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부가 아니라 6월 1일 현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증명은 납세자 몫이었다
- 명의신탁: 민사 확정판결과 형사판결로 명의신탁 약정이 확인되자 법원은 명의수탁자에게 매긴 종부세를 취소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580). 같은 사람의 심판청구는 증빙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조세심판원 조심2023인3470).
- 등기명의자가 아닌 경우: 교회 재산을 재단 명의로만 등기한 경우(2008구합50216), 권리를 다 넘긴 도산 시행사(2010구합33351), 수탁자가 아닌 시행대행 법인(조심2021서0506)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 잔금·등기: 대금 90%를 받았어도 잔금과 등기가 6월 1일 뒤면 매도인이 냈고(2021구합22006), 입주해 살아도 잔금을 안 냈으면 등기명의자가 냈습니다(조심2023서9513). 반대로 사용승인이 나면 등기 전이라도 조합원이 냈습니다(2008구합14883).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지만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명의를 빌려줬다)
☐ 6월 1일 전에 집을 팔고 대금 대부분을 받았는데 잔금·등기는 그 뒤였다
☐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주택 때문에 종부세가 나왔다
☐ 재건축 아파트 사용승인은 났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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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판례
🏠주택분 종부세 쟁점
👤① 누가 내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미등기 상속주택: 주된 상속자, 단 12.15 전 등기는 예외
❌대법원2012두12228미등기 상속토지 → 지분 큰 연장자 과세, 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237미등기 상속주택 → 지분 아닌 집 전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등기·신고 없으면 주된 상속자 과세, 합헌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기준일 뒤 분할협의 →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22신고기한 전 상속등기·신고 → 실제 상속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77기준일 사망·12월 전 단독등기 → 경정거부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53협의분할 중 미등기, 10월 등기 → 지분 과세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765지분 같은데 연장자 아닌 사람 과세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0358쌍둥이 중 호적 선순위 → 주된 상속자 과세 유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745미등기 상속주택 → 주된 상속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60법령 몰랐다는 사정 → 정당한 사유 아님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기준일 뒤 협의분할(토지) → 경정 불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055상속주택 1/3 지분도 → 지분만큼 합산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696월 1일 미등기면 지분 최다 배우자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79위헌 주장은 심판청구 사유 아님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3462신고기한 전 등기·상속세 신고 → 상속분 기준(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861상속주택 2년 제외 시행령 소급 주장 →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524지분 같은 5남매 중 장남 → 주된 상속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3468주된 상속자 규정 위헌 주장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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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택: 2020년분까지 위탁자별 계산, 지금은 위탁자
⭕대법원2012두26852신탁등기 없는 조합재산 → 수탁자 과세, 위탁자별 계산
⭕서울고등법원2012누4670출자금으로 산 조합 땅(2005년분) → 조합원 소유, 취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23재건축조합 신탁주택(2017년분) → 조합원별 6억 공제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623재개발조합 신탁주택(2018년분) → 조합원별 합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455신탁등기 없는 지역주택조합(2019년분) → 조합원별
❌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2021년분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별 근거 없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452021년분 조합이 분담금으로 매수 → 조합 합산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40조합원 돈으로 산 신탁주택 → 지역주택조합 납세
❌광주고등법원2023누11831신탁주택 위탁자 과세 규정 → 실질과세에 맞아 합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330지역주택조합 땅(2007년분) → 실소유 조합원, 취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98수탁자 보유 신탁주택(2020년분) → 위탁자별 계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2021년분 신탁등기 없는 조합 부동산 →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613신탁 사실상 종료(2015년분) → 수탁자 과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누60852신탁등기된 미인가 조합 땅 → 위탁자 과세, 구분 불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27신탁관계 없는 미인가 조합(2013년분) → 조합 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63320인가 없는 조합 명의 주택 → 조합 특례 안 돼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0464신축 다세대 위탁자 오인 과세 → 당연무효는 아님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위탁자 오인 과세 항소심 → 당연무효 아님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부4783조합원 신탁재산 위탁자별 구분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2617신탁부동산 위탁자 납세(옛 법) → 경정청구 각하 위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48532019~20 현금청산분 → 조합원별, 비과세는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622재개발조합 18~20년 조합원별, 21~22년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06032021년 이후 조합원별 산정 불가 → 일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3211고지 전 매각된 신탁주택 → 물적납세의무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757하나의 신탁계약, 일부 매각 → 수탁자 물적납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2139지역주택조합 위탁자별 산정 근거 없음 → 합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20신탁원부상 위탁자가 조합 → 조합원별 주장 배척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402014년 수탁자 납세의무 개정·부칙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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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무효, 원래 주인이 낸다
❌대법원2022두67630신탁 다음 날 10만 원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3두31225법인 위탁자 지위 10만 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5두34929종부세 절감 관리신탁 → 명의신탁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92위탁자 넘기고 수익은 계속 → 신탁 무효,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94기준일 직전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광7338가장행위로 과세 유지 → 부당가산세만 일반으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23조카에게 10만 원 이전 뒤 해제 → 본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73법인→미성년 손자 위탁자 이전 → 법인 과세
❌대법원2024두66594기준일 전 위탁자 명의 변경 → 가장행위
⭕수원고등법원2024누12692관리신탁 무효 → 자녀 위탁자 취득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22누37976기준일 직전 신탁·해지 → 원소유자 과세(원심)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형식만 위탁자 변경 → 실질 위탁자 과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구합30124다주택 법인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법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77종부세 회피 신탁 → 무효, 실제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4380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814주주에게 위탁자 이전 → 가장거래,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606위탁자 변경 조세회피 → 실질 위탁자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3본인 회사로 헐값 이전 → 청구인이 실위탁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9이전대가 10만 원 → 형식적, 청구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7373이전 후에도 수익 계속 → 법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782실질 소유권 변동 없음 → 기존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3162대표 가족에게 형식적 이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259위탁자 변경계약 내용상 → 청구법인이 위탁자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사실상 소유자: 등기 아닌 실질, 증명은 납세자지금 보는 글
