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부당이득 반환, 배당이의 안 했어도 가능할까 — 가장임차인이 받아 간 8,400만 원을 국가에 돌려주게 한 판결까지 (대법원 2014다206983·96다34009)

📌 결론부터: 이의를 안 했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언제·누가·어떤 모양으로’가 정해져 있다

  •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2019.7.18.):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거나 배당표가 확정됐어도, 자기 몫을 못 받은 채권자는 잘못 받아 간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고 몫 99,733,514원 인정).
  • 대법원 96다34009(1996.11.22.): 가장 임차인이 아직 배당금을 찾아가기 전이면 ‘배당금채권을 넘기고 국가에 통지하라’는 모양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91다1578).
  • 수원지법 2019나53730(2019.11.21.): 허위 임차인이 받아 간 8,400만 원은 전 소유자가 아니라 다음 순위로 덜 받은 국가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가장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미 배당금을 받아 갔다

☐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못했거나 배당이의 소송 기한을 놓쳤다

☐ 가장임차인 배당금이 아직 공탁돼 있거나 찾아가기 전이다

☐ 배당에서 빠진 임차인인데, 대신 받은 채권자에게 돌려 달라고 하고 싶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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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판례732건 · ⭕119 ❌396
🎭가장임차인(위장임차인)331건 · ⭕36 ❌197
🔎① 진짜 임차인인가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150건 · ⭕22 ❌89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 대법원은 정황을 모아 종합 판단19건 · ⭕0 ❌2
△대법원99다696242000.04.21근저당 직전 1주일 계약 → 임차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구조상 5세대 불가·침대 1개 → 원심 파기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권리제한 많은 집 방 1개 → 사해행위 파기
❌대법원2001다147332001.05.08빌려준 돈 회수 목적, 살았어도 소액 보호 X
△대법원2000다241842002.03.12대여금으로 보증금 대체 → 대항력 없음
△대법원2020다389522020.08.20임대인 의심 ≠ 가장임차인, 임차인 쪽 파기
△대법원2003도64122004.07.22채권 전환해도 실제 거주 → 사기 아님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장모 실제 거주 → 소송사기 단정 못 함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허위 임차권 신고도 경매방해 될 수 있음
△대법원2010도127322012.05.24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 → 사기 착수
△대법원96다340091996.11.22배당 확정 뒤엔 배당금채권 양도 청구
△대법원91다15781991.04.09돈 받기 전이면 부당이득 청구 못 함
△대법원2008다348282009.03.26가장임차인 인정 유지, 유치권만 재심리
△대법원2001다475352002.01.08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대법원2007다550882007.12.13대여금 전환 조카 임차인 → 원심 파기
△대법원2007다232032008.05.15실제 살 목적이면 감액 소액임차인 보호
❌대법원2013다622232013.12.12제도 악용 목적이면 소액 보호 안 됨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딸 가장임차인·보증금 합산 다시 심리
△대법원2011다1012092014.03.27가장임차인 유지, 사용대차 유익비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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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보증금 — 계약서보다 돈의 흐름을 봤다27건 ·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2016.07.15현금 지급 주장·자료 없음 → 배당금 반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2024.10.22부조금 현금 3천만 원, 증빙 없음 →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2008.10.17송금 25초 뒤 임대인 인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12가단34622012.10.18송금 전날 소유자 쪽이 입금 → 가장임차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2006.11.01수표가 임대인 아들 계좌로 → 가장임차인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2012.06.22계약서 이중 작성·부부 송금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2016.08.10날짜 고친 계약서·경매 뒤 확정일자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단248302009.02.13출처 밝히고 13년 거주 → 진짜 임차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225842015.08.21금융거래내역·실거주 → 최우선변제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단439002015.04.29계약금·잔금 송금 확인 → 배당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2016.07.15같은 판결 반소, 배당금 국가에 반환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2008.10.31입금 즉시 인출·방 1칸 추가 임차 → 제외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2007.05.01전액 지급 기재와 돈 흐름 불일치 →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2012.02.21영수증만, 금융자료 없음 → 배당 제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송금은 인정, 근저당 먼저·전입 늦음 → 제외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2021.04.21부부 사이 송금은 보증금 확인 어려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수표 시기·금액 불일치, 방 1칸 6천 → 제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2012.04.24임대인 처 통장 입금·금액 다름 →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399412009.02.04출금자료가 계약서와 전혀 다름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2008.05.23보증금 금융자료 전무 → 통모 허위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1,500만 원 모두 현금 지급 → 제외
⭕의정부지방법원2011나92672012.09.13(원심) 수표·송금으로 인정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12다937942014.02.27최고가매수신고인 임대권한 없으면 파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2007.07.13광고·잔금 입금·월세 송금 → 진짜 임차인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2007.06.15처 계좌 수표 출금해 잔금 → 최우선변제
⭕서울북부지법2025가단1071332026.01.23실거래가만으론 보증금 부풀리기 아님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보증금 영수증·자금출처 더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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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한 임차인 — 전입보다 실제 생활 흔적을 봤다26건 · ⭕5 ❌18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2009.01.09방 3개 빌라에 소유자 가족 5명 → 배당 제외
❌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2008.01.18방 2칸에 4인 가족, 자녀 책상 → 가장임차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가족 사는 집 방 1칸 6천만 원 → 배당 제외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2018.11.08방 1칸·번갈아 전입·관리비 없음 → 기각
