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신탁주택 종부세는 그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랐고, 조합 신탁주택은 2020년분까지 나눠 계산한 판결이 많았다
- 연혁: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신탁등기된 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였고, 2014년분부터 2020년분까지는 수탁자(위탁자별로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 2021년분부터는 종부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위탁자입니다.
- 2020년분까지: 수탁자인 조합에 과세하더라도 조합원(위탁자)별로 나눠 각각 6억 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2012두26852)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23,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623,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455까지 이어졌습니다.
- 2021년분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돈으로 산 부동산은 조합원별로 나눌 근거가 없다며 조합 합산을 유지한 판결이 나왔고(부산고등법원 2023누22801,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45), 위탁자 과세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는다고 봤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집을 신탁회사에 맡겨 두었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누구 앞으로 나올지 궁금하다
☐ 지역주택조합·재건축·재개발 조합 이름으로 수백 채가 합산돼 종부세가 나왔다
☐ 조합원별로 나눠 계산하면 6억 원 아래인데 조합 전체로 합쳐졌다
☐ 신탁등기를 안 했거나 조합 설립인가 전이라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판례가 있는 곳 — 판례 지도
realscasenote.com📁 폴더를 누르면 이 자리에서 펼쳐집니다. 📍가 지금 보는 글이에요.
💰종부세 판례
🏠주택분 종부세 쟁점
👤① 누가 내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미등기 상속주택: 주된 상속자, 단 12.15 전 등기는 예외
❌대법원2012두12228미등기 상속토지 → 지분 큰 연장자 과세, 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237미등기 상속주택 → 지분 아닌 집 전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등기·신고 없으면 주된 상속자 과세, 합헌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기준일 뒤 분할협의 →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22신고기한 전 상속등기·신고 → 실제 상속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77기준일 사망·12월 전 단독등기 → 경정거부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53협의분할 중 미등기, 10월 등기 → 지분 과세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765지분 같은데 연장자 아닌 사람 과세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0358쌍둥이 중 호적 선순위 → 주된 상속자 과세 유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745미등기 상속주택 → 주된 상속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60법령 몰랐다는 사정 → 정당한 사유 아님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기준일 뒤 협의분할(토지) → 경정 불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055상속주택 1/3 지분도 → 지분만큼 합산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696월 1일 미등기면 지분 최다 배우자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79위헌 주장은 심판청구 사유 아님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3462신고기한 전 등기·상속세 신고 → 상속분 기준(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861상속주택 2년 제외 시행령 소급 주장 →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524지분 같은 5남매 중 장남 → 주된 상속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3468주된 상속자 규정 위헌 주장 → 기각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신탁주택: 2020년분까지 위탁자별 계산, 지금은 위탁자지금 보는 글
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무효, 원래 주인이 낸다
❌대법원2022두67630신탁 다음 날 10만 원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3두31225법인 위탁자 지위 10만 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5두34929종부세 절감 관리신탁 → 명의신탁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92위탁자 넘기고 수익은 계속 → 신탁 무효,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94기준일 직전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광7338가장행위로 과세 유지 → 부당가산세만 일반으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23조카에게 10만 원 이전 뒤 해제 → 본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73법인→미성년 손자 위탁자 이전 → 법인 과세
❌대법원2024두66594기준일 전 위탁자 명의 변경 → 가장행위
⭕수원고등법원2024누12692관리신탁 무효 → 자녀 위탁자 취득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22누37976기준일 직전 신탁·해지 → 원소유자 과세(원심)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형식만 위탁자 변경 → 실질 위탁자 과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구합30124다주택 법인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법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77종부세 회피 신탁 → 무효, 실제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4380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814주주에게 위탁자 이전 → 가장거래,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606위탁자 변경 조세회피 → 실질 위탁자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3본인 회사로 헐값 이전 → 청구인이 실위탁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9이전대가 10만 원 → 형식적, 청구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7373이전 후에도 수익 계속 → 법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782실질 소유권 변동 없음 → 기존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3162대표 가족에게 형식적 이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259위탁자 변경계약 내용상 → 청구법인이 위탁자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사실상 소유자: 등기 아닌 실질, 증명은 납세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80민·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확인되면 명의수탁자에 종부세 못 매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347010년 재산세 납부·명의신탁 증빙 부족 → 기각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16교회 재산을 재단 명의로만 등기했다면 재단은 납세자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51권리 다 넘긴 도산 시행사는 등기 있어도 종부세 납세자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506수탁자 아닌 시행대행 법인 → 종부세 취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대금 90% 받았어도 잔금·등기 전이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513입주했어도 잔금 미납 → 등기상 수탁자 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883등기 안 했어도 사용승인 나면 재건축 조합원이 종부세 납세자
❌서울고등법원2016누44225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만으론 시공사가 소유자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143분양이행 결정한 보증회사가 사실상 소유자
❌부산고등법원2019누21627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라는 1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재건축 공사를 직접 완공한 회사가 신축주택 종부세 낸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993환매조건부로 산 미분양 아파트도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철거판결 받았어도 등기·보유 중이면 종부세 낸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과세기준일 등기 명의자는 나중에 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지분등기 있으면 지분만큼 주택 사실상 소유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주무관청 허가 전 재단 땅 매수인(토지분)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부1065잔금 전 매수법인이 임대 관리 → 매도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67잔금 미납 입주세대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87명의대여 주장 증빙 부족 → 등기명의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079가등기 뒤 본등기, 담보 주장 배척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031재개발조합이 사실상 소유자 → 조합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025합유재산도 지분비율로 보유 → 주택 수 포함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② 이것도 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제7조, 지방세법 제104조
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 땅은 과세