🏚️② 이것도 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제7조, 지방세법 제104조
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 땅은 과세
△대법원2024두55235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토지 과세 원심 확정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철거예정 주택 건물은 비과세여도 부속토지는 종부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철거보상계약 주택은 건물 비과세, 토지세액 못 내면 전부 취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899올해 철거 확정된 재개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902과세기준일 전 철거계약된 재건축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69604단전·단수돼도 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해체허가가 기준일 뒤면 철거예정 주택도 종부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계획 확정 아냐, 종부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인1521조합 보상은 행정관청 철거보상계약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390철거 주장 13채, 항공사진상 일부 나대지 → 재조사 경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15재개발조합이 산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44철거보상계약 맺은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7475철거보상계약 맺은 주택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별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단전·단수 철거예정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11멸실 목적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철거 예정만으론 주택 제외 안 돼,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수도·전기 끊겨도 멸실 안 됐으면 주택으로 본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00철거 예정만으론 비과세 안 돼, 과세기준일 계약 있어야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462도시개발조합은 행정관청 아냐, 외형 유지된 주택은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019철거 중이라도 주택 성격 남아 있으면 주택분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70멸실예정 주택에 토지 감면 유추 못 해, 개정도 소급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철거하려고 산 집도 기준일에 멀쩡하면 주택, 법인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2822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비과세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전4281조합 철거보상은 행정관청 명령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39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 확정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148현금청산 철거예정주택, 멸실 합산배제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42철거계획 미확정 재건축 주택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147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는 2021년분 적용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071정부 철거중단으로 못 헐어도 기준일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명도소송 등으로 3년 넘긴 멸실 → 합산배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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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주택인가: 주거기능 남으면 주택
⭕서울고등법원2022누60181노인복지주택(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냐, 종부세 부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62실제 거주 노인복지주택 → 현황과세로 주택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751법인 사무실로 등록한 아파트도 주거기능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4730펜션이라는 단독주택, 숙박업 등록 없음 → 주택
❌서울고등법원2018누46270숙박업 전환 예정이어도 기준일에 주택이면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0빈집이라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종부세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042미등기 종중 제각 → 주택 아님, 과세 제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78노인복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재산세 확정과 별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557노유자시설로 등록·사용된 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3대장상 노유자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2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 과세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41호텔 전환 미분양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283법인 사무실로 쓴 아파트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4185본점 사무실 아파트, 전후 소유자 거주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93사무실로 쓴 아파트, 주거 구조 유지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576대표 가족 전입·재산세 주택분류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269임차법인 사무실 단독주택, 기준일 뒤 변경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싱크대 갖춘 원룸형 고시원은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7123숙소 제공해도 임대업 면세 신고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66귀국 선교사 임시숙소는 종교사업 직접사용 아냐, 무효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848용도변경 개축 중이어도 외형 유지 → 주택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일부 철거돼도 수리하면 살 수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818방치된 폐가도 잠재적 주거기능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2448종중 제실 관리동 → 주택 수 포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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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땅만 있어도 주택분, 무단이면 예외
❌대법원2011두27896남의 집 땅만 여럿 가져도 안분가액 합계 6억 넘으면 종부세
❌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주택 부속토지는 토지분 아닌 주택분 종부세 대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06남의 집 부속토지, 재산세 소액면제여도 → 주택
