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주택 종부세,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내나? 지역주택조합 신탁주택은 조합원별로 나뉘는지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2두26852·부산고법 2023누22801)
📌 결론부터: 신탁주택 종부세는 그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랐고, 조합 신탁주택은 2020년분까지 나눠 계산한 판결이 많았다 연혁: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신탁등기된 재산의 …
신탁주택 종부세 판례
📌 결론부터: 신탁주택 종부세는 그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랐고, 조합 신탁주택은 2020년분까지 나눠 계산한 판결이 많았다 연혁: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신탁등기된 재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