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 결론부터: 배우자 주택 가산세, 본세는 그대로·가산세는 취소 가능 배우자 집을 몰랐다는 사정은 본세(1세대 판단)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26년 연락이 끊긴 배우자의 주택은 알 방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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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가출 배우자 양도세, 연락이 끊겨도 서류상 부부면 합산 9년 행방불명, 쌍방 사실혼 가정까지 있어도 같은 1세대였습니다(조심 2024서2709, 2019년 양도). 채무 때문에 집을 나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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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이혼소송 중 양도세, 판결 확정 전이면 아직 부부 세대 분리 기준은 이혼판결 확정일 또는 협의이혼 신고일입니다. 소송 제기일·별거 시작일이 아닙니다. 조정 결정이 났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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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별거 중 양도세, 이혼신고 전이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 법률상 부부라면 몇 년을 따로 살아도 같은 1세대입니다. 배우자는 동거·생계를 묻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7년 별거(2024중4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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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대전·해운대·인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0월 확인) 대전, 부산 해운대, 인천은 지금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현황에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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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평촌·의왕 조정대상지역 (2026년 10월 확인)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 동안구와 의왕시는 지금 조정대상지역입니다(2025.10.16 재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현황). 안양 만안구는 비규제입니다. 두 곳 모두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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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년 10월 확인) 수원은 영통구·장안구·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입니다(2025.10.16 재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현황). 권선구는 지금 비규제입니다. 수원 3개 구는 2022년 11월 14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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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강동구·송파구 조정대상지역 (2026년 10월 확인) 강동구와 송파구는 둘 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입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현황, 서울 25개 구 전역). 차이는 과거입니다. 강동구는 2023년 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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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0월 확인) 세종시는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2022년 11월 14일 해제됐고, 최신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2026.7.1)의 지정 현황에도 세종은 없습니다. 다만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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