△대법원2024두55235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토지 과세 원심 확정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철거예정 주택 건물은 비과세여도 부속토지는 종부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철거보상계약 주택은 건물 비과세, 토지세액 못 내면 전부 취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899올해 철거 확정된 재개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902과세기준일 전 철거계약된 재건축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69604단전·단수돼도 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해체허가가 기준일 뒤면 철거예정 주택도 종부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계획 확정 아냐, 종부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인1521조합 보상은 행정관청 철거보상계약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390철거 주장 13채, 항공사진상 일부 나대지 → 재조사 경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15재개발조합이 산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44철거보상계약 맺은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7475철거보상계약 맺은 주택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별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단전·단수 철거예정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11멸실 목적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철거 예정만으론 주택 제외 안 돼,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수도·전기 끊겨도 멸실 안 됐으면 주택으로 본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00철거 예정만으론 비과세 안 돼, 과세기준일 계약 있어야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462도시개발조합은 행정관청 아냐, 외형 유지된 주택은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019철거 중이라도 주택 성격 남아 있으면 주택분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70멸실예정 주택에 토지 감면 유추 못 해, 개정도 소급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철거하려고 산 집도 기준일에 멀쩡하면 주택, 법인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2822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비과세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전4281조합 철거보상은 행정관청 명령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39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 확정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148현금청산 철거예정주택, 멸실 합산배제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42철거계획 미확정 재건축 주택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147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는 2021년분 적용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071정부 철거중단으로 못 헐어도 기준일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명도소송 등으로 3년 넘긴 멸실 → 합산배제 인정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이것도 주택인가: 주거기능 남으면 주택
⭕서울고등법원2022누60181노인복지주택(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냐, 종부세 부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62실제 거주 노인복지주택 → 현황과세로 주택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751법인 사무실로 등록한 아파트도 주거기능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4730펜션이라는 단독주택, 숙박업 등록 없음 → 주택
❌서울고등법원2018누46270숙박업 전환 예정이어도 기준일에 주택이면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0빈집이라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종부세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042미등기 종중 제각 → 주택 아님, 과세 제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78노인복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재산세 확정과 별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557노유자시설로 등록·사용된 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3대장상 노유자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2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 과세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41호텔 전환 미분양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283법인 사무실로 쓴 아파트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4185본점 사무실 아파트, 전후 소유자 거주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93사무실로 쓴 아파트, 주거 구조 유지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576대표 가족 전입·재산세 주택분류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269임차법인 사무실 단독주택, 기준일 뒤 변경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싱크대 갖춘 원룸형 고시원은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7123숙소 제공해도 임대업 면세 신고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66귀국 선교사 임시숙소는 종교사업 직접사용 아냐, 무효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848용도변경 개축 중이어도 외형 유지 → 주택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일부 철거돼도 수리하면 살 수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818방치된 폐가도 잠재적 주거기능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2448종중 제실 관리동 → 주택 수 포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부속토지: 땅만 있어도 주택분, 무단이면 예외
❌대법원2011두27896남의 집 땅만 여럿 가져도 안분가액 합계 6억 넘으면 종부세
❌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주택 부속토지는 토지분 아닌 주택분 종부세 대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06남의 집 부속토지, 재산세 소액면제여도 → 주택
⭕대법원2010두166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꿨다면 땅 주인에게 종부세 못 매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무단 건축 땅, 오래 이의 없이 납부 → 과세(1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무단 건축 용인 안 한 땅 주인 → 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무단 건축 주장, 용인 안 한 증거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경계 불명 부속토지 → 바닥면적 10배로 일부 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697절 땅 위 마을 주택, 사용료 받음 → 종부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14건물 없이 땅만 가져도 합산 6억 넘으면 주택분 종부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660남의 집 밑 땅도 지분만큼 주택으로 종부세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7남의 집 부속토지만 가져도 종부세에선 주택으로 합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906건물이 남의 것이어도 땅 주인은 주택 수에 포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06주택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분 종부세 낸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부속토지는 필지 전체 공시가액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42무허가라도 주택 기능 → 부속토지 주택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6945타인 주택 10호 부수토지만 가진 종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83무허가주택이 무단점용한 종중 묘토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38무허가주택 선 법인 토지 → 부속토지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189남의 미등기주택 부속토지 → 필지마다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1473집합건물 부속토지 지분 → 각 호를 주택 수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770부속토지는 과세, 이미 철거된 집 부지는 나대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902종중 건물 2채 주택 아님 → 토지분으로 재조사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③ 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특례는 본인이 함께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54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만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배우자가 부속토지 지분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배우자가 부속토지 소유 → 1세대1주택 특례 불가
❌서울고등법원2023누54749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336부속토지를 배우자와 공유 → 1세대1주택 아님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 1세대1주택 인정(1심)
❌대법원2024두58593세대원 지방저가주택 → 특례 없음, 차별 아님
❌대법원2025두33779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대법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19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52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특례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세대원이 부속토지 가지면 11억 공제 특례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84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공제 못 받아
❌서울고등법원2023누62016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아님,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98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0828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 추가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946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1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7011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항소심)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 1세대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공동명의에 부속토지까지 있으면 3주택, 소폭만 취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778아내 명의 남의 집 땅도 주택 →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23세대원 명의 남의 집 땅 → 고령자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84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2009년분부터 적용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605부속토지 주택 포함 합헌, 2008년분 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10누65112009년 신설 특례는 2008년분에 소급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1가구2주택: 6월 1일 기준, 예외는 법문대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55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돼도 1세대1주택 공제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15상속 뒤 기준일 지나 팔아도 2주택, 위헌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77미등기 상속 소수지분 → 법정상속분으로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832021년분 일시적 2주택 → 과세 제외 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소4289재건축 주택 → 구주택 연장, 일시적 2주택 불가