⭕대법원2010두166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꿨다면 땅 주인에게 종부세 못 매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무단 건축 땅, 오래 이의 없이 납부 → 과세(1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무단 건축 용인 안 한 땅 주인 → 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무단 건축 주장, 용인 안 한 증거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경계 불명 부속토지 → 바닥면적 10배로 일부 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697절 땅 위 마을 주택, 사용료 받음 → 종부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14건물 없이 땅만 가져도 합산 6억 넘으면 주택분 종부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660남의 집 밑 땅도 지분만큼 주택으로 종부세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7남의 집 부속토지만 가져도 종부세에선 주택으로 합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906건물이 남의 것이어도 땅 주인은 주택 수에 포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06주택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분 종부세 낸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부속토지는 필지 전체 공시가액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42무허가라도 주택 기능 → 부속토지 주택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6945타인 주택 10호 부수토지만 가진 종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83무허가주택이 무단점용한 종중 묘토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38무허가주택 선 법인 토지 → 부속토지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189남의 미등기주택 부속토지 → 필지마다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1473집합건물 부속토지 지분 → 각 호를 주택 수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770부속토지는 과세, 이미 철거된 집 부지는 나대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902종중 건물 2채 주택 아님 → 토지분으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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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특례는 본인이 함께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54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만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배우자가 부속토지 지분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배우자가 부속토지 소유 → 1세대1주택 특례 불가
❌서울고등법원2023누54749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336부속토지를 배우자와 공유 → 1세대1주택 아님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 1세대1주택 인정(1심)
❌대법원2024두58593세대원 지방저가주택 → 특례 없음, 차별 아님
❌대법원2025두33779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대법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19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52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특례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세대원이 부속토지 가지면 11억 공제 특례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84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공제 못 받아
❌서울고등법원2023누62016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아님,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98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0828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 추가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946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1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7011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항소심)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 1세대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공동명의에 부속토지까지 있으면 3주택, 소폭만 취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778아내 명의 남의 집 땅도 주택 →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23세대원 명의 남의 집 땅 → 고령자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84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2009년분부터 적용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605부속토지 주택 포함 합헌, 2008년분 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10누65112009년 신설 특례는 2008년분에 소급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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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6월 1일 기준, 예외는 법문대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55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돼도 1세대1주택 공제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15상속 뒤 기준일 지나 팔아도 2주택, 위헌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77미등기 상속 소수지분 → 법정상속분으로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832021년분 일시적 2주택 → 과세 제외 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소4289재건축 주택 → 구주택 연장, 일시적 2주택 불가
❌대법원2025두33779일시적 2주택·지방저가 특례 주체는 1주택 본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3804두 집이 기준일에도 하나로 쓰인 구조 → 1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04호별 등기·분양·납세한 두 호 → 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815한 땅 위 다가구 2동은 1주택 아닌 2주택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상속주택 있어도 1세대1주택 공제 불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26상속으로 일시 3주택 돼도 중과, 위헌 아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818100% 상속주택은 주택 수 포함, 부속토지도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954증여받은 소수지분도 주택 수 포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1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개정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842주택자는 고령·보유 세액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같은 세대 자녀 집도 주택 수에, 소는 각하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따로 지은 건물 여러 동은 다가구 1채로 못 본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44합산배제 임대주택 있으면 1주택 공제 불가(2008)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293세대합산 헌법불합치 → 부부 인별합산으로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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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제4조
임대주택 자동말소: 그해 6월 1일부터 합산과세
❌대법원2024두60053자동말소 매입임대,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자동말소된 매입임대는 합산배제 안 돼, 자료제출 늦어도 적법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단기임대 자동말소면 합산과세, 항소심도 같아
❌대전고등법원2023누12161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합산배제 불인정, 소급과세 아냐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임대등록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신뢰보호 안 돼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806통지 없이 자동말소돼도 효력 있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655자동말소 후 임대차 남아 있어도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80이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상속받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자동말소 뒤 9.30까지 재등록 신청 → 합산배제 인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단기임대 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과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4442법 개정 뒤 말소된 임대주택 과세는 소급과세 아냐
