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자경 인정, 직장 다니며 농사지어도 될까? 자기 노동 절반 기준과 이긴 직업들 (2018두48854)

📌 결론부터: 자경은 늘 농사에 종사했거나, 농작업 절반 이상을 내 노동으로 했는지로 본다

  • 두 가지 중 하나: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늘 종사하거나(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제2호) 직접 경작입니다.
  • 직장인도 가능: 방학이 있는 교사(2011누36359), 3교대 생산직(2010구합1836), 손이 덜 가는 감나무 농사(조심2020광0872)는 자경이 인정됐습니다.
  • 막힌 길: 다른 직업이 있으면 가족 노동은 빼고 내 노동만 절반 이상이어야 했고(2018두48854), 영농일지와 해외 체류가 어긋나거나(2016두38952) 농어촌공사에 맡긴 경우(2025두32877)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명은 납세자 몫입니다(2017두58496).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이나 휴무일에 농사를 지었다

☐ 농사의 상당 부분을 배우자나 부모님이 하셨다

☐ 과수·감나무처럼 손이 덜 가는 작물을 길렀다

☐ 농지를 농어촌공사나 이웃에게 맡긴 기간이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 자경은 8년 자경 감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요건입니다. 농지 근처에 살았더라도 내가 직접 짓지 않았다면 감면이 안 됩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소유 농지에서 농사에 늘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만 직접 경작으로 봅니다.

농지 양도세 자경
농지 양도세 자경 인정, 직장 다니며 농사지어도 될까? 자기 노동 절반 기준과 이긴 직업들 (2018두48854)

직장이 있으면 자경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직업이 있으면서 자경이 인정된 사건과 안 된 사건, 가족 노동을 어떻게 세는지, 무엇으로 증명했는지를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전체 구조는 8년 자경 법령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② 자경(제13항) · 제1호 상시 종사 · 제2호 자기 노동 절반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농지 양도세 자경,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다른 직업 + 가족이 농사 거듦가족 노동도 내 몫으로 세나자기 노동만, 절반 이상❌ 대법원 2018두48854
교사, 방학·휴일 밭농사직업이 있어도 자경인가가능,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1누36359
3교대 생산직, 낮에 경작근로소득자 자경인정⭕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836
감나무 밭, 주민 확인서·판매대금상시 노동이 없어도 되나작물 특성 고려, 인정⭕ 조세심판원 조심2020광0872
대기업 근로자, 영농일지휴무일 경작 주장해외 체류와 어긋남, 부인❌ 대법원 2016두38952
별도 사업, 모종 구매 소액직접 영농인가간접 농사, 부인❌ 조세심판원 조심2022인5565
농어촌공사에 8년 수탁 임대자경으로 볼 수 있나자경 아님❌ 대법원 2025두32877
자경 증명 없음입증책임납세자❌ 대법원 2017두58496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① 절반은 자기 노동력, 가족 노동은 빼고 센다

⚖️ 대법원 2018두48854 (2018.9.13) — ❌ 부분 종사자는 가족 뺀 자기 노동 절반 이상만 자경

  • 다른 직업을 가지고 농사를 일부만 지은 사람이 8년 자경 감면과 농지대토 감면을 다툰 사건입니다.
  • 원심은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가운데 가족 등을 뺀 자기 노동력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직접 경작으로 보고, 그 증명은 양도자가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의 자기의 노동력이라는 문구를 가족 노동과 구별한 판단이라, 배우자·부모가 대신 지은 몫은 내 몫으로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② 직업이 있어도 시간이 되는 일이면 인정됐다

⚖️ 서울고등법원 2011누36359 (2012.5.31) — ⭕ 교사, 방학·휴일에 손 덜 가는 밭농사 → 자경

  • 원고는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교사로 근무했고, 방학이 있고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는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교사라 방학이 있고 밭농사 특성상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원고 쪽 노동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며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직업이 있었다면 소득 기준에 걸리는 해부터 빼야 합니다. 경작기간이 8년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농지 양도세 계산기로 자경 기간 판별하기 >>

⚖️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836 (2010.7.22) — ⭕ 3교대 생산직, 낮 시간에 경작 → 자경

  • 원고는 근로소득자였지만 농지 소재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와 계속 그곳에 살았고, 생산직 3교대 근무라 낮에 경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면장에게서 눈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복구용 파이프를 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해 왔다고 보아 8년 자경을 인정했습니다.
  • 판결문: 「원고는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조세심판원 조심2020광0872 (2020.7.7 · 조세심판원 결정) — ⭕ 감나무 농사, 상시 노동 필요 없음 → 자경

  • 청구인은 자매들과 1981. 1. 30. 3분의 1씩 증여받은 밭을 2018. 12. 12. 팔고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했으나 세무서가 부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감농사 특성상 늘 일정한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인근 주민 자경확인서·판매대금 입금확인증·사진으로 증명을 다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감농사의 특성상 반드시 일정한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③ 기록이 사실과 어긋나면 무너졌다

⚖️ 대법원 2016두38952 (2016.7.14) — ❌ 대기업 근로자, 영농일지 날짜에 해외 체류 → 부인

  • 원고는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영농일지를 냈습니다.
  • 원심은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원고가 해외에 있었던 사실 등을 들어 8년 자경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교사·3교대 사건과 달리 기록과 실제가 어긋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2인5565 (2022.8.31 · 조세심판원 결정) — ❌ 모종 구매 소액, 별도 사업 → 간접 농사

  • 청구인은 2007. 4. 19. 취득한 밭을 2020. 12. 31. 팔고 8년 자경 감면으로 예정신고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모종 구매내역이 밭 면적에 비해 소액이고 청구인이 별도 사업을 하며 그 수입도 상당해, 직접 영농했다기보다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임」