❌대법원2025두33779일시적 2주택·지방저가 특례 주체는 1주택 본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3804두 집이 기준일에도 하나로 쓰인 구조 → 1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04호별 등기·분양·납세한 두 호 → 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815한 땅 위 다가구 2동은 1주택 아닌 2주택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상속주택 있어도 1세대1주택 공제 불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26상속으로 일시 3주택 돼도 중과, 위헌 아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818100% 상속주택은 주택 수 포함, 부속토지도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954증여받은 소수지분도 주택 수 포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1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개정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842주택자는 고령·보유 세액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같은 세대 자녀 집도 주택 수에, 소는 각하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따로 지은 건물 여러 동은 다가구 1채로 못 본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44합산배제 임대주택 있으면 1주택 공제 불가(2008)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293세대합산 헌법불합치 → 부부 인별합산으로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④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제4조
임대주택 자동말소: 그해 6월 1일부터 합산과세
❌대법원2024두60053자동말소 매입임대,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자동말소된 매입임대는 합산배제 안 돼, 자료제출 늦어도 적법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단기임대 자동말소면 합산과세, 항소심도 같아
❌대전고등법원2023누12161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합산배제 불인정, 소급과세 아냐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임대등록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신뢰보호 안 돼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806통지 없이 자동말소돼도 효력 있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655자동말소 후 임대차 남아 있어도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80이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상속받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자동말소 뒤 9.30까지 재등록 신청 → 합산배제 인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단기임대 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과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4442법 개정 뒤 말소된 임대주택 과세는 소급과세 아냐
❌서울고등법원2024누40525청문 없이 말소돼도 유효, 2018.3.31 뒤 등록분 배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108임대등록은 과세기준일까지 유지돼야 합산배제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47임대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778자동말소 임대주택은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33961임대목적 건설 입증 못하면 민간건설임대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718법 개정으로 임대등록 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1자동말소된 임대주택 누락분 경정고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5누8209민간임대법상 임대주택이라도 합산배제 자동 아님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058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818말소 사실 몰랐어도 자동말소 주택 과세 정당, 신뢰보호 배척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218자동말소 미통지여도 말소 효력 있어 과세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364자동말소 주택 합산배제 불가, 구제 경과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323단기임대 말소 후 장기로 재등록해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176도시형생활주택 자동말소도 유효, 미등록 기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1965년 건설임대도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불가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시점·업종·다가구 부칙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9.30까지 재등록 신청, 완료는 늦어도 합산배제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9784관청 지연·판결 수리 임대등록은 최초 신청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신고기간까지 임대등록 안 했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403구청 등록 뒤 세무서 업종 등록 지연만으로 부인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95부동산임대업 업종이라도 실질 주택임대면 합산배제
❌대법원2025두33951주택임대업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대법원 확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152다가구 부칙 적용, 본인 거주했던 층도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703다가구 부칙, 구청 등록 1개월 내 말소돼도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구1557미등록은 배제 불가, 사업자등록한 다가구만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미분양 신축빌라, 미신고라도 실질 요건이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2235합산배제 신청서 기한 뒤 제출해도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0099신청기한 지나도 요건 갖춘 다가구는 배제(2층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37합산배제 신청 안 했어도 요건 갖춘 5호는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832비주거용 임대업 등록도 실질상 사업자등록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350주택임대 부업종 미등록이어도 다른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976미등록 다가구도 임대수입 함께 신고했으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517호수 미달 다가구, 사용승인 전 사업자등록이면 배제
❌서울고등법원2024누57479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6월 1일 뒤에 임대주택 추가 신고하면 그해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92종중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아니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418임대개시일 당시 적용 공시가격 6억 넘으면 합산배제 불가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임대개시 연도 공시가격 6억 초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임대주택 6억 요건은 지분 아닌 주택 전체 가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63다가구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계단도 넣어 85㎡ 따짐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87임대주택 2호 요건은 사람별로 따져 부부 합산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31건물주가 따로 있어 등록 못한 땅 주인도 합산배제 못 받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197상속 미등록 임대주택 배제 안 되나 지분 60%만 과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46기준일에 임대주택 아니면 합산배제 불가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합산배제 추징: 기간 못 채우면 이자까지 추징
❌대법원2024두66518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대법원 확정
⭕서울고등법원2019누60761명시적 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과세 못 한다
❌대법원2013두12546임대 목적 신축주택은 조기 분양전환해도 미분양주택 아님
⭕대법원2018두47929사업승인 못 받은 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추징 못 해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527워크아웃으로 임대주택 판 건 천재지변급 사유 아니라 추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8년 채우기 전 현물출자하면 합산배제 세액 추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48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되면 합산배제 혜택 추징
❌대법원2020두48352승계 임대주택 임대기간 합산 불가, 원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77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세준 기간은 5년 임대에 안 들어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배제 뒤 소급 추징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893미분양 신탁기간 연장 뒤 재합산, 심판원은 과세 유지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09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불가
❌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임대주택 사서 승계해도 전 주인 임대기간 합산 안 돼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7125년 계속 임대 못 채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안 돼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임대기간은 내 보유기간만, 적자는 천재지변 아냐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등록 취소된 건설임대, 과세기준일 5년 요건 못 갖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9132005.1.5 전 등록 없이 임대했으면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625개정 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5년 임대로 안 봐 합산과세
△대법원2013두2273임대 안 하고 판 신축주택은 합산배제 아님(양도세만 파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879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전 기간은 5년 의무임대에 안 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65년 못 채우고 양도한 임대주택, 이자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5건설임대 계속임대 간주는 보유기간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광4639의무기간 5년 내 양도한 건설임대, 추징 정당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공사대금 미분양 배제, 5년 지난 2023년분은 과세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미분양·사원용 주택: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
⭕대법원2010두16387합산배제 기숙사 부속토지는 토지분 종부세도 못 매긴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교회 전도인이 사는 집도 사원용 주택이면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1340오래 쓴 사원용 주택 일시 공실 → 합산배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대표·과점주주가 사는 집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99미분양 주택은 사용승인 후 3년까지만 합산배제