❌서울고등법원2011나644702012.03.2365평 혼자 전입·현황조사 2회 부재 → 0원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1987.09.30집달관 14회 방문에도 못 만남 → 배당 취소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2015.09.17명의만 빌려주고 계모 거주 → 1심 취소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2008.06.13빈 호실에 가전만, 남에게 사용 → 대항력 X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2007.06.08동거인은 가장, 시어머니는 실거주 인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2007.07.13월세 송금·총무 거주확인서 → 진짜 임차인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2018.04.10번갈아 전입한 방 1칸 주장자 1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소유자와 사실혼 가족·방 2개 소형 → 제외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2016.01.21아들은 종전 거주지 학교 통학 → 기각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현황조사서엔 소유자 배우자로 기재 → 제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2012.04.24현황조사 때 점유자로 조사 안 됨 → 제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3002014.08.14현황조사 진술상 임차인은 다른 사람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2008.10.31이미 세 준 집에 방 1칸 추가 임차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2008.05.2350대 가장이 소유자 집 방 1칸 혼자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자기 집 두고 경매 직전 전입 → 배당 제외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2007.02.05본인은 같은 동 자기 집 거주 → 가장임차인
⭕대구지방법원2011가합92602012.09.05관리비·고지서·송달 → 가장임차인 아님
⭕서울중앙지법2004가합656142005.03.17채무자 회사 직원도 실제 거주 → 배당 유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2007.02.01종기까지 전입·거주 유지 → 1,600만 원 배당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2007.06.15전입 후 이사해 계속 거주 → 최우선변제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침대 1개·옷 몇 벌, 구조상 5세대 불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방 한 칸에 짐 두고 점유 → 소송사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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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 실제 거주 목적이 갈랐다18건 · ⭕1 ❌10
△대법원2000다241842002.03.12대여금 보증금 2억 8천 → 통정허위 무효
△대법원2001다475352002.01.08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대법원2007다550882007.12.13조카·대여금 보증금, 임차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03도64122004.07.22채권 전환 진정 임차인 → 사기 아님 취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잔금 담보 장모 임대차, 소송사기 파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2016.04.26형부 대여금 상계 주장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2016.08.10어머니 대여 1억 증거 부족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619182007.07.05대여금 대신 방 2칸 임차 → 가장임차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238672008.12.05공사대금 → 상가 보증금 전환, 배당 제외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2013.11.26장인 대여 송금 소액 → 통정허위 무효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2008.06.13못 받은 보증금 담보 새 계약 → 대항력 없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동서 대여금 갈음 의심 → 배당 제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2006.09.25대여금 보증금 진술 바뀜 → 가장임차인
⭕수원지방법원2009나310762010.08.24보증금·대여 정산 채권 → 허위 아님
❌대법원2001다147332001.05.08대여금 회수 목적 소액 임대차 → 보호 불가
△대법원2007다232032008.05.15감액 소액임차인도 실거주면 보호 가능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2021.12.15장인·사위 보증금 4억, 대여금 갈음 → 부인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공사대금 담보 허위 전세 → 경매방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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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악용 — 살았어도 '제도 악용'이면 0원50건 · ⭕5 ❌38
❌대법원2001다147332001.05.08대여금 회수 목적 방 1칸 계약 → 보호 불가
❌대법원2013다622232013.12.12보증금 내고 살아도 경매 예상 악용 → 0원
❌대전지방법원2012나194972013.07.23(원심) 공인중개사 남편 중개 계약 → 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141202017.01.10실제 송금·관리비에도 악용 → 2,500만→0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2019.09.04실거주 인정, 그래도 악용 → 1심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2019.01.29(1심) 3,200만 원 보호 → 항소심 취소
△대법원2007다232032008.05.15감액 소액임차인도 실거주면 보호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677232006.04.28(1심) 감액 소액임차인 패 → 대법원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2007.02.01최우선 한도 1,600만 계약, 진짜 임차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2007.07.13광고·월세 송금·거주확인서 → 진짜 소액
❌대법원2019다2748682019.11.29상고이유서 기간 경과 → 악용 판단 유지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모녀 보증금 합산·딸 가장 여부 → 파기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방 3개 층에 5세대 소액 → 다시 심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회사 이사가 대표 집 방 1칸 6천 → 가장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2018.11.084인 가족 집 방 1칸·번갈아 전입 → 가장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2018.06.27제도 악용 → 부당이득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2016.07.15상가 소액 통정허위 → 받은 배당도 반환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2015.09.17계모가 낸 명의대여 계약 → 1심 취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단248302009.02.1313년 거주·보증금 출처 → 진짜 소액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399412009.02.04경매 진행 중 계약서 허위 작성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2008.10.31이미 세 준 방 추가 임차·즉시 인출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2008.10.17송금 25초 뒤 인출, 경매 20일 전 계약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58412008.07.09경매 직전 계약, 금융자료 없음 → 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2008.05.2350대 가장 혼자 방 1칸 → 형식뿐 임대차
❌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2008.01.184인 가족 방 2칸 집 방 1칸 → 가장임차인
⭕청주지방법원2007가단39572007.05.31전 동서 두 임차인 각각 소액 → 유지
❌대구지법2000나122022001.05.16한도 맞추려 계약서 2장 → 배당 전부 잃음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1987.09.30판결 송달 직후 전입 몰림 → 배당 취소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 사해행위 대상
△대법원2001다475352002.01.08일반 대항력은 채권 전환만으로 부정 불가
