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실제 주인이 다르면 누가 내나? 명의신탁·잔금 전 매도 판례 (2023구합57580·2016누44225)
📌 결론부터: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부가 아니라 6월 1일 현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증명은 납세자 몫이었다 명의신탁: 민사 확정판결과 형사판결로 명의신탁 약정이 확인되자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판례
📌 결론부터: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부가 아니라 6월 1일 현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증명은 납세자 몫이었다 명의신탁: 민사 확정판결과 형사판결로 명의신탁 약정이 확인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