❌서울고등법원2011누44893임대 목적으로 지은 주택 → 미분양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신고 안 한 신축 미분양 빌라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하도급 시공사 대물 미분양 → 5년까지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명도소송으로 3년 넘겨 멸실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261멸실 3년 넘김 정당사유 없음, 사무실은 제외
❌서울고등법원2010누27167미분양 합산배제는 사용승인 후 3년까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43분양전환 전 임대주택은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569남이 지은 미분양을 사들인 건설사는 합산배제 미분양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1심 그대로, 사들인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341폐업한 건축업자의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못 받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96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 없으면 미분양 합산배제 안 돼
❌서울고등법원2021누57157고유번호만으로는 미분양 합산배제 사업자등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고유번호만 받은 주택조합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059신탁 미분양은 위탁자 기준, 고유번호로는 합산배제 안 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6359기준일 사업자등록 없는 미분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719공매로 받은 공사대금 미분양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978하도급 대물변제 입증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구5051타사 근로자에 임대한 건물 → 사원용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326설립인가 없는 조합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60멸실 목적 주택 중 취득 3년 안 것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723년 안 멸실 못 하고 주택 유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387신탁등기가 기준일 뒤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7668임대목적 신축·분양실적 없는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아님
⭕부산고등법원2010누1408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어도 그 땅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울산지방법원2009구합1802건축법상 기숙사는 종부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땅은 과세(1심)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⑤ 세율·중과·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제10조(세부담의 상한)
다주택 중과: 1+1·지분·부속토지도 주택 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재건축 1+1은 2주택으로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781+1 분양은 2주택, 신뢰보호 위반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38551+1 전매제한 소형주택도 주택 수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지분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수원고등법원2023누15007부부가 2채 공동소유하면 각자 2주택으로 중과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상관없이 필지 전체 가격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2189남의 집 부속토지만 13채 → 3주택 중과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상속주택 지분 있으면 2주택, 유리한 개정도 소급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개정은 2021년분에 소급 안 돼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344부속토지 소유자 다주택 중과는 명확성·재산권 위반 아냐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165남의 집 깔린 내 땅도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 가산세도 정당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819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넣어 종중에 6%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 이상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중과 적법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077경매로 대지만 사도 주택 수에 들어가 법인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164종중은 세대 없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못 받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822남의 집 부속토지도 다주택 세율 주택 수에 포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266남의 집 부속토지 6곳 가진 종중도 6% 중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53주택 지분 조금만 가져도 주택 수에 포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341+1 소형주택 전매제한 3년이어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6461+1로 받은 조정지역 2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0005종중 토지 위 남의 집 부속토지 →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12상속받은 부속토지 1/4 지분도 주택 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1년분엔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 중과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⑥ 계산이 틀렸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재산세 공제: 2015년분까지 위법, 2016년분부터 유효
⭕대법원2012두2986재산세 공제는 시행령 산식대로,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무효
⭕서울고등법원2014누47237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나20706432015년분 과소공제만 당연무효 → 반환
△대법원2017다2424092009~14년분 유효, 2015년분만 무효(전원합의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6353과소공제 종부세, 무효도 아니고 국가배상도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7310재산세 공제를 줄인 시행령 산식은 무효
❌대법원2019두39796재산세 일부만 빼는 공제 산식은 유효, 대법원 파기
❌대구고등법원2021누5285재산세 공제 산식 적법, 1심 뒤집고 경정거부 정당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공제 재산세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안 들어간다
⭕대법원2012두23334같은 날 같은 취지, 서식 산식 공제는 위법
⭕대법원2012두23563시행규칙 서식의 잘못된 산식은 법원을 구속 못 해 파기
⭕서울고등법원2012누13032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1368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66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819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94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대법원2015두58447재산세 공제 산식 사건 상고 기각, 납세자 승 확정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0202013년분도 재산세 덜 공제한 부분은 이중과세로 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99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091개정된 재산세 공제 계산은 과다공제 바로잡은 것, 적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1977과소공제 처분은 시행령 오해석일 뿐 당연무효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7531재산세 덜 공제한 종부세도 불복 안 했으면 돌려받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6662산식 오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니고 공무원 과실도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72법령 개정 뒤 2016년분부터는 재산세 일부 미공제도 적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5942015년 개정 재산세 공제 산식은 유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26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는 산식도 적법·유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875재산세 일부 공제 산식 적법,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891재산세 공제를 덜 해준 국세청 계산식은 위법, 이중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21593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는 개정 계산식은 적법, 1심 뒤집힘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재산세 경감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는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7435호텔 토지 25% 경감분 합산과세 → 무효, 반환
⭕서울고등법원2020나2041789경감분 합산과세 무효 → 항소 기각, 반환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감면비율 토지 합산과세 → 당연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6234경감분 종부세 무효, 반환액은 유형2 계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6532의료업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 무효(일부)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장기미집행 토지 경감분 → 1심 뒤집혀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장기미집행 토지 경감분 → 해석 다툼, 기각
❌대법원2021다224408목장용지 오인, 사실조사 필요 →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9196통행로 토지, 재산세 반환·종부세는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5629경감분 종부세 무효, 반환(같은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3255경감 부분 합산과세는 무효, 환급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630경감비율 토지는 종부세에서 빼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8424경감비율 토지는 분리과세, 환급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0037경감비율 토지 합산과세는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7715의료업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 → 무효(일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8650분리과세 토지 합산과세는 당연무효
❌서울고등법원2024나2015849사실조사 필요한 하자는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32433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 무효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나2075894하자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9665합산배제 신청 안 해 낸 종부세는 부당이득 아냐
