합30124다주택 법인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법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77종부세 회피 신탁 → 무효, 실제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4380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814주주에게 위탁자 이전 → 가장거래,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606위탁자 변경 조세회피 → 실질 위탁자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3본인 회사로 헐값 이전 → 청구인이 실위탁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9이전대가 10만 원 → 형식적, 청구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7373이전 후에도 수익 계속 → 법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782실질 소유권 변동 없음 → 기존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3162대표 가족에게 형식적 이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259위탁자 변경계약 내용상 → 청구법인이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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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자: 등기 아닌 실질, 증명은 납세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80민·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확인되면 명의수탁자에 종부세 못 매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347010년 재산세 납부·명의신탁 증빙 부족 → 기각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16교회 재산을 재단 명의로만 등기했다면 재단은 납세자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51권리 다 넘긴 도산 시행사는 등기 있어도 종부세 납세자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506수탁자 아닌 시행대행 법인 → 종부세 취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대금 90% 받았어도 잔금·등기 전이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513입주했어도 잔금 미납 → 등기상 수탁자 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883등기 안 했어도 사용승인 나면 재건축 조합원이 종부세 납세자
❌서울고등법원2016누44225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만으론 시공사가 소유자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143분양이행 결정한 보증회사가 사실상 소유자
❌부산고등법원2019누21627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라는 1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재건축 공사를 직접 완공한 회사가 신축주택 종부세 낸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993환매조건부로 산 미분양 아파트도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철거판결 받았어도 등기·보유 중이면 종부세 낸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과세기준일 등기 명의자는 나중에 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지분등기 있으면 지분만큼 주택 사실상 소유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주무관청 허가 전 재단 땅 매수인(토지분)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부1065잔금 전 매수법인이 임대 관리 → 매도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67잔금 미납 입주세대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87명의대여 주장 증빙 부족 → 등기명의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079가등기 뒤 본등기, 담보 주장 배척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031재개발조합이 사실상 소유자 → 조합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025합유재산도 지분비율로 보유 → 주택 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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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것도 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제7조, 지방세법 제104조
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 땅은 과세지금 보는 글
이것도 주택인가: 주거기능 남으면 주택
⭕서울고등법원2022누60181노인복지주택(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냐, 종부세 부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62실제 거주 노인복지주택 → 현황과세로 주택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751법인 사무실로 등록한 아파트도 주거기능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4730펜션이라는 단독주택, 숙박업 등록 없음 → 주택
❌서울고등법원2018누46270숙박업 전환 예정이어도 기준일에 주택이면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0빈집이라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종부세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042미등기 종중 제각 → 주택 아님, 과세 제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78노인복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재산세 확정과 별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557노유자시설로 등록·사용된 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3대장상 노유자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2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 과세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41호텔 전환 미분양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283법인 사무실로 쓴 아파트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4185본점 사무실 아파트, 전후 소유자 거주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93사무실로 쓴 아파트, 주거 구조 유지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576대표 가족 전입·재산세 주택분류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269임차법인 사무실 단독주택, 기준일 뒤 변경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싱크대 갖춘 원룸형 고시원은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7123숙소 제공해도 임대업 면세 신고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66귀국 선교사 임시숙소는 종교사업 직접사용 아냐, 무효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848용도변경 개축 중이어도 외형 유지 → 주택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일부 철거돼도 수리하면 살 수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818방치된 폐가도 잠재적 주거기능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2448종중 제실 관리동 → 주택 수 포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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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땅만 있어도 주택분, 무단이면 예외
❌대법원2011두27896남의 집 땅만 여럿 가져도 안분가액 합계 6억 넘으면 종부세
❌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주택 부속토지는 토지분 아닌 주택분 종부세 대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06남의 집 부속토지, 재산세 소액면제여도 → 주택
⭕대법원2010두166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꿨다면 땅 주인에게 종부세 못 매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무단 건축 땅, 오래 이의 없이 납부 → 과세(1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무단 건축 용인 안 한 땅 주인 → 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무단 건축 주장, 용인 안 한 증거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경계 불명 부속토지 → 바닥면적 10배로 일부 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697절 땅 위 마을 주택, 사용료 받음 → 종부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14건물 없이 땅만 가져도 합산 6억 넘으면 주택분 종부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660남의 집 밑 땅도 지분만큼 주택으로 종부세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7남의 집 부속토지만 가져도 종부세에선 주택으로 합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906건물이 남의 것이어도 땅 주인은 주택 수에 포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06주택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분 종부세 낸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부속토지는 필지 전체 공시가액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42무허가라도 주택 기능 → 부속토지 주택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6945타인 주택 10호 부수토지만 가진 종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83무허가주택이 무단점용한 종중 묘토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38무허가주택 선 법인 토지 → 부속토지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189남의 미등기주택 부속토지 → 필지마다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1473집합건물 부속토지 지분 → 각 호를 주택 수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770부속토지는 과세, 이미 철거된 집 부지는 나대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902종중 건물 2채 주택 아님 → 토지분으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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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특례는 본인이 함께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54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만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배우자가 부속토지 지분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배우자가 부속토지 소유 → 1세대1주택 특례 불가
❌서울고등법원2023누54749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336부속토지를 배우자와 공유 → 1세대1주택 아님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 1세대1주택 인정(1심)