❌서울고등법원2024누40525청문 없이 말소돼도 유효, 2018.3.31 뒤 등록분 배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108임대등록은 과세기준일까지 유지돼야 합산배제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47임대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778자동말소 임대주택은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33961임대목적 건설 입증 못하면 민간건설임대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718법 개정으로 임대등록 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1자동말소된 임대주택 누락분 경정고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5누8209민간임대법상 임대주택이라도 합산배제 자동 아님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058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818말소 사실 몰랐어도 자동말소 주택 과세 정당, 신뢰보호 배척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218자동말소 미통지여도 말소 효력 있어 과세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364자동말소 주택 합산배제 불가, 구제 경과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323단기임대 말소 후 장기로 재등록해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176도시형생활주택 자동말소도 유효, 미등록 기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1965년 건설임대도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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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시점·업종·다가구 부칙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9.30까지 재등록 신청, 완료는 늦어도 합산배제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9784관청 지연·판결 수리 임대등록은 최초 신청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신고기간까지 임대등록 안 했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403구청 등록 뒤 세무서 업종 등록 지연만으로 부인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95부동산임대업 업종이라도 실질 주택임대면 합산배제
❌대법원2025두33951주택임대업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대법원 확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152다가구 부칙 적용, 본인 거주했던 층도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703다가구 부칙, 구청 등록 1개월 내 말소돼도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구1557미등록은 배제 불가, 사업자등록한 다가구만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미분양 신축빌라, 미신고라도 실질 요건이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2235합산배제 신청서 기한 뒤 제출해도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0099신청기한 지나도 요건 갖춘 다가구는 배제(2층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37합산배제 신청 안 했어도 요건 갖춘 5호는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832비주거용 임대업 등록도 실질상 사업자등록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350주택임대 부업종 미등록이어도 다른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976미등록 다가구도 임대수입 함께 신고했으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517호수 미달 다가구, 사용승인 전 사업자등록이면 배제
❌서울고등법원2024누57479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6월 1일 뒤에 임대주택 추가 신고하면 그해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92종중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아니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418임대개시일 당시 적용 공시가격 6억 넘으면 합산배제 불가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임대개시 연도 공시가격 6억 초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임대주택 6억 요건은 지분 아닌 주택 전체 가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63다가구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계단도 넣어 85㎡ 따짐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87임대주택 2호 요건은 사람별로 따져 부부 합산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31건물주가 따로 있어 등록 못한 땅 주인도 합산배제 못 받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197상속 미등록 임대주택 배제 안 되나 지분 60%만 과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46기준일에 임대주택 아니면 합산배제 불가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합산배제 추징: 기간 못 채우면 이자까지 추징
❌대법원2024두66518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대법원 확정
⭕서울고등법원2019누60761명시적 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과세 못 한다
❌대법원2013두12546임대 목적 신축주택은 조기 분양전환해도 미분양주택 아님
⭕대법원2018두47929사업승인 못 받은 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추징 못 해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527워크아웃으로 임대주택 판 건 천재지변급 사유 아니라 추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8년 채우기 전 현물출자하면 합산배제 세액 추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48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되면 합산배제 혜택 추징
❌대법원2020두48352승계 임대주택 임대기간 합산 불가, 원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77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세준 기간은 5년 임대에 안 들어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배제 뒤 소급 추징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893미분양 신탁기간 연장 뒤 재합산, 심판원은 과세 유지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09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불가
❌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임대주택 사서 승계해도 전 주인 임대기간 합산 안 돼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7125년 계속 임대 못 채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안 돼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임대기간은 내 보유기간만, 적자는 천재지변 아냐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등록 취소된 건설임대, 과세기준일 5년 요건 못 갖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9132005.1.5 전 등록 없이 임대했으면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625개정 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5년 임대로 안 봐 합산과세
△대법원2013두2273임대 안 하고 판 신축주택은 합산배제 아님(양도세만 파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879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전 기간은 5년 의무임대에 안 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65년 못 채우고 양도한 임대주택, 이자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5건설임대 계속임대 간주는 보유기간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광4639의무기간 5년 내 양도한 건설임대, 추징 정당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공사대금 미분양 배제, 5년 지난 2023년분은 과세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를 두고 다투는 사건은 대개 등기부의 이름과 실제 주인이 다를 때 생깁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부세를 매기고, 지방세법 제107조는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사실상 소유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됐는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글은 명의신탁, 도산한 시행사, 시행대행 법인, 잔금 전 매도, 사용승인 뒤 미등기, 대물변제 예약처럼 등기명의와 실제 주인이 갈린 사건을 모았습니다. 몇몇 사건은 주택이 아닌 토지분이지만 토지분 납세의무자도 같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기준을 따르므로 함께 실었습니다(카드에 따로 밝혔습니다). 상속등기를 안 한 집은 1편, 신탁주택은 2편, 종부세를 줄이려 위탁자 지위를 넘긴 사건은 3편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종부세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8개)
- ✔종부세 판례 총정리: 누가 내나·주택 수·합산배제·재산세 공제·경정청구까지 상황별로 (대법원 2011두27896·2019두39796)
- ✔종부세 당해세, 경매·공매 배당에서 근저당보다 먼저 가져가나? 법정기일과 신탁부동산 판례 (대법원 2014다231446·2011두24491)
-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 송달 하자 판례 (대법원 2017두73068)
-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경감분까지 합산과세했다면 당연무효로 돌려받나? 부당이득 판례 (서울고법 2020나2041789·대법원 2021다224408)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어느 해 분까지 돌려받았나? 연도별 환급 경계선 (대법원 2012두2986·2019두39796)
관련 글 13개 더 보기 ▼
- ✔다주택 종부세 중과, 재건축 1+1·공동지분·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일까? (조심2020중2189·2023누15007)