△대법원2017다242409해석 다툼 단계 잘못은 무효 아님(전원합의체)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⑧ 다투는 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55조(불복)
경정청구 기간: 고지 납부자도 5년
⭕대법원2017두73068합산배제신고서 낸 사람은 고지받아도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236고지서대로 낸 종부세도 신고로 보아 5년 경정청구
⭕서울고등법원2018누51951합산배제신고만 한 사람도 5년 경정청구 가능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1101합산배제신고만으론 5년 경정청구 불가(심판원)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375고지서 송달 증거 없는 연도 종부세는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41주소 알면서 공시송달한 종부세 고지는 효력 없어 취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등기우편 발송·미반송이면 고지서 송달 추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148자료 1년 6개월 방치 뒤 과세예고 생략 → 취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883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종부세 소송도 각하
❌서울고등법원2017누45010고지 납부자는 통상 경정청구 불가(뒤에 파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93세대별 합산 위헌 뒤 경정청구 → 인별로 경정
△제주지방법원2021구합313소유권 소급 상실하면 종부세 경정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이의신청 결과 받고 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552고지 받고 90일 넘겨 이의신청하면 소송도 각하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557세무서가 불복절차 안내 안 해도 위법 아냐, 기간 넘기면 각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395불복 안내 빠져도 종부세 부과처분 자체는 위법 아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756고지서 여러 번 재발송해도 납부기한만 늘었으면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914재산세·종부세 고지서 모두 과세대상·세액산출근거 기재되어 적법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915구두 이의신청은 무효라 취소소송 각하, 무효확인도 기각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425종부세 소송은 세무서장 상대로, 90일 넘기면 각하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신고하면 고지 처분은 사라져 무효확인 소송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29자진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 → 부적법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184신고한 세액 그대로 낸 고지서는 처분 아니라 소송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0385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과가 당연무효는 아냐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⑨ 경매·공매 배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종부세 당해세: 법정기일·신탁 여부로 갈림
⭕서울고등법원2010나16214정부 결정한 종부세 법정기일 늦어 → 근저당 우선
△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배당표에 종부세 당해세 2순위, 가산세는 일부 부당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0883당해세는 1순위 그대로, 근저당 뒤 일반조세는 후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1985신탁토지 경매, 위탁자 종부세는 배당 못 받음
⭕대법원2011두24491위탁자 국세로 신탁재산 압류 → 무효
△대법원2014다231446신탁 특약상 당해세 우선, 위탁자 부가세는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5695신탁 특약 제세공과금 우선 → 당해세 먼저
⭕서울고등법원2018나2045382신탁계약 당해세는 수탁자 부과분만
❌대법원2023다276120신탁 체납세 대납자 → 수탁자에 부당이득 못 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51023신고한 종부세 법정기일은 신고일
❌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신탁 특약 있으면 당해세가 매각대금에서 우선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591위탁자 세금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못 받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01030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110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서울고등법원2015나2070349신탁 공매대금은 위탁자 세금보다 우선수익자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172신탁계약의 당해세에 위탁자 종부세도 포함, 국가 우선
⭕서울고등법원2012나46714위탁자 체납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대납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신탁사가 위탁자 체납세 대신 납부 → 부당이득 아님
⭕대법원2011두686위탁자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548위탁자 종부세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62위탁자 체납으로 신탁부동산 압류는 무효
❌천안지원2021가합104170지정납부기한 전이면 체납 아님
❌진주지원2015가단10505일괄경매도 대지·건물 대금 따로 배당
❌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압류 뒤 생긴 체납세에도 압류 효력 미쳐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신탁주택 종부세는 같은 집이라도 몇 년분 세금이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랐습니다. 지방세법은 2014. 1. 1. 개정 전까지 신탁등기된 재산의 재산세를 위탁자에게, 2014년분부터 2020년분까지는 수탁자에게 매겼고, 2020. 12. 29. 종부세법 제7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2021년분부터는 다시 위탁자가 종부세를 냅니다. 판결문을 읽을 때 그 사건이 몇 년분인지 먼저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많이 다툰 것은 지역주택조합 종부세와 재건축·재개발조합 신탁주택이었습니다. 조합 한 곳 명의로 수십·수백 채를 합치면 세액이 커지지만, 조합원(위탁자)별로 나누면 6억 원 공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나눠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과 합산이 맞다는 판결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신탁을 종부세를 줄이는 수단으로 쓴 위탁자 지위 이전은 3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종부세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8개)
- ✔종부세 판례 총정리: 누가 내나·주택 수·합산배제·재산세 공제·경정청구까지 상황별로 (대법원 2011두27896·2019두39796)
- ✔종부세 당해세, 경매·공매 배당에서 근저당보다 먼저 가져가나? 법정기일과 신탁부동산 판례 (대법원 2014다231446·2011두24491)
-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 송달 하자 판례 (대법원 2017두73068)
-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경감분까지 합산과세했다면 당연무효로 돌려받나? 부당이득 판례 (서울고법 2020나2041789·대법원 2021다224408)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어느 해 분까지 돌려받았나? 연도별 환급 경계선 (대법원 2012두2986·2019두39796)
관련 글 13개 더 보기 ▼
- ✔다주택 종부세 중과, 재건축 1+1·공동지분·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일까? (조심2020중2189·2023누15007)
- ✔미분양주택 종부세, 사원용 주택·기숙사·멸실 목적 주택은 합산배제될까? (대법원 2010두16387)
- ✔합산배제 추징, 임대주택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추징 규정 없으면 소급 못 한다는 판결과 포괄양도 대법원 (2019누60761·2024두66518)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신고기한 내 등록 신청·업종 등록 지연·다가구 부칙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0616·조심2026소1403)
- ✔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신뢰보호 주장도 막힌 판결 (대법원 2024두60053·2023누12161)
-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으로 봐 주나?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5두33779)
-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가 부속토지나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면 공제 못 받나? 엇갈린 판결과 대법원 (2024두58593·2025두33779)
- ✔부속토지 종부세, 남의 집 밑 땅만 가져도 주택분으로 내나? 무단 건축이면 달랐던 판례 (대법원 2011두27896·2010두16608)
- ✔오피스텔 종부세, 사무실로 써도 주택인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니라는 판례와 엇갈린 결론 (2022누60181·2018누46270)
-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재개발로 헐 집도 내나?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과세한 판례 (대법원 2024두55235·2023누55483)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실제 주인이 다르면 누가 내나? 명의신탁·잔금 전 매도 판례 (2023구합57580·2016누44225)
- ✔위탁자 지위 이전 종부세, 10만 원에 넘긴 신탁은 통했나? 대법원은 가장행위·무효로 봤다 (대법원 2022두67630·2025두34929)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상속등기 전이면 주된 상속자가 전부 내나? 12월 15일 전 등기한 경우는 달랐다 (대법원 2012두12228·조심2026서2422)
목차
신탁주택 종부세,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귀속연도) | 다툰 내용 | 법원 판단 | 대표 판례 |
|---|---|---|---|
| 신탁등기 없는 지역주택조합 재산(2005년분) | 수탁자 조합에 전부 합산 | 수탁자 납세, 단 위탁자별 구분 계산해야 | ⭕ 대법원 2012두26852 |
| 조합원 출자금으로 산 조합 부동산(2005년분) | 신탁등기 없으면 조합 과세인지 | 실질 소유자는 조합원, 과세 취소 | ⭕ 서울고등법원 2012누4670 |
| 재건축조합이 수용한 주택 177호(2017년분) | 수탁자 보유분 전체 합산 | 조합원별로 6억 공제 |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23 |
| 재개발조합 신탁주택(2018년분) | 단순 합산 과세표준 | 위탁자별 독립, 합산은 위법 | ⭕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623 |
| 신탁등기 안 한 지역주택조합 주택 141건(2019년분) |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볼지 | 신탁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자별 | ⭕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455 |
| 신탁등기 없는 지역주택조합(2021년분) | 조합원별 구분 과세 | 구분할 법적 근거 없음, 1심 취소 | ❌ 부산고등법원 2023누22801 |
| 조합이 분담금으로 매수·신탁(2021년분) | 조합원별 구분 과세 | 조합원 지분권 없음, 합산 적법 |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45 |
| 조합원 돈으로 산 신탁주택(2018~2023년분) | 조합원이 납세의무자인지 | 조합이 납세의무자 | ❌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40 |
| 2021년 위탁자 과세 개정 | 위헌·실질과세 위반인지 | 실질과세 원칙 적용, 합헌 | ❌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40·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은 원문에 판시사항만 실려 있습니다.