❌대법원2024두58593세대원 지방저가주택 → 특례 없음, 차별 아님
❌대법원2025두33779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대법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19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52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특례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세대원이 부속토지 가지면 11억 공제 특례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84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공제 못 받아
❌서울고등법원2023누62016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아님,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98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0828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 추가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946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1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7011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항소심)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 1세대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공동명의에 부속토지까지 있으면 3주택, 소폭만 취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778아내 명의 남의 집 땅도 주택 →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23세대원 명의 남의 집 땅 → 고령자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84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2009년분부터 적용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605부속토지 주택 포함 합헌, 2008년분 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10누65112009년 신설 특례는 2008년분에 소급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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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6월 1일 기준, 예외는 법문대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55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돼도 1세대1주택 공제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15상속 뒤 기준일 지나 팔아도 2주택, 위헌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77미등기 상속 소수지분 → 법정상속분으로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832021년분 일시적 2주택 → 과세 제외 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소4289재건축 주택 → 구주택 연장, 일시적 2주택 불가
❌대법원2025두33779일시적 2주택·지방저가 특례 주체는 1주택 본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3804두 집이 기준일에도 하나로 쓰인 구조 → 1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04호별 등기·분양·납세한 두 호 → 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815한 땅 위 다가구 2동은 1주택 아닌 2주택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상속주택 있어도 1세대1주택 공제 불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26상속으로 일시 3주택 돼도 중과, 위헌 아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818100% 상속주택은 주택 수 포함, 부속토지도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954증여받은 소수지분도 주택 수 포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1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개정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842주택자는 고령·보유 세액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같은 세대 자녀 집도 주택 수에, 소는 각하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따로 지은 건물 여러 동은 다가구 1채로 못 본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44합산배제 임대주택 있으면 1주택 공제 불가(2008)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293세대합산 헌법불합치 → 부부 인별합산으로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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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제4조
임대주택 자동말소: 그해 6월 1일부터 합산과세
❌대법원2024두60053자동말소 매입임대,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자동말소된 매입임대는 합산배제 안 돼, 자료제출 늦어도 적법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단기임대 자동말소면 합산과세, 항소심도 같아
❌대전고등법원2023누12161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합산배제 불인정, 소급과세 아냐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임대등록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신뢰보호 안 돼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806통지 없이 자동말소돼도 효력 있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655자동말소 후 임대차 남아 있어도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80이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상속받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자동말소 뒤 9.30까지 재등록 신청 → 합산배제 인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단기임대 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과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4442법 개정 뒤 말소된 임대주택 과세는 소급과세 아냐
❌서울고등법원2024누40525청문 없이 말소돼도 유효, 2018.3.31 뒤 등록분 배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108임대등록은 과세기준일까지 유지돼야 합산배제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47임대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778자동말소 임대주택은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33961임대목적 건설 입증 못하면 민간건설임대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718법 개정으로 임대등록 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1자동말소된 임대주택 누락분 경정고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5누8209민간임대법상 임대주택이라도 합산배제 자동 아님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058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818말소 사실 몰랐어도 자동말소 주택 과세 정당, 신뢰보호 배척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218자동말소 미통지여도 말소 효력 있어 과세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364자동말소 주택 합산배제 불가, 구제 경과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323단기임대 말소 후 장기로 재등록해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176도시형생활주택 자동말소도 유효, 미등록 기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1965년 건설임대도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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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시점·업종·다가구 부칙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9.30까지 재등록 신청, 완료는 늦어도 합산배제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9784관청 지연·판결 수리 임대등록은 최초 신청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신고기간까지 임대등록 안 했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403구청 등록 뒤 세무서 업종 등록 지연만으로 부인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95부동산임대업 업종이라도 실질 주택임대면 합산배제
❌대법원2025두33951주택임대업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대법원 확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152다가구 부칙 적용, 본인 거주했던 층도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703다가구 부칙, 구청 등록 1개월 내 말소돼도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구1557미등록은 배제 불가, 사업자등록한 다가구만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미분양 신축빌라, 미신고라도 실질 요건이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2235합산배제 신청서 기한 뒤 제출해도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0099신청기한 지나도 요건 갖춘 다가구는 배제(2층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37합산배제 신청 안 했어도 요건 갖춘 5호는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832비주거용 임대업 등록도 실질상 사업자등록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350주택임대 부업종 미등록이어도 다른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976미등록 다가구도 임대수입 함께 신고했으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517호수 미달 다가구, 사용승인 전 사업자등록이면 배제
❌서울고등법원2024누57479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6월 1일 뒤에 임대주택 추가 신고하면 그해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92종중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아니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418임대개시일 당시 적용 공시가격 6억 넘으면 합산배제 불가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임대개시 연도 공시가격 6억 초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임대주택 6억 요건은 지분 아닌 주택 전체 가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63다가구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계단도 넣어 85㎡ 따짐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87임대주택 2호 요건은 사람별로 따져 부부 합산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31건물주가 따로 있어 등록 못한 땅 주인도 합산배제 못 받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197상속 미등록 임대주택 배제 안 되나 지분 60%만 과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46기준일에 임대주택 아니면 합산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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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추징: 기간 못 채우면 이자까지 추징
