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위약금 판례 총정리

📌 결론부터: 매도인 구제방법은 매수인이 언제 멈췄느냐와 내 쪽 준비가 돼 있었느냐로 갈렸다 독촉 뒤 해제: 계약금 1억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내고 기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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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매수인 구제방법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랐다 계약금만 낸 단계: 매도인이 2배를 실제로 내밀지 않고 해제한다는 말만 했다면 해제가 아니었습니다(대법원 66다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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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중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기면 배임죄,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가 아니었다 계약금 단계: 계약금만 받고 다시 판 매도인은 무죄였습니다(대법원 85도1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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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임대차 계약금도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몰수됐고, 보증금 10% 수준은 대개 그대로 인정됐다 특약: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깼어도 계약금이 당연히 몰수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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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분양 계약을 포기하면 대개 분양대금 10%가 위약금으로 공제됐고, 지역주택조합도 같았다. 다만 기준 금액·과다 여부·설명 여부에서 결론이 갈렸다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변경 등으로 자격을 잃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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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한 벌이라 법원이 깎지 않았고, 과도하게 무겁거나 불공정한 약관일 때만 무효가 됐다 구별: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실손해 배상 조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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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돈은 손해 증명 없이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받지 못했다 효과: 계약금 배액상환·몰취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돼, 실제 손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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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배제 특약이 있으면 2배를 공탁해도 해제가 안 됐고, 계약서의 ‘통지 없이 해약’ 문구는 대개 자동해제가 아니었다 배제 특약: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면 제5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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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중도금 미리 입금이 이행 착수로 인정될지는 계약서의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이냐에서 갈렸다 인정된 사건: 특약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어, 중도금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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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이행의 착수는 ‘돈·서류가 실제로 움직였는가’로 갈렸고, 착수가 있으면 누가 했든 해약금 해제가 막혔다 기준: 이행의 착수는 밖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행의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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