① 대법원: 수탁자가 내더라도 위탁자별로 나눠 계산
⚖️ 대법원 2012두26852 (2014. 11. 27.) — ⭕ 신탁등기 없는 조합재산은 수탁자가 납세, 단 위탁자별로 나눠 계산
- 지역주택조합들이 조합원 신탁재산으로 토지·주택을 취득해 대표조합 명의로 등기했으나 신탁등기는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사업을 승계한 원고 조합에 2005년도 종부세를 부과했다.
- 신탁등기가 없으면 위탁자 납세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내외적 소유자인 수탁자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다. 다만 위탁자별로 구분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데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 판결문: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 2012누4670 (2012. 11. 2.) — ⭕ 신탁등기 전이라도 주택조합 땅 실소유자는 조합원, 조합 과세 취소
- 지역주택조합들이 조합원에게서 출자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조합 명의로 등기했고, 신탁등기는 과세기준일(2005. 6. 1.)이 지난 2010. 11. 19.에야 했습니다. 세무서는 2010. 5. 3. 원고 조합에 2005년 귀속 종부세 851,420,860원을 부과했고, 1심이 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세무서는 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없으니 위탁자 과세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합이 내야 하고, 돈을 신탁받아 산 부동산은 신탁재산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인 실질과세로 돌아가 실질 소유자를 따져야 하고, 신축 주택이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 출자금과 그 돈으로 산 부동산도 조합에 신탁된 재산이며 실질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탁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재건축·재개발조합 신탁주택, 조합원별로 6억 공제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23 (2019. 5. 16.) — ⭕ 신탁주택은 위탁자별로 나눠 6억 공제해야
-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수용한 주택 177호를 조합원 840여 명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으로 등기했다. 세무서는 원고 보유 주택 전체를 합산해 2017년 종부세를 부과했다.
- 지방세법상 위탁자별 구분 신탁재산은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수탁자 보유 주택 전체가 아니라 위탁자별로 합산해 6억 원을 공제해야 한다. 조합원별 합산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서 처분은 위법하다.
- 판결문: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인 6억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623 (2024. 9. 27.) — ⭕ 조합원 신탁주택은 조합원별로 따로 합산해 과세해야
- 재개발조합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주택들을 보유했고, 피고는 이를 모두 합산한 과세표준으로 2018년 종부세를 부과했다. 원고의 경정청구를 피고가 거부했다.
-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독립되고 위탁자별로도 독립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도 위탁자별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를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단순 합산한 과세표준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하다.
- 판결문: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신탁등기가 없는 지역주택조합도 나눠 계산한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455 (2022. 6. 16.) — ⭕ 지역주택조합 보유분은 조합원별로 나눠 계산해야
-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조합원 부담금으로 사업부지 내 주택 141건과 토지 93건을 취득했으나 신탁등기는 하지 않았다. 세무서는 원고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9년 종부세를 부과했다.
-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지역주택조합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보기 어렵고, 신탁재산인 이상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신탁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위탁자별로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
- 판결문: 「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이 신탁등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④ 반대 판결: 2021년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합산
⚖️ 부산고등법원 2023누22801 (2024. 2. 16.) — ❌ 지역주택조합 부동산은 조합원별 분리 근거 없어 합산
- 지역주택조합인 원고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신탁법상 신탁등기는 하지 않았다. 1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으나 세무서가 항소했다.
-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 특례는 신탁법상 신탁등기가 된 재산에만 적용되므로, 원고는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다. 조합원별로 구분해 과세표준을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 판결문: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법적근거가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45 (2024. 1. 11.) — ❌ 지역주택조합 땅·집은 조합원별로 안 나누고 합산
- 지역주택조합인 원고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했다. 세무서는 원고 보유분 전체를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개별 부동산을 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분담금으로 직접 매수했고, 조합원들은 총유 재산에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별로 나누지 않고 합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 판결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지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2021년 이후 법: 조합원 돈으로 산 신탁주택은 조합이 위탁자
⚖️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40 (2025. 11. 20.) — ❌ 조합원 돈으로 산 신탁주택 종부세는 지역주택조합이 낸다
- 원문은 판시사항만 수록되어 있다. 지역주택조합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주택의 2018~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쟁점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로 신탁재산이 된 이상 2018~2020년분은 원고가, 2021~2023년분도 신탁법상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 원고가 납세의무자다. (주문 미수록, 판시 기준)
- 판결문: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⑥ 신탁주택 위탁자 과세 자체는 합헌
⚖️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 (2024. 6. 27.) — ❌ 신탁주택 종부세 위탁자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다
- 원문 파일에는 판시사항·판결요지만 있고 본문이 없다. 판시에 따르면 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한 개정법의 위헌성 등이 다퉈졌다.
- 판시사항에 따르면 지방세법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와 종부세법 제7조 제2항의 개정·신설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지방세법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 신탁을 종부세 줄이는 수단으로 쓴 경우 법원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2014년분부터 2020년분까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시기에는 수탁자 보유분 전체가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해 각각 6억 원을 공제해야 했다(2018구합73423·2024구합50623·2022구합65498)
⛔ 선 밖 — 신탁등기가 마쳐져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 위탁자별 구분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다(2016누60852)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23·2022구합65498 ·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623 · 서울고등법원 2016누60852
✅ 선 안 — 신탁등기가 없어도 조합원 출자금으로 산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보아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한 판결이 있었다(2012누4670·2011구합35330·2021구합5455)
⛔ 선 밖 — 2021년분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조합이 분담금으로 직접 매수했고 조합원 지분권이 없어 나눌 근거가 없다며 합산이 유지됐다(2023누22801·2022구합86945·2023구합51281)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4670 ·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455 · 부산고등법원 2023누22801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45
✅ 선 안 — 신탁이 사실상 끝났어도 기준일 현재 수탁자 명의 등기가 남아 있으면 그 시기 법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다(2016구합52613)
⛔ 선 밖 —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이나 신탁등기 없는 조합 명의 주택은 지역주택조합 신탁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2024누63320)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613 · 서울고등법원 2024누63320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조합 명의 신탁주택 전체를 합산한 경우(2020년분까지)
⚔️ 조합(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독립되고 위탁자별로도 독립돼 있으니 조합원별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24구합50623·2018구합73423).