❌대법원2024두66518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대법원 확정
⭕서울고등법원2019누60761명시적 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과세 못 한다
❌대법원2013두12546임대 목적 신축주택은 조기 분양전환해도 미분양주택 아님
⭕대법원2018두47929사업승인 못 받은 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추징 못 해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527워크아웃으로 임대주택 판 건 천재지변급 사유 아니라 추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8년 채우기 전 현물출자하면 합산배제 세액 추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48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되면 합산배제 혜택 추징
❌대법원2020두48352승계 임대주택 임대기간 합산 불가, 원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77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세준 기간은 5년 임대에 안 들어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배제 뒤 소급 추징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893미분양 신탁기간 연장 뒤 재합산, 심판원은 과세 유지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09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불가
❌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임대주택 사서 승계해도 전 주인 임대기간 합산 안 돼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7125년 계속 임대 못 채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안 돼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임대기간은 내 보유기간만, 적자는 천재지변 아냐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등록 취소된 건설임대, 과세기준일 5년 요건 못 갖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9132005.1.5 전 등록 없이 임대했으면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625개정 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5년 임대로 안 봐 합산과세
△대법원2013두2273임대 안 하고 판 신축주택은 합산배제 아님(양도세만 파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879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전 기간은 5년 의무임대에 안 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65년 못 채우고 양도한 임대주택, 이자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5건설임대 계속임대 간주는 보유기간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광4639의무기간 5년 내 양도한 건설임대, 추징 정당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공사대금 미분양 배제, 5년 지난 2023년분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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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사원용 주택: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
⭕대법원2010두16387합산배제 기숙사 부속토지는 토지분 종부세도 못 매긴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교회 전도인이 사는 집도 사원용 주택이면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1340오래 쓴 사원용 주택 일시 공실 → 합산배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대표·과점주주가 사는 집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99미분양 주택은 사용승인 후 3년까지만 합산배제
❌서울고등법원2011누44893임대 목적으로 지은 주택 → 미분양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신고 안 한 신축 미분양 빌라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하도급 시공사 대물 미분양 → 5년까지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명도소송으로 3년 넘겨 멸실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261멸실 3년 넘김 정당사유 없음, 사무실은 제외
❌서울고등법원2010누27167미분양 합산배제는 사용승인 후 3년까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43분양전환 전 임대주택은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569남이 지은 미분양을 사들인 건설사는 합산배제 미분양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1심 그대로, 사들인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341폐업한 건축업자의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못 받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96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 없으면 미분양 합산배제 안 돼
❌서울고등법원2021누57157고유번호만으로는 미분양 합산배제 사업자등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고유번호만 받은 주택조합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059신탁 미분양은 위탁자 기준, 고유번호로는 합산배제 안 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6359기준일 사업자등록 없는 미분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719공매로 받은 공사대금 미분양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978하도급 대물변제 입증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구5051타사 근로자에 임대한 건물 → 사원용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326설립인가 없는 조합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60멸실 목적 주택 중 취득 3년 안 것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723년 안 멸실 못 하고 주택 유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387신탁등기가 기준일 뒤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7668임대목적 신축·분양실적 없는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아님
⭕부산고등법원2010누1408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어도 그 땅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울산지방법원2009구합1802건축법상 기숙사는 종부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땅은 과세(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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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율·중과·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제10조(세부담의 상한)
다주택 중과: 1+1·지분·부속토지도 주택 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재건축 1+1은 2주택으로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781+1 분양은 2주택, 신뢰보호 위반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38551+1 전매제한 소형주택도 주택 수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지분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수원고등법원2023누15007부부가 2채 공동소유하면 각자 2주택으로 중과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상관없이 필지 전체 가격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2189남의 집 부속토지만 13채 → 3주택 중과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상속주택 지분 있으면 2주택, 유리한 개정도 소급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개정은 2021년분에 소급 안 돼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344부속토지 소유자 다주택 중과는 명확성·재산권 위반 아냐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165남의 집 깔린 내 땅도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 가산세도 정당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819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넣어 종중에 6%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 이상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중과 적법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077경매로 대지만 사도 주택 수에 들어가 법인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164종중은 세대 없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못 받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822남의 집 부속토지도 다주택 세율 주택 수에 포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266남의 집 부속토지 6곳 가진 종중도 6% 중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53주택 지분 조금만 가져도 주택 수에 포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341+1 소형주택 전매제한 3년이어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6461+1로 받은 조정지역 2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0005종중 토지 위 남의 집 부속토지 →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12상속받은 부속토지 1/4 지분도 주택 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1년분엔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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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산이 틀렸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재산세 공제: 2015년분까지 위법, 2016년분부터 유효
⭕대법원2012두2986재산세 공제는 시행령 산식대로,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무효