④ 남에게 맡긴 기간은 자경이 아니다

⚖️ 대법원 2025두32877 (2025.4.24) — ❌ 농어촌공사에 8년 맡겨 임대 → 자경 아님

  • 원고는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겨 임대했으니 비사업용 토지에서 빼 주는 규정처럼 자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스스로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 원심은 그런 농지를 자경농지로 보는 규정이 없다며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판결문: 「(원심요지)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8년 이상 자경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 대법원 2017두58496 (2017.12.7) — ❌ 자경 입증책임은 납세자

  • 8년 자경 감면과 대토 감면을 신청한 원고가 자경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 원심은 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고 자경 여부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농지 양도세 자경,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 인정된 경우❌ 인정 안 된 경우
  • ⭕ 교사가 방학·휴일에 손 덜 가는 밭농사, 토지 소재지 주민등록 (2011누36359)
  • ⭕ 3교대 생산직, 농지 소재지에서 나고 자람, 비닐하우스 복구 자재 지원 (2010구합1836)
  • ⭕ 감나무 밭, 인근 주민 자경확인서·판매대금 입금확인증·사진 (조심2020광0872)
  • ⭕ 상속 뒤 인근 장기 거주, 다른 직업 없음, 농자재·수확물 영수증 (조심2016전2444)
  • ❌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가족 노동에 기댐(자기 노동 절반 미만) (2018두48854)
  • ❌ 근로소득자, 농작업 절반 이상 투입 증거 없음 (2023구단12303·조심2014중4838)
  • ❌ 영농일지 작성일에 해외 체류 (2016두38952)
  • ❌ 별도 사업, 모종 구매 소액 (조심2022인5565)
  • ❌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겨 임대 (2025두32877)
  • ❌ 친척도 같은 땅을 경작했을 개연성(직불금 수령 등) (조심2018중2002)

직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직업이 낮 시간·계절에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와 증빙이 함께 맞는지로 갈렸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농작업 절반 이상을 내 노동으로 했는지(2018두48854·2010구합1836)
→ 준비할 자료: 근무 형태(교대제·방학)가 나오는 재직증명서, 농자재·모종 구매 영수증(면적에 맞는 양), 농기계 보유·임차 기록

⚖️ 법원이 본 사실 — 실제로 수확하고 팔았는지(조심2020광0872)
→ 준비할 자료: 수확물 판매대금 입금 내역, 농협·공판장 출하 기록, 직불금 수령 내역, 계절별 현장 사진

⚖️ 법원이 본 사실 — 기록이 내 일정과 맞는지(2016두38952)
→ 준비할 자료: 출입국 기록·근무 기록과 맞는 영농일지, 이웃 주민 자경확인서, 항공사진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직접 경작은 ①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②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66조 제13항).
  • 다른 직업이 있으면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아예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제14항). 소득이 그보다 적어도 자기 노동 절반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농어촌공사에 맡긴 기간은 자경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 자경 증명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합니다. 농지대장(옛 농지원부)·직불금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본 결정은 드뭅니다.

농지 양도세 자경, 팔기 전에 확인할 것

  1. 농사에 늘 종사했는지, 아니면 다른 직업이 있었는지
  2. 직업이 있었다면 근무 형태상 농사지을 시간이 있었는지(교대제·방학·휴무일)
  3. 가족 말고 내가 직접 한 농작업이 절반이 넘는지
  4. 농자재 구매·수확물 판매 기록이 면적과 작물에 맞는지
  5. 남에게 맡기거나 빌려준 기간이 섞여 있지 않은지
💬 자경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는 농지대장(옛 농지원부)과 직불금 수령 내역입니다. 정부24에서 농지대장을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농지대장 검색해 열람·발급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303
2024.6.3
❌양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소득자인 양도인이 농작업에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근로소득자가 농작업 2분의 1 이상 투입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838
2014. 12. 19.
❌가. 청구인은 2002.10.2. 청구인의 부 맹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 전 1,213㎡(이하 “쟁점농지”라…1년 이상 계속 경작 입증 부족 (정독 2차에서 ‘무엇이 부족
조세심판원 조심2016전2444
2016.10.6
⭕가. 청구인은 2006.2.25. 상속으로 취득한 OOO동 628-1 답 3,022㎡, 같은 동 629 답 3,201㎡ 합계 6,223㎡(이하…인근 장기 거주·다른 직업 없음, 농자재·수확물 영수증, 쌀을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2002
2018. 10. 19.
❌가.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2인은 2012.3.27.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를 상속(청구인 80%, 공동상속인 …1년 이상 계속 경작 입증 부족 (정독 2차에서 ‘무엇이 부족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가족 노동 판례는 가족 노동은 자경일까, 교사·택시·3교대 사례는 직장인 자경 인정 사례에 따로 모았습니다. 급여·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농지 양도세 소득 기준, 농지대장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는 농지대장과 자경 증거, 재촌 요건은 농지 양도세 재촌을 보세요. 8년 자경 감면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 농사지었는데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직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누36359는 방학이 있는 교사가 손 덜 가는 밭농사를 지은 경우를,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836은 3교대 생산직이 낮에 경작한 경우를 자경으로 봤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6두38952는 대기업 근로자의 영농일지 날짜에 해외 체류 기록이 있어 자경을 부인했습니다.

Q. 배우자나 부모님이 같이 지은 농사도 제 자경으로 볼 수 있나요?

다른 직업이 있어 부분적으로만 농사에 종사했다면 가족 노동은 빼고 계산했습니다. 대법원 2018두48854(심리불속행)는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직접 경작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고, 증명은 양도자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겨 임대했는데 자경 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두32877은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겨 임대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볼 근거가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8년 자경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요건별 원칙 글), 지금 글: ② 자경: 직접 농사지을 것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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