- 신탁등기를 안 했어도 조합원이 낸 돈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21구합5455).
🛡️ 세무서 — 통한 방어
- 신탁등기가 없으면 위탁자 과세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내외적 소유자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방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경우에도 위탁자별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2012두26852).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수탁자가 보유한 주택 전부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세무서 주장(2018구합73423·2022구합65498)
🔀 2021년분 이후 지역주택조합 사건
⚔️ 조합(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조합원(위탁자)별로 나눠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승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2023누22801).
- 위탁자 과세로 바꾼 개정법이 조세평등·신뢰보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3누11831).
🛡️ 세무서 — 통한 방어
- 2021년분에 적용되는 법령에는 조합원별로 구분할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2023누22801).
- 조합은 분담금으로 직접 부동산을 매수했고 조합원은 총유 재산에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2022구합86945).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신탁 매물 — 등기부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는 집은 신탁원부에서 위탁자·수탁자·수익자를 확인합니다. 2021년분부터는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내므로, 매도인이 위탁자인지와 6월 1일 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를 계약 전에 봅니다.
🧰 조합원 분양 — 조합 명의로 사업부지 주택을 가진 지역주택조합이라면 그 종부세는 조합 사업비로 나가고, 판결은 2021년분부터 조합 합산을 유지하는 쪽이었습니다(2023누22801). 분담금 상담 때 보유세 부담 항목을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걸리는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신탁주택), 지방세법 제107조, 신탁법 제2조
6월 1일 과세기준일 전후 잔금·등기, 임대등록 상태, 주택 수는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조합(수탁자) | 세무서장 | 2020년분까지 고지분의 경정청구·심판청구 | 위탁자별 구분 계산으로 과세표준 재산정(2024구합50623,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5622는 2018~2020년분 조합원별 산정) |
| 🏗️ 조합(수탁자) | 행정법원 | 합산 부과처분 취소소송 | 2020년분까지는 승소 다수(2018구합73423·2021구합5455), 2021년분은 기각(2023누22801) |
| 🙋 위탁자 | 세무서장 | 위탁자를 잘못 본 과세 취소 청구 | 기간 안에 다투지 않고 무효를 주장한 사건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며 기각(2024구합70464·2025누1099) |
| 🏢 신탁회사 | 세무서장 | 물적납세의무 고지 다툼 | 고지 전 매각된 신탁주택은 제외(조세심판원 조심2024부3211) |
종부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그 사건이 몇 년분이고, 그해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수탁자 중 누구였는지(2016구합52613·2015구합69140)
→ 준비할 자료: 고지서의 귀속연도, 해당 연도 등기부와 신탁원부
⚖️ 법원이 본 사실 —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돼 있는지(2012두26852·조심2021부4783)
→ 준비할 자료: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단, 조합원별 신탁 목록, 조합원 분담금 납부 내역
⚖️ 법원이 본 사실 — 신탁등기가 있었는지, 조합이 조합원 돈으로 직접 매수했는지(2023누22801·2022구합86945)
→ 준비할 자료: 매매계약서와 대금 출처, 신탁등기 여부, 조합 규약의 재산 귀속 조항
⚖️ 법원이 본 사실 —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인지(2024누63320)
→ 준비할 자료: 조합설립인가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서류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신탁주택 종부세는 몇 년분이냐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중 납세의무자가 달랐습니다. 고지서 귀속연도부터 확인하세요.
- 2021년분부터는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탁자의 다른 주택과 합산됩니다.
🏛️ 세무서가 본 것
- 2020년분까지 수탁자 조합에 전부 합산한 처분은 위탁자별 계산 법리로 여러 차례 취소됐습니다(2012두26852·2018구합73423).
- 2021년분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조합원별로 나눌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3누22801).
🏢 중개사·세무 실무
- 신탁 매물은 신탁원부로 위탁자를 확인하고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를 설명하세요.
- 조합 사업 상담에서는 조합 명의 보유 기간의 보유세가 사업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2020. 12. 29. 신설, 2021년분부터)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종부세를 내고, 위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설 당시부터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낸 돈으로 사서 가진 신탁주택은 조합원이 아니라 그 조합이 납세의무자였습니다.
- 2025. 12. 23. 개정(2026. 1. 1. 시행)으로 이 괄호는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지역주택조합등)으로 넓어졌습니다(2026. 11. 9. 법령 원문 확인).
- 따라서 위탁자별로 나눠 6억 원을 공제한 판결들(2012두26852·2018구합73423·2024구합50623·2021구합5455)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던 그 당시 법에 따른 것이고, 지금 법에서는 조합원 돈으로 산 조합 신탁주택은 조합 하나로 계산됩니다.