⭕서울고등법원2014누47237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나20706432015년분 과소공제만 당연무효 → 반환
△대법원2017다2424092009~14년분 유효, 2015년분만 무효(전원합의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6353과소공제 종부세, 무효도 아니고 국가배상도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7310재산세 공제를 줄인 시행령 산식은 무효
❌대법원2019두39796재산세 일부만 빼는 공제 산식은 유효, 대법원 파기
❌대구고등법원2021누5285재산세 공제 산식 적법, 1심 뒤집고 경정거부 정당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공제 재산세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안 들어간다
⭕대법원2012두23334같은 날 같은 취지, 서식 산식 공제는 위법
⭕대법원2012두23563시행규칙 서식의 잘못된 산식은 법원을 구속 못 해 파기
⭕서울고등법원2012누13032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1368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66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819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94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대법원2015두58447재산세 공제 산식 사건 상고 기각, 납세자 승 확정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0202013년분도 재산세 덜 공제한 부분은 이중과세로 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99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091개정된 재산세 공제 계산은 과다공제 바로잡은 것, 적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1977과소공제 처분은 시행령 오해석일 뿐 당연무효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7531재산세 덜 공제한 종부세도 불복 안 했으면 돌려받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6662산식 오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니고 공무원 과실도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72법령 개정 뒤 2016년분부터는 재산세 일부 미공제도 적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5942015년 개정 재산세 공제 산식은 유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26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는 산식도 적법·유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875재산세 일부 공제 산식 적법,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891재산세 공제를 덜 해준 국세청 계산식은 위법, 이중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21593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는 개정 계산식은 적법, 1심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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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는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7435호텔 토지 25% 경감분 합산과세 → 무효, 반환
⭕서울고등법원2020나2041789경감분 합산과세 무효 → 항소 기각, 반환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감면비율 토지 합산과세 → 당연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6234경감분 종부세 무효, 반환액은 유형2 계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6532의료업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 무효(일부)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장기미집행 토지 경감분 → 1심 뒤집혀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장기미집행 토지 경감분 → 해석 다툼, 기각
❌대법원2021다224408목장용지 오인, 사실조사 필요 →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9196통행로 토지, 재산세 반환·종부세는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5629경감분 종부세 무효, 반환(같은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3255경감 부분 합산과세는 무효, 환급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630경감비율 토지는 종부세에서 빼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8424경감비율 토지는 분리과세, 환급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0037경감비율 토지 합산과세는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7715의료업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 → 무효(일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8650분리과세 토지 합산과세는 당연무효
❌서울고등법원2024나2015849사실조사 필요한 하자는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32433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 무효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나2075894하자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9665합산배제 신청 안 해 낸 종부세는 부당이득 아냐
△대법원2017다242409해석 다툼 단계 잘못은 무효 아님(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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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다투는 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55조(불복)
경정청구 기간: 고지 납부자도 5년
⭕대법원2017두73068합산배제신고서 낸 사람은 고지받아도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236고지서대로 낸 종부세도 신고로 보아 5년 경정청구
⭕서울고등법원2018누51951합산배제신고만 한 사람도 5년 경정청구 가능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1101합산배제신고만으론 5년 경정청구 불가(심판원)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375고지서 송달 증거 없는 연도 종부세는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41주소 알면서 공시송달한 종부세 고지는 효력 없어 취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등기우편 발송·미반송이면 고지서 송달 추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148자료 1년 6개월 방치 뒤 과세예고 생략 → 취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883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종부세 소송도 각하
❌서울고등법원2017누45010고지 납부자는 통상 경정청구 불가(뒤에 파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93세대별 합산 위헌 뒤 경정청구 → 인별로 경정
△제주지방법원2021구합313소유권 소급 상실하면 종부세 경정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이의신청 결과 받고 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552고지 받고 90일 넘겨 이의신청하면 소송도 각하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557세무서가 불복절차 안내 안 해도 위법 아냐, 기간 넘기면 각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395불복 안내 빠져도 종부세 부과처분 자체는 위법 아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756고지서 여러 번 재발송해도 납부기한만 늘었으면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914재산세·종부세 고지서 모두 과세대상·세액산출근거 기재되어 적법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915구두 이의신청은 무효라 취소소송 각하, 무효확인도 기각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425종부세 소송은 세무서장 상대로, 90일 넘기면 각하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신고하면 고지 처분은 사라져 무효확인 소송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29자진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 → 부적법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184신고한 세액 그대로 낸 고지서는 처분 아니라 소송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0385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과가 당연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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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경매·공매 배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종부세 당해세: 법정기일·신탁 여부로 갈림
⭕서울고등법원2010나16214정부 결정한 종부세 법정기일 늦어 → 근저당 우선
△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배당표에 종부세 당해세 2순위, 가산세는 일부 부당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0883당해세는 1순위 그대로, 근저당 뒤 일반조세는 후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1985신탁토지 경매, 위탁자 종부세는 배당 못 받음
⭕대법원2011두24491위탁자 국세로 신탁재산 압류 → 무효
△대법원2014다231446신탁 특약상 당해세 우선, 위탁자 부가세는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5695신탁 특약 제세공과금 우선 → 당해세 먼저
⭕서울고등법원2018나2045382신탁계약 당해세는 수탁자 부과분만
❌대법원2023다276120신탁 체납세 대납자 → 수탁자에 부당이득 못 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51023신고한 종부세 법정기일은 신고일
❌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신탁 특약 있으면 당해세가 매각대금에서 우선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591위탁자 세금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못 받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01030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110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서울고등법원2015나2070349신탁 공매대금은 위탁자 세금보다 우선수익자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172신탁계약의 당해세에 위탁자 종부세도 포함, 국가 우선
⭕서울고등법원2012나46714위탁자 체납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대납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신탁사가 위탁자 체납세 대신 납부 → 부당이득 아님
⭕대법원2011두686위탁자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548위탁자 종부세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62위탁자 체납으로 신탁부동산 압류는 무효
❌천안지원2021가합104170지정납부기한 전이면 체납 아님
❌진주지원2015가단10505일괄경매도 대지·건물 대금 따로 배당
