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재개발로 헐 집도 내나?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과세한 판례 (대법원 2024두55235·2023누55483)
📌 결론부터: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는 건물만 빠지고 땅은 남았으며, 철거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빠지지 않았다 건물과 땅: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으로 취득해 과세기준일 전에 철거보상계약이 맺어진 주택은 건물 …
📌 결론부터: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는 건물만 빠지고 땅은 남았으며, 철거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빠지지 않았다 건물과 땅: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으로 취득해 과세기준일 전에 철거보상계약이 맺어진 주택은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