- ✔미분양주택 종부세, 사원용 주택·기숙사·멸실 목적 주택은 합산배제될까? (대법원 2010두16387)
- ✔합산배제 추징, 임대주택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추징 규정 없으면 소급 못 한다는 판결과 포괄양도 대법원 (2019누60761·2024두66518)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신고기한 내 등록 신청·업종 등록 지연·다가구 부칙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0616·조심2026소1403)
- ✔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신뢰보호 주장도 막힌 판결 (대법원 2024두60053·2023누12161)
-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으로 봐 주나?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5두33779)
-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가 부속토지나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면 공제 못 받나? 엇갈린 판결과 대법원 (2024두58593·2025두33779)
- ✔부속토지 종부세, 남의 집 밑 땅만 가져도 주택분으로 내나? 무단 건축이면 달랐던 판례 (대법원 2011두27896·2010두16608)
- ✔오피스텔 종부세, 사무실로 써도 주택인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니라는 판례와 엇갈린 결론 (2022누60181·2018누46270)
-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재개발로 헐 집도 내나?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과세한 판례 (대법원 2024두55235·2023누55483)
- ✔위탁자 지위 이전 종부세, 10만 원에 넘긴 신탁은 통했나? 대법원은 가장행위·무효로 봤다 (대법원 2022두67630·2025두34929)
- ✔신탁주택 종부세,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내나? 지역주택조합 신탁주택은 조합원별로 나뉘는지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2두26852·부산고법 2023누22801)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상속등기 전이면 주된 상속자가 전부 내나? 12월 15일 전 등기한 경우는 달랐다 (대법원 2012두12228·조심2026서2422)
목차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명의를 빌려준 40채 | 명의수탁자에게 종부세 | 민·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확인, 과세 취소 | ⭕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580 |
| 같은 40채, 심판청구 단계 | 명의신탁 주장 | 10년 넘게 재산세 납부, 증빙 부족으로 기각 | ❌ 조세심판원 조심2023인3470 |
| 교회 부동산을 재단 명의로 등기 | 재단에 종부세 | 교회가 실제 주인, 명의신탁으로 취소 |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0216 |
| 도산 시행사 명의 아파트 부지 | 시행사에 종부세 | 권리 모두 넘겨 실질 소유자 아님 |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351 |
| 대금 90% 받고 잔금·등기는 6월 1일 뒤 |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인지 | 잔금 전이라 매도인이 납세의무자 | ❌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006 |
| 입주했지만 잔금 20% 미납 | 입주 세대가 사실상 소유자인지 | 잔금 미납이라 등기상 수탁자 |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9513 |
| 사용승인 뒤 미등기 조합원 | 등기 없어 납세의무 없는지 | 사용승인일 취득, 조합원이 납세의무자 |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4883 |
| 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 | 시공사가 사실상 소유자인지 | 이전등기 없어 건축주가 납세의무자 | ❌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명의신탁: 민·형사 판결로 확인되자 명의수탁자 과세 취소
⚖️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580 (2024. 8. 30.) — ⭕ 민·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확인되면 명의수탁자에 종부세 못 매겨
- 원고 명의로 40채의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건설업자 BB가 신용을 빌리는 동업 계약으로 원고 명의를 빌려 주택사업을 했다. BB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선행 민사판결도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했다.
- 관련 형사판결과 확정된 민사판결이 원고와 BB 사이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했고 피고 자료로는 이를 배척할 근거가 없다. 실질 소유자는 명의신탁자 BB이므로 원고를 소유자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 판결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아닌 BB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3인3470 (2023. 8. 2. · 조세심판원 결정) — ❌ 10년간 재산세 납부, 명의신탁 증빙 부족으로 등기명의자에게 종부세 정당
- 위 인천지방법원 사건과 같은 사람이 같은 40채(2022년 귀속 종부세)를 두고 먼저 낸 심판청구입니다. 청구인은 2022. 6. 1. 현재 등기부상 40채의 소유자였고, 실제 주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자신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이 주택들의 재산세를 계속 내 왔고(일부 체납)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2023. 8. 2. 기각했습니다.
- 이후 민사 확정판결(명의신탁 약정 인정)과 형사판결이 나오자 행정소송(2023구합57580)에서는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증빙이 부족했던 부분을 소송 단계의 확정판결이 메운 흐름입니다.
② 재단 명의만 빌려준 교회 부동산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0216 (2009. 7. 23.) — ⭕ 교회 재산을 재단 명의로만 등기했다면 재단은 납세자 아님
-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인 원고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가입교회들의 부동산을 재단 명의로 등기받았고, 가입교회들이 재산세를 직접 내며 사용·처분해 왔다. 과세관청이 2006년 종부세 증액경정처분을 했다.
- 가입교회들이 헌금으로 취득하고 세금을 부담하며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점, 재단 편입은 교단 결속을 위한 상징적 의미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 판결문: 「원고 재단 소속 가입교회 교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등기한 것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의사보다는 감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써」
③ 권리를 다 넘긴 도산 시행사, 시행대행 법인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351 (2011. 3. 4.) — ⭕ 권리 다 넘긴 도산 시행사는 등기 있어도 종부세 납세자 아님
-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2005. 12.경 사실상 도산해 양도약정으로 체비지(아파트 부지)에 관한 권리를 보증회사에 넘겼고, 보증회사가 2006. 8.경 사용검사를 받은 뒤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을 이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08. 6. 1. 현재 이 토지를 원고 소유로 보아 2008년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 법원은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 보고, 원고가 권리를 모두 넘겼고 토지는 아파트 부지로만 쓰였으며 수분양자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를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아파트 부지 토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 판결문: 「위 규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0506 (2024. 3. 18. · 조세심판원 결정) — ⭕ 수탁자 아닌 시행대행 법인은 납세의무자 아님(확정판결), 종부세 부과 취소
-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 시행업무 대행을 맡은 법인으로,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쟁점토지)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주택이 아닌 토지분 사건입니다).
- 조세심판원은 법원이 쟁점토지에 관해 수탁자 지위에 있지 않은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고 처분청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점, 재산세 부과의 잘못이 인정되면 종부세를 재산세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점, 과거 재산세 체납액을 스스로 냈더라도 법령상 납세의무자가 달라지지 않는 점을 들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2024. 3. 18.).
④ 잔금·등기 전에 6월 1일이 지나면 매도인
⚖️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006 (2021. 11. 11.) — ❌ 대금 90% 받았어도 잔금·등기 전이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
- 재개발조합인 원고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기준일 전에 매매대금 약 90%를 받았으나 잔금 지급과 이전등기는 2019.6.1. 이후에 이루어졌다. 원고에게 2019년 종부세가 부과되었다.
- 잔금과 이전등기가 기준일 이후였고,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원고가 표시되는 등 기준일 당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다.