신탁주택 종부세,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고지서가 몇 년분인지, 그해 신탁재산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수탁자 중 누구였는지
-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조합원 개인별로 적혀 있는지, 조합 하나로 적혀 있는지
- 신탁등기가 있는지, 조합이 조합원 돈으로 직접 매수한 것인지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직장주택조합인지
- 2020년분 이전 고지라면 경정청구·불복 기간이 남아 있는지
💬 신탁주택의 위탁자·수탁자는 등기부와 신탁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열람해 보세요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330 2012. 3. 15. | ⭕ | 지역주택조합들이 조합원 출자금으로 사업부지를 취득해 조합 명의로 등기했고, 이후 원고 조합 명의로 변경등기와 신탁등기를 했다 | 지역주택조합 땅(2007년분) → 실소유 조합원, 취소 |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498 2023. 6. 23. | ⭕ | 수탁자인 원고(조합)가 여러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주택 등에 대해 세무서가 수탁자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 2020년 종부세를 부과했다 | 수탁자 보유 신탁주택(2020년분) → 위탁자별 계산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281 2024. 1. 11. | ❌ | 지역주택조합인 원고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했고 신탁법상 신탁등기는 하지 않았다 | 2021년분 신탁등기 없는 조합 부동산 → 합산 |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613 2016. 11. 10. | ⭕ | 미인가 아파트사업 단체인 원고(위탁자)의 사업부지 토지가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 신탁 사실상 종료(2015년분) → 수탁자 과세, 취소 |
| 서울고등법원 2016누60852 2016. 12. 6. | ❌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27의 항소심이다 | 신탁등기된 미인가 조합 땅 → 위탁자 과세, 구분 불가 |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27 2016. 7. 14. | ❌ |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아파트사업 단체인 원고가 사업부지 58필지를 신탁했고 과세관청은 위탁자인 원고에게 2013년 종부세를 부과했다. | 신탁관계 없는 미인가 조합(2013년분) → 조합 과세 |
| 서울고등법원 2024누63320 2025. 3. 26. | ❌ | 원문은 판시사항만 수록되어 있다 | 인가 없는 조합 명의 주택 → 조합 특례 안 돼 과세 |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0464 2025. 9. 18. | ❌ | 원문은 판시사항만 수록되어 있다 | 신축 다세대 위탁자 오인 과세 → 당연무효는 아님 |
| 수원고등법원 2025누1099 2026. 5. 8. | ❌ | 원문은 판시사항만 수록되어 있다 | 위탁자 오인 과세 항소심 → 당연무효 아님 유지 |
| 조세심판원 조심2021부4783 2022. 10. 31. | △ | 조합원 신탁재산 위탁자별 구분 → 재조사 | |
|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617 2010. 10. 19. | ⭕ | 신탁부동산 위탁자 납세(옛 법) → 경정청구 각하 위법 | |
| 조세심판원 조심2024인4853 2026. 9. 29. | △ | 2019~20 현금청산분 → 조합원별, 비과세는 기각 | |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5622 2026. 10. 6. | △ | 재개발조합 18~20년 조합원별, 21~22년 취소 | |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0603 2025. 11. 28. | △ | 2021년 이후 조합원별 산정 불가 → 일부 재조사 | |
| 조세심판원 조심2024부3211 2025. 1. 7. | ⭕ | 고지 전 매각된 신탁주택 → 물적납세의무 제외 | |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3757 2026. 5. 21. | ❌ | 하나의 신탁계약, 일부 매각 → 수탁자 물적납세 | |
| 조세심판원 조심2024부2139 2024. 5. 29. | ❌ | 지역주택조합 위탁자별 산정 근거 없음 → 합산 |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5620 2022. 8. 2. | ❌ | 신탁원부상 위탁자가 조합 → 조합원별 주장 배척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신탁을 이용해 위탁자 지위를 넘긴 경우는 3편 위탁자 지위 이전 종부세, 등기 명의와 실제 주인이 다를 때는 4편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재건축·재개발 철거 예정 주택은 5편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에서 다룹니다. 6월 1일 기준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잔금, 법인이 내는 종부세율은 법인 종부세 세율에 정리했고, 전체 흐름은 종부세 판례 총정리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몇 년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위탁자, 2014년분부터 2020년분까지는 수탁자(위탁자별로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가 냈고, 2021년분부터는 종부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내며 위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은 이 위탁자 과세 규정이 실질과세 원칙에 맞는다고 봤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 명의 주택을 조합원별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나요?
2020년분까지 수탁자 납세 시기의 사건에서는 대법원 2012두26852,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455처럼 조합원(위탁자)별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많았습니다. 반면 2021년분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 2023누22801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45는 조합이 분담금으로 직접 매수했고 조합원별로 나눌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합산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법은 조합원 돈으로 산 조합 신탁주택의 납세의무자를 그 조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재건축·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으로 가진 주택도 나눠 계산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23은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수용해 조합원 840여 명을 위탁자로 신탁등기한 주택 177호(2017년분)를 조합원별로 합산해 6억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623도 재개발조합 신탁주택(2018년분)을 단순 합산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 종부세 판례 연재, 지금 글: ① 누가 내나: 납세의무자
- 1편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누가 내나
- 2편 · 신탁주택·지역주택조합 종부세, 조합원별로 나뉘나 (지금 글)
- 3편 · 위탁자 지위 이전·관리신탁, 종부세 피하기는 가장행위
- 4편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다를 때
- 5편 ·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건물은 비과세·땅은?
- 6편 ·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근생, 이것도 주택인가
- 7편 · 남의 집 밑 땅(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
- 8편 ·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 부속토지·지방 저가주택
- 9편 ·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 10편 · 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말소되면 그해부터
- 11편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 12편 · 합산배제 추징,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 13편 · 미분양·사원용·기숙사·멸실 목적 주택 합산배제
- 14편 · 다주택 종부세 중과, 지분·부속토지·1+1도 주택 수
- 15편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연도별 환급 경계선
- 16편 ·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당연무효와 부당이득
- 17편 ·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 18편 · 종부세 당해세, 경매·공매 배당에서 먼저 가져가나
- 총정리 · 종부세 판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종부세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잔금
- 함께 보기 · 법인 종부세 세율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2026.1.1 시행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2026.1.1 시행본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제107조(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2두26852 (2014. 11. 27.)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2누4670 (2012. 11. 2.)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23 (2019. 5. 16.) 판결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623 (2024. 9. 27.) 판결문 원문
-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455 (2022. 6. 16.) 판결문 원문
- 부산고등법원 2023누22801 (2024. 2. 16.)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45 (2024. 1. 11.)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40 (2025. 11. 20.) 판결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 (2024. 6. 27.)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330 (2012. 3. 15.)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498 (2023. 6. 23.)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281 (2024. 1. 11.)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613 (2016. 11. 10.)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6누60852 (2016. 12. 6.)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27 (2016. 7. 14.)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4누63320 (2025. 3. 26.)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0464 (2025. 9. 18.) 판결문 원문
- 수원고등법원 2025누1099 (2026. 5. 8.)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1부4783 (2022. 10. 3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617 (2010. 10. 1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4인4853 (2026. 9. 2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5622 (2026. 10. 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0603 (2025. 11. 2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4부3211 (2025. 1. 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3757 (2026. 5. 2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4부2139 (2024. 5. 2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5620 (2022. 8. 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140 (2016. 1. 14.) 판결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종합부동산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종부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