❌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압류 뒤 생긴 체납세에도 압류 효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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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곧 헐릴 집인데 6월 1일 현재 서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와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그해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주택을 재산세 비과세로 정하고, 종부세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매기므로 판결들은 이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글은 정비사업조합·신탁회사·주택건설사업자가 철거할 집을 가진 채 과세기준일을 맞은 사건을 모았습니다. 판결의 결론은 건물과 땅을 나누는 쪽으로 정리됐고, 철거 ‘예정’과 철거계획 ‘확정’을 나눈 판결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2019~2021년분 사건이라 그 당시 법에 따른 것이며, 지금 법은 아래 🔄 상자에서 대조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처럼 이것이 주택인지 다툰 사건은 6편, 남의 집 밑 땅만 가진 경우는 7편, 멸실 목적 주택 합산배제는 13편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종부세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8개)
- ✔종부세 판례 총정리: 누가 내나·주택 수·합산배제·재산세 공제·경정청구까지 상황별로 (대법원 2011두27896·2019두39796)
- ✔종부세 당해세, 경매·공매 배당에서 근저당보다 먼저 가져가나? 법정기일과 신탁부동산 판례 (대법원 2014다231446·2011두24491)
-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 송달 하자 판례 (대법원 2017두73068)
-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경감분까지 합산과세했다면 당연무효로 돌려받나? 부당이득 판례 (서울고법 2020나2041789·대법원 2021다224408)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어느 해 분까지 돌려받았나? 연도별 환급 경계선 (대법원 2012두2986·2019두39796)
관련 글 13개 더 보기 ▼
- ✔다주택 종부세 중과, 재건축 1+1·공동지분·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일까? (조심2020중2189·2023누15007)
- ✔미분양주택 종부세, 사원용 주택·기숙사·멸실 목적 주택은 합산배제될까? (대법원 2010두16387)
- ✔합산배제 추징, 임대주택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추징 규정 없으면 소급 못 한다는 판결과 포괄양도 대법원 (2019누60761·2024두66518)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신고기한 내 등록 신청·업종 등록 지연·다가구 부칙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0616·조심2026소1403)
- ✔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신뢰보호 주장도 막힌 판결 (대법원 2024두60053·2023누12161)
-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으로 봐 주나?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5두33779)
-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가 부속토지나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면 공제 못 받나? 엇갈린 판결과 대법원 (2024두58593·2025두33779)
- ✔부속토지 종부세, 남의 집 밑 땅만 가져도 주택분으로 내나? 무단 건축이면 달랐던 판례 (대법원 2011두27896·2010두16608)
- ✔오피스텔 종부세, 사무실로 써도 주택인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니라는 판례와 엇갈린 결론 (2022누60181·2018누46270)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실제 주인이 다르면 누가 내나? 명의신탁·잔금 전 매도 판례 (2023구합57580·2016누44225)
- ✔위탁자 지위 이전 종부세, 10만 원에 넘긴 신탁은 통했나? 대법원은 가장행위·무효로 봤다 (대법원 2022두67630·2025두34929)
- ✔신탁주택 종부세,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내나? 지역주택조합 신탁주택은 조합원별로 나뉘는지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2두26852·부산고법 2023누22801)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상속등기 전이면 주된 상속자가 전부 내나? 12월 15일 전 등기한 경우는 달랐다 (대법원 2012두12228·조심2026서2422)
목차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재개발 현금청산 주택, 철거보상계약 체결 | 건물·땅 모두 비과세인지 | 건물만 비과세, 부속토지 과세(확정) | △ 대법원 2024두55235 |
| 신탁회사 보유, 철거 공사 중 기준일 | 세무서가 토지 세액을 못 냄 | 건물 비과세, 토지 세액 산출 불가로 전부 취소 | ⭕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77 |
| 재개발조합이 취득한 주택 195호 | 그해 철거 확정 주택인지 | 비과세 인정 |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899 |
| 재건축조합, 기준일 전 철거계약 | 철거보상계약 체결 건축물인지 | 비과세 인정(2006년분) | ⭕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902 |
| 단전·단수·이주 끝난 건물 | 철거 예정이라 주택이 아닌지 | 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주택 | ❌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04 |
| 해체허가가 기준일 뒤 | 철거예정 주택 비과세인지 | 철거계획 확정은 엄격히, 과세 | ❌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52 |
| 관리처분인가·이주 완료 재건축 | 철거계획 확정인지 | 인가만으로는 확정 아님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46 |
| 재개발조합 주택 255호 | 조합의 보상이 철거보상계약인지 | 행정관청과 맺은 계약이어야 | ❌ 조세심판원 조심2026인1521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대법원까지 간 결론: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과세
⚖️ 대법원 2024두55235 (2024. 12. 24.) — △ 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토지 과세 원심 확정
- 재개발사업 구역 안 주택과 토지를 현금청산으로 취득한 원고(정비사업조합)의 주택분 종부세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이 건물 부분은 비과세, 부속토지 부분은 과세라며 일부만 취소하자 원고와 세무서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2024. 12. 24.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심리불속행). 그래서 건물분 취소·토지분 유지라는 원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판결문: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에 실린 원심 요지)
⚖️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 (2024. 8. 23.) — △ 철거예정 주택 건물은 비과세여도 부속토지는 종부세 과세
- 원고 조합은 2015. 8. 13.경 사업시행계획인가, 2018. 3. 12.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파트 분양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주택과 토지를 현금청산으로 취득했습니다. 과세기준일 전에 철거보상계약이 이뤄져 대부분 단전·단수되고 이주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세무서가 항소하며 부속토지는 과세돼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 법원은 건물 부분은 재개발사업 목적상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비과세 특례는 지방세법이 정한 대로 건축물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부속토지 부분은 여전히 종부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그 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2020년 개정 전 법 적용).
- 판결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② 토지 세액을 세무서가 계산해 내지 못하면 전부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77 (2024. 11. 28.) — ⭕ 철거보상계약 주택은 건물 비과세, 토지세액 못 내면 전부 취소
- 자산신탁회사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2019년 종부세가 부과되었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피고가 거부했다. 2019.6.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건물 부분은 기준일 당시 철거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비과세지만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피고가 부속토지 정당세액 산출 자료를 내지 않아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 판결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한 정당세액 산출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부분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③ 1심에서 비과세가 인정된 재개발·재건축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899 (2022. 11. 10.) — ⭕ 올해 철거 확정된 재개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주택재개발조합인 원고가 협의·수용으로 현금청산대상자의 주택 195호와 토지를 취득했고, 세무서는 2019년 종부세를 부과했다. 해당 주택들은 그해 철거가 계획되어 있었다.
- 재개발사업 구조상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기준일 현재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다.
- 판결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902 (2008. 7. 9.) — ⭕ 과세기준일 전 철거계약된 재건축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현금청산으로 주공아파트 339세대를 취득했고, 시공사가 과세기준일 전인 2006. 1. 27. 철거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의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했다.
- 철거 목적 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에서 빼거나 합산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당해연도 내 철거계획이 확정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규정 준용으로 종부세도 비과세된다.
- 판결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철거보상계획이 체결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④ 철거 예정만으로는 안 된다: 1심을 뒤집은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04 (2024. 8. 23.) — ❌ 단전·단수돼도 주택 형태면 과세, 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 법인 원고 소유 건물은 2021.6.1. 당시 단전·단수되고 임차인들이 이주해 비어 있었고 이후 철거되었다. 1심(2022구합87160)은 원고 승소였으나 피고가 항소했다.
- 지붕·기둥·벽을 갖추고 수도·전기만 다시 공급하면 거주 가능한 잠재적 주거기능이 있으면 주택이다. 철거명령이나 철거보상계약이 없는 이상 사실상 철거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주택에서 빠지지 않는다며 1심을 취소했다.