- 판결문: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당시 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PP이 아닌 원고이고」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9513 (2024. 9. 30. · 조세심판원 결정) — ❌
-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은 2011년 시행사와 미입주 2,853세대에 대해 담보신탁을 맺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시행사는 2012년 447세대와 분양대금의 80%만 먼저 내고 나머지 20%는 2년 안에 내는 조건으로 입주합의를 했고, 이들은 2013년 말까지 입주했지만 유예금 다툼으로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2018. 6. 1. 기준 등기명의자인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매매가 있었으나 명의변경이 안 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입주 세대가 잔금(유예대금)을 다 내지 않았으므로 실제 거주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2024. 9. 30.).
- 결정문: 「쟁점세대가 잔금(유예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세대를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점」
⑤ 등기가 없어도 사실상 소유자로 본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4883 (2009. 5. 7.) — ❌ 등기 안 했어도 사용승인 나면 재건축 조합원이 종부세 납세자
- 재건축조합 아파트가 2006. 12. 28. 사용승인을 받았고, 조합원인 원고는 2007. 6. 1.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2007년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 법원은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이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므로 등기가 없어도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봤습니다.
- 판결문: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2017. 2. 22.) — ❌ 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만으론 시공사가 소유자 아니다
- 재건축 주상복합을 지은 회사의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었고,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했다. 제1심 판결을 일부 고쳐 인용했다.
- 대물변제 예약이 있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시공사 등을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판결문: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 주택을 건물의 시공사 등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예약을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인 시공사라고 할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143 (2019. 4. 19.) — ❌ 분양이행 결정한 보증회사가 사실상 소유자
- 원고 공사는 보증사고 후 분양이행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아파트를 관리했으며, 합산배제 신고와 재산세 납부도 직접 했다.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와 같이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고, 분양보증회사는 분양이행 결정 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다.
- 판결문: 「종합부 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 신탁회사 명의로 된 주택은 납세의무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명의신탁 약정이 확정된 민사판결과 형사판결로 확인되면 등기명의자(명의수탁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었다(2023구합57580). 교인들이 헌금으로 사고 세금을 내며 처분해 온 부동산을 재단 명의로만 등기한 경우도 같았다(2008구합50216)
⛔ 선 밖 — 명의신탁이라는 주장만 있고 재산세를 10년 넘게 직접 냈으며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등기명의자에게 과세했다(조심2023인3470·조심2022서6987)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580·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0216 · 조세심판원 조심2023인3470·조심2022서6987
✅ 선 안 — 양도약정으로 권리를 모두 넘기고 수분양자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했으면 등기가 남은 시행사는 실질 소유자가 아니었다(2010구합33351). 법원이 수탁자가 아니라고 확정한 시행대행 법인도 납세의무자가 아니었다(조심2021서0506)
⛔ 선 밖 — 대금 대부분을 받았어도 잔금과 이전등기가 6월 1일 뒤였다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였고(2021구합22006·조심2020부1065), 입주해 살아도 잔금을 다 안 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었다(조심2023서9513·조심2024서4767)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351·조세심판원 조심2021서0506 ·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006·조세심판원 조심2020부1065·조심2023서9513·조심2024서4767
✅ 선 안 — 등기가 없어도 재건축 아파트 사용승인이 나면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이 냈다(2008구합14883). 분양이행을 결정한 보증회사도 사실상 소유자였다(2018구합22143·2019누21627)
⛔ 선 밖 — 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만 있고 이전등기가 없으면 시공사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었다(2016누44225·2015구합11196). 사용·수익과 상관없이 등기와 보유가 이어지면 철거판결을 받은 집도 과세됐다(2022구합2517)
근거: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4883·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143·부산고등법원 2019누21627 ·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196·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517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등기명의자가 나는 실제 주인이 아니라고 다툰 경우
⚔️ 세무서 — 이렇게 주장했다
-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재산세가 그 사람에게 부과됐으니 종부세도 그 사람이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2023구합57580·2008구합50216).
-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자료로 한 종부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3구합57580).
🛡️ 납세자 — 통한 방어
-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한 확정 민사판결과 관련 형사판결을 내자 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실질 소유자라고 봤습니다(2023구합57580).
- 가입교회들이 헌금으로 사고 재산세를 직접 내며 사용·처분해 왔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08구합50216).
- 법원이 수탁자가 아니라고 확정한 판결이 있다는 주장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1서050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동업 계약서와 진술만으로 명의신탁을 주장한 심판청구, 10년 넘게 재산세를 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조심2023인3470)
- 명의대여라는 주장, 증빙이 부족했습니다(조심2022서6987)
- 가등기 뒤 본등기를 했지만 담보일 뿐이라는 주장(조심2023서9079)
🔀 6월 1일 전후로 사고판 경우
⚔️ 납세자(매도인 쪽) — 이렇게 주장했다
- 기준일 전에 대금의 약 90%를 받았고 매수인이 임대 업무와 보증금을 맡았으니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1구합22006·조심2020부1065).
- 입주 세대가 관리비를 내며 살고 있으니 그들이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했으나 잔금 미납이라 기각됐습니다(조심2023서9513).
🛡️ 세무서 — 통한 방어
- 잔금과 이전등기가 기준일 뒤였고 임대차계약서와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매도인이 표시된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1구합22006).