△대법원2007다455622007.11.15가장임차인 삭제액 나누는 순서 → 파기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2007.06.08동거인 가장 삭제, 시어머니는 진짜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2021.04.21대표자가 소유자 배우자인 법인 → 가장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2017.11.14언니 아파트·중개인 없는 계약 → 기각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2016.01.21시가 육박 채무·아들 통학 → 진정성 부정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2013.11.26장인 아파트 사위 소액임차인 → 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방 2개 소형, 근저당까지 받음 → 기각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2012.06.22소유자 남편 상가 소액, 계약서 이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2012.02.21처형·영수증만, 금융자료 없음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2009.01.09외삼촌 집 방 1칸, 구조상 불가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43672008.08.19(1심) 외삼촌 집 방 1칸 → 배당 제외
❌광주지방법원2007가단667932008.08.22증거 부족 → 소액 배당 0원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81932008.08.13올케 계약서 3년 뒤 작성 → 허위 추인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2008.06.13못 받은 보증금 담보 계약 → 대항력 없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자기 집 두고 경매 직전 전입 →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520992007.04.18친언니 집, 3년 뒤 계약서 → 기각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2007.02.05자기 집 있는 누나 소액 주장 → 가장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친동생·현금 지급·조사서와 금액 달라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2006.11.01수표 배서 후 아들 계좌로 → 가장임차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2006.09.25소유자처럼 행동한 처남 → 가장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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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 사해행위 — 취소 대상, 임차인 선의 증명이 갈랐다10건 · ⭕4 ❌3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 사해행위 대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2015.04.13친자매 소액임대차 → 취소(무변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2021.12.15장인·사위 보증금 4억 → 회생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225842015.08.21송금·실거주·무관계 → 선의, 반소 기각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2016.01.28(항소심) 같은 사건, 국가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단439002015.04.29(1심) 재외국민 임차인 선의 → 배당 유지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2015.11.25국내거소신고는 대항력 없음 → 1심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2017.02.17딸 보증금 진짜 → 취소액에서 공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2016.08.18(1심) 딸 보증금 1억 공제, 일부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75642023.10.13확정일자 늦어 최우선변제금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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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가 임차인인가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64건 · ⭕5 ❌44
가족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거주 증거가 갈랐다20건 · ⭕1 ❌12
△대법원99마78042000.01.19부자관계 미기재만으론 낙찰불허 못 함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2007.06.08시어머니는 진짜, 동거인은 가장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2016.08.18(1심) 딸 보증금 1억 진짜 → 공제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2017.02.17(항소심) 딸 보증금 진짜 유지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모녀 한 가구면 보증금 합산 심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2024.10.22아들 집 어머니, 현금 주장 → 배당 0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2016.08.10딸, 대여금 대체 증거 없음 → 배당 0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2012.06.22아내 상가 빌린 남편, 계약서 2장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소유자 배우자, 계약서 바뀜 → 가장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2001.05.18전처 명의 허위 계약서 → 1심 징역 10월
△대법원2011다1012092014.03.27며느리 집 모자, 가장임차인 유지
△대법원2001다778882003.10.10딸 임차인 원심 통정허위 → 원고적격 파기
❌대법원96다307861998.04.24채무자 남편 전세 주장, 인도명령 미침
△대법원96다340091996.11.22남편 명의신탁 의심, 부당이득 청구 방식
❌대법원2013다622232013.12.12중개사 남편·자녀 명의 소액임대 반복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2015.12.11어머니 임차인, 남편이 확인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777252009.01.30소유자의 모로 동거, 무상거주확인서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2015.09.17계모가 돈 낸 명의대여 계약 → 배당 0
❌대구지법2000나122022001.05.16부부 명의로 계약서 쪼개기 → 무효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1987.09.30소유자 어머니 등 소급 계약서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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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임차인 — 빌려준 돈·쪼갠 계약서는 대부분 배척25건 · ⭕1 ❌21
△대법원2007다550882007.12.13조카, 부모 대여금을 보증금 → 원심 파기
❌대법원99마43072000.01.05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청주지방법원2007가단39572007.05.31전 동서 두 임차인, 각 1,200만 원 유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장모 실제 거주 → 소송사기 유죄 파기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2013.11.26장인 집 빌린 사위 → 통정허위 무효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2007.05.01장모·사위 계약서 쪼개기 → 배당 0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2021.12.15채무초과 장인·사위 보증금 4억 → 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2016.04.26처제, 대여금 상계 보증금 → 증명 부족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43672008.08.19(1심) 외삼촌 집 조카, 경매 직전 전입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2009.01.09(항소심) 외삼촌 집 조카, 항소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2017.11.14언니 집 임차인,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2015.04.13친자매 소액임대 → 사해행위 취소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2014.07.07시동생 집 형수, 근저당까지 →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조카 부부 임대인, 가장 아님·대항력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여동생 사실혼 상대 집, 근저당만 챙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2012.02.21제부 집 처형, 영수증만 → 배당 0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2008.10.17송금 25초 