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부당이득 반환, 배당이의 안 했어도 가능할까 — 가장임차인이 받아 간 8,400만 원을 국가에 돌려주게 한 판결까지 (대법원 2014다206983·96다34009)
📌 결론부터: 이의를 안 했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언제·누가·어떤 모양으로’가 정해져 있다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2019.7.18.):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거나 배당표가 확정됐어도, 자기 몫을 못 받은 채권자는 …
배당 부당이득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