-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받아야 소유권이 넘어가고 재산세에 불복하지 않은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0부1065).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사용승인 뒤 등기가 없으니 납세의무가 없다는 조합원 주장(2008구합14883)
-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시공사에 넘어갔다는 건축주 주장(2016누44225)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잔금일 — 판결들은 대금을 거의 다 받았어도 잔금과 이전등기가 6월 1일 뒤면 매도인을 납세의무자로 봤습니다(2021구합22006). 매도인은 잔금을 6월 1일 전에, 매수인은 6월 1일 뒤에 받고 싶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계약서에 잔금일과 그해 보유세 부담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 입주 먼저 — 입주를 먼저 하고 잔금을 미루는 계약은 입주자가 살고 있어도 등기명의자에게 종부세가 나왔습니다(조심2023서9513). 잔금 유예 조건으로 입주시키는 매물은 보유세를 누가 낼지 따로 약정해야 합니다.
🧰 명의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주인이 따로 있어도 확정판결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과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조심2023인3470). 명의신탁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점도 판결에 나옵니다(2023구합57580).
⚖️ 걸리는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07조(사실상 소유자·소유권 변동 미신고 시 공부상 소유자)
6월 1일 과세기준일 전후 잔금·등기, 임대등록 상태, 주택 수는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등기명의자 | 세무서장 → 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명의신탁이라며 부과처분 취소 | 확정 민사판결·형사판결로 명의신탁 확인 → 취소(2023구합57580), 증빙 부족이면 기각(조심2023인3470) |
| 🙋 시행사·시행대행사 | 조세심판원 | 납세의무자 아님을 이유로 취소 | 수탁자 아님을 확정한 판결이 있어 취소(조심2021서0506) |
| 🙋 매도인 | 세무서장 → 행정법원 | 잔금 전이라도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라며 취소 | 잔금·등기 기준일 뒤 → 매도인 과세 유지(2021구합22006) |
| 🙋 신탁회사(수탁자) | 조세심판원 | 입주 세대가 사실상 소유자라며 취소 | 잔금 미납 → 기각(조심2023서9513·조심2024서4767) |
| 🙋 건축주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시공사·채권자가 사실상 소유자라며 취소 | 대물변제 예약만으로는 부족 → 기각(2016누44225) |
종부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법원이 이미 인정했는지(2023구합57580)
→ 준비할 자료: 명의신탁 약정서·동업 계약서, 명의신탁을 인정한 민사 확정판결, 관련 형사판결문
⚖️ 법원이 본 사실 — 누가 대금을 내고 세금·관리비를 부담하며 처분해 왔는지(2008구합50216·조심2023인3470)
→ 준비할 자료: 취득 자금 출처, 재산세·관리비 납부자 내역, 임대차계약 체결자와 보증금 수령 계좌
⚖️ 법원이 본 사실 — 6월 1일 현재 잔금을 다 받았는지, 등기는 언제인지(2021구합22006·조심2023서9513)
→ 준비할 자료: 매매계약서(잔금·소유권 이전 조항), 잔금 이체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원이 본 사실 — 소유권 변동을 지자체에 신고했는지(조심2020부1065)
→ 준비할 자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신고서, 재산세 이의신청 기록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명의를 빌려준 경우 확정판결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과세를 다툴 수 있었습니다(2023구합57580·조심2023인3470).
- 6월 1일 전에 팔았어도 잔금·등기가 그 뒤면 매도인에게 종부세가 나왔습니다(2021구합22006).
🏛️ 세무서가 본 것
- 세무서는 등기명의와 재산세 부과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했고, 재산세에 불복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조심2020부1065).
- 법원은 재산세 부과가 취소되지 않았어도 종부세 처분의 적법 여부는 따로 판단했습니다(2023구합57580).
🏢 중개사·세무 실무
-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인지에 따라 보유세 부담자가 갈리니 계약서에 잔금일과 부담 약정을 적으세요.
- 잔금 유예 입주, 대물변제, 시행대행처럼 명의와 실질이 갈리는 거래는 등기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지금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2026년 11월 확인).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잔금 전후 거래에서 신고 여부가 판단에 쓰인 이유입니다.