뒤 인출, 친척이 낙찰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81932008.08.13올케, 전입 3년 뒤 계약서 → 배당 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동서가 송금, 명의 빌린 채권 회수 의심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2007.02.05동생 집 누나, 같은 동 자기 집 → 가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520992007.04.18언니 집 동생, 전입 3년 뒤 계약서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다른 호실 임차인의 동생, 전액 현금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2006.11.01소유자 동생과 같은 양식 계약서 → 가장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2006.09.25소유자 처의 오빠, 소유자처럼 행동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모녀 한 가구면 보증금 합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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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의 출처와 흐름19건 · ⭕3 ❌11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782021.08.26형수 겸 회사 대표, 남편 계좌 8회 송금
❌인천지방법원2012가단34622012.10.18처남·직원, 소유자 아버지 돈이 순환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2021.04.21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갱신 때 송금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사내이사·대표이사, 방 1칸 6천만 원
⭕서울중앙지법2004가합656142005.03.17채무자 회사 전 직원, 송금·거주 →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03가단501532005.01.14(1심) 분양 담당자의 처, 3천만 원 유지
⭕의정부지방법원2005나12482006.04.20(항소심) 분양 담당자의 처, 항소 기각
❌창원지방법원2000라1892000.09.20가족 법인, 가압류 직후 설립 → 인도
△대구고등법원2006나86732008.04.24(원심) 이사 명의 전 소유자 → 대법원 파기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2019.11.21아버지 회사와 계약서 → 8,400만 원 반환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직원·공사업자 허위 전세 → 경매방해 취지
△대법원2020다389522020.08.20실제 임대인 의심은 가장임차인과 별개
△대법원2015마20252017.02.08회사 감사의 계모, 점유보조자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2016.07.15오랜 지인 상가, 같은 날 사업자등록
❌전주지방법원2009나71302010.11.05전 소유자 임차는 인정, 유치권 상계 소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08고단1372008.08.08(1심) 자기 법인과 허위 임대차 → 사기
❌대전지방법원2008노20712008.12.12(항소심) 가장 임대차 배당 사기 유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238672008.12.05하도급 법인, 공사대금을 보증금 전환
△대법원2008다348282009.03.26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은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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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스로 권리를 부인한 경우 — 확인서·진술⚖️ 민법 제2조(신의성실)38건 · ⭕3 ❌22
무상거주확인서 — 매수인이 믿었다면 대항 못 함11건 · ⭕1 ❌8
❌대법원2016다2484312017.04.07보증금 2억 4천, 배당 0원 + 집 인도
❌수원지방법원2015나271912016.08.25(원심) 낙찰자 승, 부당이득 4천여만 원
△대법원2016다2282152016.12.01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2016.05.20(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서울지법 동부지원2000가단86952000.11.30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2015.12.11어머니 임차인, 남편이 확인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777252009.01.30소유자와 함께 확인서 제출 → 배당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2016.11.04임대인이 확인서 위조해 대출 →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임차인 없다는 각서만으론 가장 아님
❌대법원97다122111997.06.27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요구 불가
❌대법원99마43072000.01.05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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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없음 확인서 — 임차인이 직접 썼으면 배당 못 받음27건 · ⭕2 ❌14
❌대법원97다122111997.06.27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 1,856만 원 잃음
△대법원99다696242000.04.21은행에 낸 확인서 + 정황 → 가장 여지(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2017.11.14언니가 확인서·전출자료 제출 →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2006나86732008.04.24(원심) 명의자 확인서 → 가장 인정, 대법원 일부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임대인 각서만으론 가장 아님, 공시 불일치
⭕대구지방법원2011가합92602012.09.05위조 계약서는 임차인 잘못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3002014.08.14현황조사 진술 → 임차인은 다른 사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조사서에 '거주 안 함' 진술 → 배당 제외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기억 못 하는 현황조사보고서론 부족
△대법원99마78042000.01.19명세서에 부자관계 안 적어도 중대하자 아님
❌대법원99마43072000.01.05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대법원2016다2484312017.04.07무상거주확인서, 배당 0원 + 집 인도
△대법원2016다2282152016.12.01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2016.05.20(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서울지법 동부지원2000가단86952000.11.30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2016.11.04확인서·계약서 위조해 대출 → 사기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현황조사보고서 실린 허위 신고 → 경매방해
△대법원2022도31032025.01.09허위 임차권 신고, 무죄 원심 파기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2001.05.18허위 계약서 권리신고 → 징역 10월
△대법원2015마20252017.02.08점유보조자 주장 점유자 인도명령 파기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소액임대차 사해행위, 원심 파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계약서 바뀌고 점유 불명 → 배당 제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소액임차인 주장 → 최우선 배당 못 받음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2012.04.24소액임차인 주장 → 배당 못 받음
❌서울고등법원2011나644702012.03.23확정일자 임차인 주장 → 배당 0원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방 1칸 소액임차인 → 배당 제외 정당
△대법원2008다348282009.03.26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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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당에서 다투기 — 배당이의·부당이득⚖️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37건 · ⭕1 ❌16
배당이의 절차 — 증명책임·원고 자격·재배당 순서23건 · ⭕1 ❌5
△대법원2020다389522020.08.20통정허위 증명은 원고 몫, 임차인 1 파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2016.04.26형부 집 임차인 원고, 증명 못 해 기각
△대법원2000다418442001.02.09선순위 있어도 가장 배당액은 원고에게
△대법원2001다778882003.10.10채권 넘긴 은행은 경정 청구 못 함