- 판결문: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을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52 (2024. 11. 28.) — ❌ 해체허가가 기준일 뒤면 철거예정 주택도 종부세 과세
- 원고 소유 주택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체허가는 2021.6.25.에야 받았다. 1심(2022구합79411)은 원고 승소였으나 피고가 항소했다.
- 비과세요건인 ‘철거계획 확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지붕·기둥·벽이 있어 주거가 가능하면 단전·단수나 사후 철거만으로 주택에서 빠지지 않는다. 철거명령이나 철거보상계약이 없어 과세대상이라며 1심을 취소했다.
- 판결문: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46 (2024. 7. 25.) — ❌ 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계획 확정 아냐, 종부세 과세
- 재건축조합 원고는 2020년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았고 고시상 철거예정은 2021년이었으며 2021.5. 이주가 끝났다. 그러나 철거공사 계약은 2021.12., 해체허가는 2022.7.에야 이뤄졌다.
-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해당 연도 철거계획 확정과 철거명령·철거보상계약을 요구하는데, 기준일에 철거공사 계약도 해체허가도 없었고 인가 내용도 계속 바뀌었다. 원고가 든 판례들은 해당 연도에 철거가 시작된 사안이라 다르다.
- 판결문: 「원고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내용은 계속 변경되었던 점」
⑤ 조세심판원: 조합과 맺은 보상은 철거보상계약이 아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6인1521 (2026. 6. 10. · 조세심판원 결정) — ❌
- 청구법인은 2009년 조합설립인가, 2019. 4.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으로, 구역 안 주택 255호를 취득해 2020. 6. 1. 현재 보유했습니다. 2020년 귀속 종부세를 낸 뒤 2025. 11. 3.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비과세 주택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됐습니다. 처분청은 조합이 기준일 뒤인 2020. 6. 12.부터 통행을 통제했고 지장물 철거공사는 2023년 7월경 끝났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시행령 문언이 철거명령과 철거보상계약을 나란히 적으면서 모두 행정관청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보상금을 주고 협의·수용으로 취득한 것을 철거보상계약과 같은 성격으로 보더라도 계약 주체가 재개발조합이라 행정관청이 아니며, 기준일 현재 주택이 전부 철거되지 않았고 재산세에도 불복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2026. 6. 10.).
- 결정문: 「그러한 계약의 주체는 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으로서 행정관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2390 (2024. 10. 14. · 조세심판원 결정) — △ 항공사진상 기준일 전 철거로 보이는 13채는 멸실 여부 재조사해 경정
- 청구법인이 보유한 사업부지 안 주택에 2021년 귀속 종부세가 부과되자, 청구법인은 그중 13채는 과세기준일 전에 이미 철거됐고, 2022. 2. 15. 신설된 멸실 목적 주택 합산배제 규정도 적용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항공사진과 거리뷰 사진 등을 보면 일부 주택은 실제 철거돼 나대지 상태로 보인다며 13채의 철거·멸실 여부를 재조사해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합산배제 신설 규정은 2022. 2. 15.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며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24. 10. 14.).
💬 헐 목적으로 산 주택의 합산배제와 3년 기한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개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 종부세도 매길 수 없었다(2023누55483·2023누47475·2021구합50899·2007구합902)
⛔ 선 밖 — 비과세 특례는 건축법상 건축물 부분에만 적용되어 부속토지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남았다(2023누55483, 대법원 2024두55235로 확정)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2023누47475·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899·대구지방법원 2007구합902 · 대법원 2024두55235
✅ 선 안 — 세무서가 부속토지 부분의 정당세액을 계산할 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2023누56677)
⛔ 선 밖 — 철거명령이나 철거보상계약 없이 철거가 예정됐다는 사정, 단전·단수와 이주, 기준일 뒤 해체허가·철거만으로는 주택에서 빠지지 않았다(2023누69604·2023누54152·2023구합55900)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77 ·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04·2023누54152·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900
✅ 선 안 — 항공사진 등으로 기준일 전에 실제 철거돼 나대지로 보이는 주택은 재조사해 경정하라는 결정이 나왔다(조심2024서2390)
⛔ 선 밖 — 관리처분인가만으로는 철거계획 확정이 아니었고(2023구합56446·조심2023서10439), 조합·도시개발조합과의 보상은 행정관청의 철거명령·철거보상계약으로 보지 않았다(조심2026인1521·조심2024전4281·2024구합24462)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2390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46·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439·조심2026인1521·조심2024전4281·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462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정비사업조합·신탁회사가 철거할 주택을 가진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현금청산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업 구조상 당연히 철거가 예정돼 있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비과세라는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021구합50899·2022구합65115).
- 기준일에 이미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세무서가 토지분 세액을 따로 계산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부 취소됐습니다(2023누56677).
- 기준일 전에 헐린 13채는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이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재조사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조심2024서2390).
🛡️ 세무서 — 통한 방어
-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 부분에 한정되니 부속토지 공시가액으로는 주택분 종부세를 매겨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3누55483).
- 철거보상계약의 상대방은 행정관청이어야 하는데 조합은 행정관청이 아니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6인1521·조심2024전4281).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철거 시기가 있으니 철거계획 확정이라는 주장(2023구합56446·조심2026인1521)
- 주택건설용 토지 분리과세 규정을 주택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2023누54435)
🔀 주택건설사업자가 헐 목적으로 산 집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멸실 예정으로 산 집은 투기 목적과 거리가 멀고 2022년 시행령 개정은 확인 규정이라는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022구합79411·2022구합87160).
- 단전·단수돼 사실상 주거기능이 없었다는 주장도 1심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2022구합87160).
🛡️ 세무서 — 통한 방어
- 지붕·기둥·벽이 있고 수도·전기만 다시 넣으면 살 수 있으면 주택이고, 철거명령·철거보상계약이 없다는 항소가 받아들여져 두 1심이 모두 뒤집혔습니다(2023누69604·2023누54152).