- 신탁 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2021년분부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종부세법 제7조 제2항). 조심2023서9513(2018년분)처럼 수탁자에게 매긴 사건은 그 당시 법에 따른 것입니다.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잔금은 언제 다 받았는지
- 명의신탁이라면 그것을 확인한 민사·형사 판결이나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재산세를 누가 내 왔는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 재산세 고지에 이의신청을 했는지, 종부세 불복 기간(고지 후 90일)이 남았는지
- 신탁·대물변제·분양보증처럼 명의와 실제가 갈리는 사정이 있는지
💬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와 이전등기 날짜는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먼저 확인해 두세요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27 2019. 11. 1. | ❌ | 부산지법 2018구합22143 판결에 대한 원고 공사의 항소심이다 | 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라는 1심 유지 |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196 2016. 4. 15. | ❌ | 주택건설회사인 원고가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을 재건축했으며 일부 주택은 신탁, 일부는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 | 재건축 공사를 직접 완공한 회사가 신축주택 종부세 낸다 |
|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993 2019. 5. 2. | ❌ | 원고는 신탁회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 매매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환매조건부로 산 미분양 아파트도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
|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517 2023. 7. 20. | ❌ | 법인인 원고는 2011년 등기한 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철거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은 그대로였다 | 철거판결 받았어도 등기·보유 중이면 종부세 낸다 |
|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218 2017. 4. 25. | ❌ |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등기했으나 종중이 위조를 이유로 말소소송을 제기해 2015. 7.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 등기가 말소되… | 과세기준일 등기 명의자는 나중에 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담 |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646 2021. 6. 29. | ❌ | 원고는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유지분을 등기한 상태에서 2019년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 지분등기 있으면 지분만큼 주택 사실상 소유자 |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757 2015. 12. 11. | ⭕ | 주택업체가 재단법인 소유 토지를 조정에 따라 매수해 2008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주무관청의 정관변경(처분) 허가는 2012. 12. 1… | 주무관청 허가 전 재단 땅 매수인(토지분) → 취소 |
| 조세심판원 조심2020부1065 2021. 2. 8. | ❌ | 잔금 전 매수법인 사실상 소유 주장(과세기준일 후 잔금) | 잔금 전 매수법인이 임대 관리 → 매도인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4767 2024. 12. 16. | ❌ | 잔금 미납 입주세대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6987 2022. 12. 19. | ❌ | 명의대여 주장 증빙 부족 → 등기명의자 과세 | |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9079 2023. 11. 23. | ❌ | 가등기 뒤 본등기, 담보 주장 배척 → 과세 | |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1031 2019. 10. 16. | ❌ | 재개발조합이 사실상 소유자 → 조합 과세 | |
| 조세심판원 조심2026소1025 2026. 9. 8. | ❌ | 합유재산도 지분비율로 보유 → 주택 수 포함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상속등기를 안 한 집을 누가 내는지는 1편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신탁회사 명의 주택은 2편 신탁주택 종부세, 종부세를 줄이려 명의만 옮긴 신탁은 3편 위탁자 지위 이전에 정리했습니다. 6월 1일과 잔금의 관계는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잔금, 고지서가 잘못 나왔을 때 절차는 종부세 고지서 잘못 나왔을 때 경정청구 방법에서 볼 수 있고, 전체 흐름은 종부세 판례 총정리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집인데 종부세가 제 이름으로 나왔어요. 안 낼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580은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한 민사 확정판결과 관련 형사판결이 있는 사건에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신탁자라며 명의수탁자에게 매긴 2022년 귀속 종부세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그 판결들이 나오기 전에 낸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조심2023인3470)는 10년 넘게 재산세를 직접 냈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었으며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Q. 5월에 집을 팔고 대금 대부분을 받았는데 잔금은 6월에 받았어요.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006은 과세기준일 전에 매매대금의 약 90%를 받았더라도 잔금 지급과 이전등기가 2019. 6. 1. 이후였다면 그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매도인이라고 봤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부1065도 잔금을 받아야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계약 조항과 재산세에 불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매도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Q. 재건축 아파트 사용승인은 났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종부세 대상인가요?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4883은 재건축조합 아파트가 2006. 12. 28. 사용승인을 받았고 조합원이 2007. 6. 1. 당시 등기를 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므로 등기가 없어도 조합원이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종부세 판례 연재, 지금 글: ① 누가 내나: 납세의무자
- 1편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누가 내나
- 2편 · 신탁주택·지역주택조합 종부세, 조합원별로 나뉘나
- 3편 · 위탁자 지위 이전·관리신탁, 종부세 피하기는 가장행위
- 4편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다를 때 (지금 글)
- 5편 ·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건물은 비과세·땅은?
- 6편 ·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근생, 이것도 주택인가
- 7편 · 남의 집 밑 땅(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
- 8편 ·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 부속토지·지방 저가주택
- 9편 ·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 10편 · 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말소되면 그해부터
- 11편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 12편 · 합산배제 추징,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 13편 · 미분양·사원용·기숙사·멸실 목적 주택 합산배제
- 14편 · 다주택 종부세 중과, 지분·부속토지·1+1도 주택 수
- 15편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연도별 환급 경계선
- 16편 ·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당연무효와 부당이득
- 17편 ·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 18편 · 종부세 당해세, 경매·공매 배당에서 먼저 가져가나
- 총정리 · 종부세 판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종부세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잔금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2026.1.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제107조(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580 (2024. 8. 30.)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3인3470 (2023. 8. 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0216 (2009. 7. 23.)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351 (2011. 3. 4.)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0506 (2024. 3. 1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006 (2021. 11. 11.)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9513 (2024. 9. 3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4883 (2009. 5. 7.)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2017. 2. 22.) 판결문 원문
-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143 (2019. 4. 19.) 판결문 원문
-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27 (2019. 11. 1.)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196 (2016. 4. 15.) 판결문 원문
-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993 (2019. 5. 2.) 판결문 원문
-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517 (2023. 7. 20.) 판결문 원문
-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218 (2017. 4. 25.)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646 (2021. 6. 29.)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757 (2015. 12. 11.)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0부1065 (2021. 2. 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4767 (2024. 12. 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6987 (2022. 12. 1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9079 (2023. 11. 2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1031 (2019. 10. 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6소1025 (2026. 9. 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종합부동산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종부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