△대법원2015다2481372016.03.24집행권원 유효 → 가장임차인 심리하라
△대법원2007다455622007.11.15지운 1,400만 원은 순위대로 재배당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라1762017.03.16파산관재인, 배당이의 소송 수계 불가
△대법원2012다937942014.02.27대금 미납 매수인과 계약 → 우선변제 부정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08102007.01.19가장 지목 상가임차인 배당 삭제(공시송달)
❌대법원2013다622232013.12.12제도 악용 목적 소액임차인 배당 0원
△대법원2007다232032008.05.15보증금 감액해도 실거주면 소액 보호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대법원2000다614662002.08.13재경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유지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모녀 보증금 합산·딸 가장 여부 심리
❌대법원2001다147332001.05.08빌려준 돈 받으려는 임대차 보호 못 받음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방 구조상 5세대 의문, 소액 인정 파기
△대법원99다696242000.04.21이례적 계약, 가장임차인 여지 → 파기
❌대법원97다122111997.06.27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요구 불가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2015.11.25재외국민 거소신고로 대항력 없음, 0원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2007.06.08동거인 가장, 시어머니는 진짜 임차인
⭕의정부지방법원2011나92672012.09.13(원심) 진정 임차인 인정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14다2069832019.07.18이의 안 해도 부당이득 청구 가능
△대법원96다340091996.11.22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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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부당이득 — 이의 안 해도 청구, 다음 순위에게14건 · ⭕0 ❌11지금 보는 글
🔑⑤ 낙찰 뒤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28건 · ⭕5 ❌18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 점유만 소명하면 인정, 권원은 점유자가17건 · ⭕3 ❌10
❌대법원99마43072000.01.05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창원지방법원2000라1892000.09.20채무자 가족 법인 → 인도명령 상대방
△대법원2015마20252017.02.08매수인은 점유만 소명, 기각 원심 파기
❌대법원96다307861998.04.24같은 세대 가족에게도 인도명령 집행력
⭕부산지방법원2010라452010.05.20전세권+임차권 점유자, 인도명령 기각
⭕대법원2010마9002010.07.26남은 보증금으로 대항 → 인도명령 불가
❌서울민사지법93타기49821993.06.14대항력 주장은 즉시항고로, 집행이의 기각
❌전주지방법원2009나71302010.11.05방 1칸 임차인 명도, 전 소유자 유치권 소멸
△대법원2011다1012092014.03.27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 재심리
❌수원지방법원2015나271912016.08.25인도명령 기각 뒤 명도소송, 부당이득 인정
❌대법원2016다2484312017.04.07무상거주확인서, 배당 0원 + 집 인도
△대법원2016다2282152016.12.01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2016.05.20(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01다475352002.01.08채권 보증금 전환만으론 대항력 부정 못 함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2019.11.21허위 임차인, 배당 8,400만 원 국가에 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사업자등록 공시 불일치 → 점포 인도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2008.10.17친척 낙찰 후 인도명령 '과장된 행동'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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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재전입 대항력 — 일시 전출도 대항력 소멸, 종기까지 유지11건 · ⭕2 ❌8
△대법원2000다614662002.08.13재경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유지
⭕서울지법2000나176662000.09.28(원심) 1차 경락기일 기준 → 대법원 파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2020.12.17일주일 전출 → 3억 7천 중 1억 7천만 배당
❌서울고등법원2013나20239122014.04.24자녀 주민등록 이전, 재전입일부터 대항력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2008.06.13전출 후 재전입 → 후순위, 간접점유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2007.02.01종기까지 유지 → 1,600만 원 최우선 배당
❌부산고등법원2005나53482005.09.23상가 전대·폐업 → 배당 1억 3천 → 0원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2015.11.25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 대신 못 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002024.05.30대출 직후 전출, 허위 임차인 전세대출 사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2층 점유 상실 → 대항력 소멸, 배당 제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사업자등록 공시 불일치 → 점포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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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형사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14건 · ⭕0 ❌8
경매방해죄 — 대항력 없는 허위 신고도 다시 심리4건 · ⭕0 ❌2
△대법원2022도31032025.01.09허위 2천만 신고, 경매방해·사기미수 파기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가처분 뒤 허위 전세 2건도 무죄 아님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2001.05.18전처 명의 허위 1억 5천 신고, 징역 10월
❌대법원88도3431989.05.23현황조사 허위 진술 → 강제집행면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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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사기 — 허위면 사기, 진짜 임차인 배당은 무죄 취지10건 · ⭕0 ❌6
△대법원2010도127322012.05.24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사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08고단1372008.08.08가장채권 배당 7,116만 원, 사기 유죄
❌대전지방법원2008노20712008.12.12(항소심) 가장채권 배당 사기 유죄 유지
△대법원2003도64122004.07.22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린 진짜 임차인, 무죄 취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실거주 장모 임차인, 소송사기 유죄 파기
❌대법원2007도45852008.04.24허위 전세채무 6억, 강제집행면탈 파기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002024.05.30허위 임차인 전세대출 1억 5,200만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2016.11.04무상거주 확인서 위조 대출 72억 사기
△대법원2022도31032025.01.09허위 2천만 신고, 사기미수 무죄 파기
❌대법원88도3431989.05.23현황조사 허위 진술 → 강제집행면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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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즉시항고377건 · ⭕71 ❌190
🏠채무자·소유자가 막는 길 — 송달·변제·무잉여⚖️ 민사집행법 제49조·제102조·제104조102건 · ⭕21 ❌49
⏱️누가·언제·어떻게 — 이의와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30조109건 · ⭕5 ❌78
💰불허가·취소 뒤 — 보증금·재매각·손해배상⚖️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26건 · ⭕3 ❌5
💰종부세 당해세·배당24건 · ⭕12 ❌9
⚖️경매·공매 배당에서 종부세 순위⚖️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24건 · ⭕12 ❌9