- 2022. 2. 15. 신설된 멸실 목적 주택 합산배제는 부칙상 그 뒤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3구합58770·2023구합27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정부의 철거 중단으로 못 헐었다는 사정(조심2022서5071)
- 기준일 뒤 해체신고·철거를 했으니 기준일에도 주택이 아니었다는 주장(2023구합276)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정비사업조합 | 세무서장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철거보상계약 체결 주택이라며 종부세 취소 | 건물분만 취소, 부속토지분 유지(2023누55483 → 2024두55235) |
| 🙋 신탁회사 | 경정청구 거부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철거 중인 주택 비과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 1심 기각 → 항소심 전부 취소(2023누56677) |
| 🙋 정비사업조합 | 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철거보상계약 체결 주택이라며 환급 | 조합과의 보상은 행정관청 계약 아님 → 기각(조심2026인1521) |
| 🙋 주택건설사업자 | 세무서장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멸실 목적 주택이라 과세대상 아님 | 1심 승소 → 항소심 패소(2022구합87160 → 2023누69604, 2022구합79411 → 2023누54152) |
| 🙋 사업시행자 | 조세심판원 | 기준일 전 실제 철거된 주택 제외 | 항공사진·거리뷰로 재조사 결정(조심2024서2390) |
종부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과세기준일 현재 그해 철거계획이 확정됐는지(2023구합56446·2023누54152)
→ 준비할 자료: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변경 내역, 철거공사 계약서와 착공일, 해체허가·해체신고 일자
⚖️ 법원이 본 사실 — 행정관청의 철거명령이나 행정관청과의 철거보상계약이 있었는지(조심2026인1521)
→ 준비할 자료: 철거명령서, 계약 상대방이 드러나는 철거보상계약서, 이주·보상금 지급 내역
⚖️ 법원이 본 사실 — 6월 1일 현재 건물이 실제로 헐렸는지(조심2024서2390)
→ 준비할 자료: 기준일 전후 항공사진·거리뷰, 말소된 건축물대장, 멸실신고 수리 내역
⚖️ 법원이 본 사실 — 부속토지 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는지(2023누56677)
→ 준비할 자료: 건물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재산세 과세내역(건물분·토지분 구분)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철거보상계약이 있어도 비과세는 건물 부분에만 적용됐고 땅은 과세됐습니다(2024두55235).
- 철거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고, 기준일 현재 철거명령·철거보상계약과 철거계획 확정이 필요했습니다(2023누69604).
🏛️ 세무서가 본 것
- 세무서는 철거보상계약의 상대방이 행정관청이어야 한다고 봤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조심2026인1521).
- 부속토지를 과세하려면 그 세액을 계산할 자료를 세무서가 내야 했습니다(2023누56677).
🏢 중개사·세무 실무
- 재개발·재건축 구역 매물은 6월 1일 현재 철거 진행 단계와 해체허가 일자를 확인하세요.
- 헐 집을 사는 사업자는 멸실 목적 주택 합산배제(3년 안 멸실) 요건과 신고 시기를 미리 챙기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2025. 5. 27. 개정으로 그해 철거계획이 확정돼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주택(건축물 부분으로 한정)을 비과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2026.11.9 원문 확인). 조합과 맺은 보상을 철거보상계약으로 보지 않은 조세심판원 결정과 같은 방향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안에 멸실시키는 주택(정당한 사유로 늦어진 경우 포함)을 합산배제합니다. 2022. 2. 15. 신설돼 그 뒤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2023구합58770).
-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의 비과세 다툼과 달리 합산배제는 신고가 요건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6월 1일 현재 건물이 서 있었는지, 실제 헐린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 그해 철거계획이 확정됐는지(관리처분인가만인지, 철거 계약·해체허가가 있는지)
- 철거명령이나 행정관청과 맺은 철거보상계약이 있는지
- 주택건설용 멸실 목적 취득이라면 합산배제 신고를 했는지, 3년 안에 멸실할 수 있는지
- 부속토지분은 비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다툴 범위를 정했는지
💬 철거예정 주택이 재산세에서 주택분으로 매겨졌는지, 건물분과 토지분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위택스 부과 내역에서 먼저 확인해 두세요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115 2023. 7. 21. | △ | 재개발조합인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의 주택·토지를 협의·수용으로 취득했다 | 재개발조합이 산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944 2023. 11. 2. | △ | 원고 회사는 재신탁받은 주택과 토지를 보유했고, 주택들은 2020년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 철거보상계약 맺은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
| 서울고등법원 2023누47475 2024. 11. 28. | △ | 원문은 판시사항만 수록되어 있다 | 철거보상계약 맺은 주택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별도 |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160 2023. 11. 10. | ⭕ |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할 목적으로 단전·단수 상태의 주택을 취득했다 | 단전·단수 철거예정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411 2023. 7. 21. | ⭕ |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할 예정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 멸실 목적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
|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35 2024. 2. 2. | ❌ | 원고는 철거 예정인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며 종부세 부과를 다퉜으나 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193)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 철거 예정만으론 주택 제외 안 돼, 항소 기각 |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193 2023. 7. 18. | ❌ | 원고는 아파트와 함께 수도·전기가 끊긴 주택 겸 점포 건물을 소유했다 | 수도·전기 끊겨도 멸실 안 됐으면 주택으로 본다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900 2023. 12. 19. | ❌ | 원고 회사는 개발을 위해 구 주택들을 보유했으나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보상계약이나 철거명령은 없었고 관련 약정은 그 뒤에 체결됐다 | 철거 예정만으론 비과세 안 돼, 과세기준일 계약 있어야 |
|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462 2025. 7. 6. | ❌ | 원문은 판시사항만 수록되어 있다 | 도시개발조합은 행정관청 아냐, 외형 유지된 주택은 과세 |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019 2023. 8. 18. | ❌ |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부지에서 2019년 4월부터 건물 철거를 진행했다 | 철거 중이라도 주택 성격 남아 있으면 주택분 과세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770 2024. 1. 19. | ❌ |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2021. 1. 26. 부동산을 취득하고 2022. 4. 14.에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변론종결 때까지 상당수 주… | 멸실예정 주택에 토지 감면 유추 못 해, 개정도 소급 불가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76 2024. 12. 6. | ❌ | 법인 원고는 주택사업을 위해 2021.3. 주택 2채를 매수했고 2021.6. 해체신고 후 철거했다 | 철거하려고 산 집도 기준일에 멀쩡하면 주택, 법인 6% 중과 |
| 조세심판원 조심2024중2822 2024. 8. 26. | ❌ | 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비과세 아님 | |
| 조세심판원 조심2024전4281 2026. 3. 20. | ❌ | 조합 철거보상은 행정관청 명령 아님 → 과세 | |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439 2026. 3. 30. | ❌ | 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 확정 아님 → 과세 | |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3148 2026. 5. 13. | ❌ |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철거예정주택, 종부령 4조1항21호 소급 불가 | 현금청산 철거예정주택, 멸실 합산배제 소급 불가 |
