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판례

📌 결론부터: 진짜 임차인인지는 ‘말’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생활 흔적’으로 갈렸다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경매 가장임차인 판례 134건(대법원·하급심·결정례)을 17편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금융자료가 없거나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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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허위 계약서로 돈이나 지위를 얻으면 사기, 진짜 임차인의 배당은 사기가 아니었다 대법원 2010도12732(2012.5.24.):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때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며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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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대항력이 없어도, 허위 임차권이 경매기록에 실렸다면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 2022도3103(2025.1.9.): 보증금 2,000만 원 허위 신고가 현황조사보고서·매각물건명세서에 실렸다면 입찰자 판단에 영향이 있었는지 심리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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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소액임대차도 취소될 수 있다 — 갈린 것은 임차인의 ‘선의’ 증명 대법원 2003다50771(2005.5.13.): 빚이 재산보다 많은 집주인이 유일한 집에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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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이의를 안 했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언제·누가·어떤 모양으로’가 정해져 있다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2019.7.18.):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거나 배당표가 확정됐어도, 자기 몫을 못 받은 채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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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배당이의는 ‘누가 증명하나’와 ‘누가 소송할 수 있나’에서 먼저 갈린다 대법원 2020다38952(2020.8.20.): 배당이의 원고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다투면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실제 임대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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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주민등록은 하루만 옮겨도 대항력이 새로 시작된다 —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 대법원 2000다61466(2002.8.13.): 재경매 중 이사한 소액임차인(배당 각 700만 원)을 보호한 원심(서울지법 2000나17666)을 파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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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인도명령은 ‘점유만 소명하면’ 나온다 — 막으려면 점유자가 권원을 소명해야 대법원 99마4307(2000.1.5.): ‘임대차 없음’ 확인서를 두 번 써 준 누나(보증금 8,500만 원 주장)가 인도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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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임차인이 직접 써 준 확인서를 은행이 믿었다면 배당 주장은 막힌다 대법원 97다12211(1997.6.27.): 보증금 2,200만 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대출 때 ‘임대차계약 없음’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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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확인서가 매수인 판단에 들어갔다면 보증금 주장은 막힌다 대법원 2016다248431(2017.4.7.): 보증금 2억 4,000만 원 선순위 임차인이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준 탓에 배당 0원이 됐고, 낙찰자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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