🗺️ 판례 전체 지도 크게 보기 →

⭕ 진짜 임차인 인정 · ❌ 임차인 주장 배척 · △ 일부·파기환송.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배당 부당이득 반환은 경매 배당이 끝난 뒤,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받아 간 배당금을 원래 받았어야 할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가장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아 간 경우,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못한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길입니다.

배당 부당이득 반환
배당 부당이득 반환, 배당이의 안 했어도 가능할까 — 가장임차인이 받아 간 8,400만 원을 국가에 돌려주게 한 판결까지 (대법원 2014다206983·96다34009)

이 글은 대법원 판결 3건과 가장임차인 배당금 반환을 다룬 하급심 판결을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배당에서 빠진 임차인 주장자가 돌려 달라고 했다가 진 사건도 함께 묶었습니다. 배당기일에 바로 다투는 배당이의 절차는 13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배당 부당이득 반환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누가 누구에게법원 판단결과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이의 안 한 채권자 → 배당받은 채권자이의·배당표 확정과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원고 승소 확정
대법원 96다34009이의 안 한 은행 → 가장 임차인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통지 청구로△ 원심 파기
대법원 91다1578이해관계인 → 임차인 행세한 사람들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는 부당이득 아님— 청구 기각 확정
수원지법 2019나53730국가 → 허위 임차인8,400만 원 +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반환❌ 허위 임차인 반환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23206 (반소 2015가단5372187)국가 → 상가 임차인 주장자통정허위표시, 받은 배당금 반환❌ 본소 기각·반소 인용
부산지법 2018나47509 (1심 2017가소564826)임차인 주장자 → 국가가장임차인이라 국가 배당은 부당이득 아님❌ 항소 기각
대구지법 2000나12202실제 살던 임차인 부부 → 채권자들계약서 쪼갠 배당요구는 부적법, 청구 불가❌ 청구 기각

⭕ 임차인 보호 · ❌ 임차인 주장 배척 · △ 파기환송 · — 법리 판결.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1. 배당이의를 안 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 — 전원합의체

⚖️ 대법원 2014다206983 (2019.07.18.) — △ 피고 상고 기각(전원합의체) —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 근저당권자 다음 순위의 일반채권자들은 0.53%만 배당받았다. 피고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148,417,809원을 받았다.
  • 배당기일에 출석했지만 이의하지 않은 원고(신용보증기금)가 자기 채권 비율 몫 99,733,514원을 돌려 달라고 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못 받고 권리 없는 사람이 받았다면, 배당이의를 했는지·배당표가 확정됐는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종래 판례 유지).
  • 근거로 배당표원안 열람 기간이 최대 3일이고 1주 안에 소를 내야 해, 가장 임차인 등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 한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진 채권자는 청구할 수 없다. 대법관 3명은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청구를 막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 이 사건 자체는 가장임차인 사건이 아니지만, 가장임차인이 받아 간 배당금을 돌려받는 소송의 근거 판례로 쓰인다.
  • 판결문: 「가장 임차인, 가장 임금채권자나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와 같이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도 배당채권자로 기재된 경우」

2. 언제, 어떤 모양으로 청구하나 — 돈을 받기 전과 후

⚖️ 대법원 96다34009 (1996.11.22.) — △ 원심(은행 승소) 파기 — 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통지’를 구해야

  • 은행은 근저당에 기한 임의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았다. 피고는 소유명의자와 맺은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계약(확정일자 1992. 5. 25.)을 내세워 1순위로 2억 원을 배당받게 됐다.
  • 은행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다가 피고의 배당금채권을 가압류했다. 원심은 실제 소유자가 피고 부부이고 임대차는 통모한 허위이거나 무상거주라고 보았다.
  • 대법원: 허위 보증금으로 배당표가 확정되면 가장 임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채권을 얻은 것이라 부당이득이 된다.
  • 다만 아직 돈을 찾아가기 전이면 ‘배당금채권 부존재 확인’이 아니라 그 채권을 넘기고 국가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야 한다.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파기했다.
  • 판결문: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 대법원 91다1578 (1991.04.09.) — △ 원고 상고 기각 — 배당표에 이름만 오르고 돈을 받기 전이면 부당이득 아님

  •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자와 짜고 임차인이 아니면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경매법원에 내, 법원이 피고들에게 돈을 주도록 경락대금교부표(지금의 배당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피고들은 그 돈을 실제로 받지 않은 상태였다.
  • 대법원: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교부표에 올랐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무권리자임을 확인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경매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했다.
  •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돈을 받기 전 단계라면 96다34009처럼 청구 모양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볼 판결이다.
  • 판결문: 「그가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아직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배당기일 전이거나 이의 기한이 남았다면 배당이의 절차 판례부터 보세요

👉 가장임차인 배당이의 판례 보기 >>

3. 가장임차인이 받아 간 돈 — 반환하라는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2019.11.21.) — ❌ 허위 임차인은 받은 8,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반환(1심 취소)

