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계약금 포기하면 끝일까?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그만두는 조건 (대법원 2007다72274·93다46742)
📌 결론부터: 해약금은 ‘이행 착수 전’에 ‘포기하거나 2배를 내밀어’ 계약에서 빠지는 장치였고, 위약금과는 달랐다 성격: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봤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택지 분양의 계약보증금도 …
해약금 위약금 판례 총정리
위약금 감액, 계약금 10%를 법원이 깎아 줄까? 대금 26% 몰취는 다시 보라고 했다 (대법원 2017다221396·2010다10382)
📌 결론부터: 대금 10% 안팎 위약금은 대개 그대로였고, 깎인 건 10%를 크게 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였다 그대로: 대법원 90다14478·92다41719·2010다10382·2004다3543은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이자 위약금으로 …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계약금 몰수는 특약이 있어야 할까? 특약 없으면 실제 손해만 (대법원 92다23209·2013다33423)
📌 결론부터: 매수인이 깨도 계약금이 ‘당연히’ 몰수되지는 않았다: 위약금 특약이 있었는지가 갈랐다 특약이 없으면: 대법원 92다23209·2007다24930·2005다52078·2013다14569는 계약금은 원래 해약금일 뿐이라, 귀책 당사자의 계약금도 상대방에게 당연히 …
배액배상 해제 조건,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할까? 공탁·일부 제공·약정 계약금 기준 (대법원 91다2151·2014다231378)
📌 결론부터: 배액배상 해제는 약정 계약금의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통했고, 공탁까지는 필요 없었다 방법: ‘배액을 배상하겠다’는 통고만 하거나(대법원 66다699·91다33612), 받은 계약금 원금만 돌려주거나(2006나15368), 계약금을 은행에 …
해약금 위약금 차이, 마음이 바뀌면 해약금 약속을 어기면 위약금: 위약벌까지 판례 275건 총정리 (대법원 2007다24930·2018다248855)
📌 결론부터: 해약금 위약금 차이: 마음이 바뀌면 해약금, 약속을 어기면 위약금 해약금: 계약금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2배를 실제로 내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