| 조세심판원 조심2026서1542 2026. 9. 30. | ❌ | 재건축조합 철거예정주택(철거계획 미확정) + 기부채납 기반시설 편입 부속토지 분리과세 불가 | 철거계획 미확정 재건축 주택 → 주택으로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7147 2022. 10. 25. | ❌ |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는 2021년분 적용 불가 |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5071 2022. 7. 12. | ❌ | 정부 철거중단으로 못 헐어도 기준일 주택 → 과세 | |
| 조세심판원 조심2025부2453 2025. 12. 18. | ⭕ | 명도소송 등으로 3년 넘긴 멸실 → 합산배제 인정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폐가처럼 이것이 주택인지 다툰 사건은 6편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종부세, 남의 집 밑 땅만 가진 경우는 7편 부속토지 종부세, 멸실 목적 주택 합산배제는 13편 미분양·멸실 목적 주택에 정리했습니다. 재건축 1+1처럼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는 14편 다주택 종부세 중과,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과 12월 자진신고, 고지서가 잘못 나왔을 때는 종부세 고지서 잘못 나왔을 때 경정청구 방법를 보세요. 전체 흐름은 종부세 판례 총정리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로 곧 헐릴 집인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은 현금청산으로 취득해 과세기준일 전에 철거보상계약이 이뤄진 재개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 종부세도 매길 수 없지만,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부속토지 부분은 여전히 과세대상이라고 봤고, 대법원 2024두55235가 양쪽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이 결론이 확정됐습니다. 반대로 철거명령이나 철거보상계약 없이 철거가 예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2023누69604).
Q.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도 끝났는데 철거계획이 확정된 것 아닌가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46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고 2021. 5. 이주가 끝났지만 철거공사 계약은 2021. 12., 해체허가는 2022. 7.이었던 재건축 사건에서 인가만으로는 철거계획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인가 내용도 계속 바뀌었다며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439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Q. 조합이 보상금을 주고 집을 사들였으면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것 아닌가요?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899 등 1심은 그렇게 봐 비과세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조심2026인1521은 시행령 문언상 철거보상계약도 행정관청과 맺은 것이어야 하고 재개발조합은 행정관청이 아니라며 경정청구 거부를 유지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도 2025. 5. 27. 개정으로 행정관청과 체결된 철거보상계약이라고 적었습니다.
🔗 종부세 판례 연재, 지금 글: ② 이것도 주택인가
- 1편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누가 내나
- 2편 · 신탁주택·지역주택조합 종부세, 조합원별로 나뉘나
- 3편 · 위탁자 지위 이전·관리신탁, 종부세 피하기는 가장행위
- 4편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다를 때
- 5편 ·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건물은 비과세·땅은? (지금 글)
- 6편 ·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근생, 이것도 주택인가
- 7편 · 남의 집 밑 땅(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
- 8편 ·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 부속토지·지방 저가주택
- 9편 ·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 10편 · 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말소되면 그해부터
- 11편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 12편 · 합산배제 추징,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 13편 · 미분양·사원용·기숙사·멸실 목적 주택 합산배제
- 14편 · 다주택 종부세 중과, 지분·부속토지·1+1도 주택 수
- 15편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연도별 환급 경계선
- 16편 ·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당연무효와 부당이득
- 17편 ·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 18편 · 종부세 당해세, 경매·공매 배당에서 먼저 가져가나
- 총정리 · 종부세 판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종부세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과 12월 자진신고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2026.1.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 — 2026.10.1 시행본
- 대법원 2024두55235 (2024. 12. 24.)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 (2024. 8. 23.)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77 (2024. 11. 28.) 판결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899 (2022. 11. 10.) 판결문 원문
-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902 (2008. 7. 9.)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04 (2024. 8. 23.)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52 (2024. 11. 28.)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46 (2024. 7. 25.)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6인1521 (2026. 6. 1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2390 (2024. 10. 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115 (2023. 7. 21.)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944 (2023. 11. 2.)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3누47475 (2024. 11. 28.)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160 (2023. 11. 10.)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411 (2023. 7. 21.)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35 (2024. 2. 2.)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193 (2023. 7. 18.)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900 (2023. 12. 19.) 판결문 원문
-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462 (2025. 7. 6.)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019 (2023. 8. 18.)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770 (2024. 1. 19.)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76 (2024. 12. 6.)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4중2822 (2024. 8. 2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4전4281 (2026. 3. 2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439 (2026. 3. 3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3148 (2026. 5. 1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6서1542 (2026. 9. 3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7147 (2022. 10. 2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5071 (2022. 7.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5부2453 (2025. 12. 1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종합부동산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종부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