  • 아파트는 임차인 주장자의 아버지 →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 → 다른 회사 → 원고(2014. 9. 19.)로 넘어갔다. 피고는 그 회사와 맺었다는 2010. 11. 16.자 ‘보증금 8,400만 원’ 계약서를 내세워 원고 취득 뒤에야 확정일자를 받았다.
  • 원고의 인도소송에서 계약서를 믿기 어렵다는 판결이 2017. 5. 12. 확정됐다. 그런데 뒤이은 임의경매에서 피고는 1순위로 8,400만 원을 배당받아 찾아갔다.
  • 확정판결이 본 사정: 임대인 회사 대표가 아버지, 중개사 없이 작성, ‘보증금 없이 84개월분 차임 8,400만 원 선지급’이라는 이례적 내용, 선지급 자료 없음.
  • 법원: 확정된 민사판결의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라 뒤집기 어렵다. 배당이의·배당표 확정과 관계없이 피고는 그 돈을 원고(전 소유자)가 아니라 다음 순위로 덜 받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 국가는 교부청구 437,159,000원 중 281,350,210원만 받은 상태였다.
  • 판결문: 「보증금 없이 84개월분의 차임 8,40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것으로 일반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3206 (2016.07.15.) — ❌ 임차인 주장자 배당이의 기각 + 국가 반소 인용 — 받은 배당금 반환

  • 집합건물 상가 두 호실의 소액임차인이라던 원고는 미지급 차임을 뺀 금액만 배당받자, 차임을 다 냈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했다. 국가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며 받아 간 돈을 돌려 달라는 반소(2015가단5372187)를 냈다.
  • 법원이 본 사정: 원고와 임대인의 오랜 친분, 다른 임대인과 맺은 계약서까지 형식·전화번호가 같음, 세 사람의 사업자등록이 같은 날 같은 세무회계사무소 대리로 이뤄짐.
  • 현금으로 냈다는 주장만 있고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임대인은 배우자 계좌를 쓰고 있었다. 영업 흔적도 거의 없었다.
  • 법원: 임대차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원고가 받은 배당금은 후순위로 대부분 못 받은 국가에 갔어야 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판결문에 금액은 가려져 있음).
  • 판결문: 「원고가 위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한 흔적이 거의 없다.」

4. 거꾸로 — 배당에서 빠진 ‘임차인’이 돌려 달라고 한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8나47509 (2018.11.08.) — ❌ 방 1칸 임차인 주장자 항소 기각 — 국가에 1,200만 원 못 받음

  • 원고는 2012. 7. 15. 아파트 방 1칸을 보증금 1,800만 원에 빌렸다며, 경매에서 배당에서 빠지자 국가가 대신 받은 최우선변제금 1,2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했다.
  • 1심(부산지법 2017가소564826)과 항소심 모두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봤다.
  • 법원이 본 사정: 4인 가족이 사는 85㎡ 방 3칸 아파트의 방 1칸 임차, 관리비 자료·입주자관리카드 없음, 법원 우편물이 여러 차례 폐문부재, 두 주소를 번갈아 전입.
  • 1,200만 원이 적지 않은데도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국가가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했다.
  • 판결문: 「두 군데의 장소를 두고 번갈아 가며 전입신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실제 위 전입신고와 같이 원고가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1335 (2017.11.14.) — ❌ 언니 집 임차인 주장자 청구 기각 —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못 받음

  • 원고는 큰언니와 맺은 2015. 4. 10.자 보증금 8,000만 원 계약서로 배당요구했으나 빠졌다. 배당이의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 법원이 본 사정: 중개인 없이 쓴 계약서, 계약일보다 앞선 전입, 보증금을 냈다는 증거 없음, 원고가 그 아파트를 경매에서 낙찰받기도 함.
  • 언니가 저축은행 대출 때 원고 전입이 발견되자 ‘임대차계약 없음’ 확인서와 원고의 전출 자료를 냈던 사실도 있었다.
  • 법원: 원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여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 판결문: 「원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 대구지법 2000나12202 (2001.05.16.) — ❌ 실제 살던 임차인 부부 청구 기각 — 계약서를 쪼갠 배당요구는 부적법

  • 원고 부부는 1990년부터 건물 1층 전부와 2층 방 1칸을 빌려 실제로 살았고 처는 미장원을 했다.
  • 1994. 7. 29. 보증금 3,500만 원으로 다시 계약하면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으려고 남편 1,500만 원·처 2,000만 원으로 계약서 2장을 따로 쓰고 각각 배당요구했다가 빠졌다.
  • 법원: 건물 전부를 3,500만 원에 한꺼번에 빌리고도 계약서를 쪼갠 것은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로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배당요구도 부적법하다.
  • 뒤늦게 진짜 계약에 따른 배당요구로 봐 달라는 주장도 신의칙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으니 부당이득 청구도 이유 없다고 했다.
  • 판결문: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 깨는 법 (낙찰자·채권자 쪽) —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정

  •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어도 자기 몫을 못 받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다만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여야 합니다.
  • 가장 임차인이 아직 배당금을 찾아가기 전이면, 배당금채권을 넘기고 국가에 그 사실을 통지하라고 청구해야 했습니다. ‘배당금채권이 없다’는 확인 청구는 부적법했습니다(대법원 96다34009).
  • 앞선 민사소송(인도소송)에서 계약서를 믿기 어렵다는 판결이 확정돼 있으면 유력한 증거가 됐습니다(수원지법 2019나53730).
  • 현금으로 냈다는 주장만 있고 금융자료가 없음, 계약서 형식·전화번호가 같음, 같은 날 같은 사무소에서 한 사업자등록, 영업 흔적 없음이 통정허위표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23206).
  • 반환받을 사람은 ‘다음 순위로 덜 받은 채권자’입니다. 전 소유자가 아니라 국가에 돌려주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법 2019나53730).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임차인 쪽) — 통한 사정과 안 통한 사정

  • 통한 사정(절차): 배당표에 이름만 올랐고 돈을 실제로 받지 않은 단계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대법원 91다1578). 가장임차인인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안 통한 사정: 실제로 살며 장사까지 한 임차인 부부도, 소액 한도를 맞추려고 계약서를 2장으로 쪼갠 탓에 배당요구 자체가 부적법해졌습니다(대구지법 2000나12202).
  • 안 통한 사정: 배당에서 빠진 뒤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가장임차인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됐습니다(부산지법 2018나47509).
  • 안 통한 사정: 배당이의 소송에 나가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뒤 부당이득을 청구했지만, 중개인 없는 계약서·보증금 증거 없음·가족 사이라는 점으로 졌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7가단111335).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진짜 임차인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나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고, 가장임차인이 없었다면 그 돈을 받을 순위였다(대법원 2014다206983)
→ 준비할 자료: 배당표, 배당요구서·채권계산서, 내 순위와 미배당액 계산, 가장임차인 배당액

⚖️ 법원이 본 사실 — 가장임차인이 배당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대법원 96다34009·91다1578)
→ 준비할 자료: 배당금 지급 여부(공탁·추심 상태) 확인, 가압류 여부 — 청구 모양(양도·통지)을 정하는 근거

⚖️ 법원이 본 사실 — 임대차가 허위라는 사정(수원지법 2019나53730·서울중앙지법 2015가단23206)
→ 준비할 자료: 관련 민사 확정판결, 보증금 금융자료 유무, 계약서 작성 경위, 사업자등록·영업 자료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부당이득의 근거는 「민법」 제741조입니다.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가 종래 판례를 유지해,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입장입니다.
  • 그래도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내는 것이 원칙적인 길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 이의하지 않은 사정이 불리한 정황으로 쓰인 판결도 있습니다(부산지법 2018나47509).
  • 국가(세무서)가 다음 순위 채권자인 경매가 많아, 국가가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거나(2019나53730·2015가단23206) 임차인 주장자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2018나47509) 사건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나는 그 경매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인지
  2. 가장임차인이 배당금을 이미 찾아갔는지, 아직 공탁·미수령 상태인지
  3. 가장임차인이 없었다면 내 순위에서 얼마를 더 받았을지 계산
  4. 임대차가 허위라는 증거 — 관련 판결·금융자료·계약 경위
  5. 배당이의 기한(배당기일부터 1주)이 아직 남았는지 — 남았다면 13편 절차부터
💬 배당금 반환 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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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쟁점 사례 모음 —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전부

사건결과사실관계법원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274
2018.06.27.
❌원고는 BBB에게 28,523,908원, 대한민국에 1,744,72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25,202원의 지급을 구했다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임대차계약…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6776
2016.01.21.
❌원고는 2013. 3. 12. 소유자 ○○로부터 아파트를 보증금 26,000,000원에 임차해 거주했다며, 2014. 2. 24. 배당에서 제…임차 당시 아파트에 시가에 육박하는 채무가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고, 함께 산다던 아들은 종전 거주지에서 통학했으며, 종전 …
전주지방법원 2013가소133602
2014.07.07.
❌원고는 2010. 6. 15. 남편 동생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같은 날 전입했고, 2010. 8. 9. 그 아파트에 원고를 …임대인이 남편의 동생이고, 전입 직후 원고 명의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남편과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지고, 확정일자·보증금 및 차임 지급 금융자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54678
2015.04.13.
❌국가는 체납자 ○○ 소유 아파트에 2010. 3. 26. 압류등기를 했다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 진짜 임차인 인정 · ❌ 임차인 주장 배척(가장임차인 등) · △ 파기환송·일부.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배당기일에 바로 다투는 방법과 증명책임·원고 자격은 13편 가장임차인 배당이의에서 봅니다. 가장임차인이라는 정황은 1편 판단기준·2편 보증금·3편 실거주에 모았고, 가장임차인이 형사처벌된 사건은 17편 가장임차인 사기죄에 있습니다. 배당표 보는 법은 경매 배당표 보는 법 — 열람·이의 기한, 소액임차인 기준은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연혁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이의를 안 했는데 나중에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되나요?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는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못 받았다면 배당이의를 했는지, 배당표가 확정됐는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진 채권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가장임차인이 아직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96다34009는 아직 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이 없다’는 확인 청구가 아니라, 그 배당금채권을 넘기고 국가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91다1578은 돈을 실제로 받기 전에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가장임차인이 받아 간 배당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나요?

수원지법 2019나53730은 허위 임차인이 받은 8,400만 원을 소송을 낸 전 소유자가 아니라, 다음 순위로 덜 받은 국가에 지연손해금과 함께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23206에서도 상가 임차인 주장자가 받은 배당금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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