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미제출이면 매각불허가 —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해도 불허가, 기본재산 허가서도 같다 (대법원 2014마62·2007마258 등)
📌 결론부터: 매수 자격은 ‘매각결정기일까지’ 갖춰야 한다 △ 대법원 2014마62(201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인데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지 못했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매각불허가사유이고, 행정청이 부당하게 발급을 거부해 반려처분이 …
경매 판례
입찰가 잘못 기재, 0 하나 더 써도 불허가 사유 아니다 — 53억 2,800만 원 사건, 항고심과 대법원이 갈렸다 (대법원 2009마2252·수원지법 2009라166)
📌 결론부터: 착오로 높게 쓴 것은 제121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 대법원 2009마2252(2010): 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 사유가 아니면 불허할 수 없고, …
낙찰 후 화재·훼손,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과 대금 감액 — 숨은 유치권 31억도 ‘훼손’으로 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마2652·78마248 등)
📌 결론부터: 훼손·권리변동은 확정 뒤에도 ‘대금 낼 때까지’ 취소신청 ⭕ 대법원 2001마2652(2001):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교환가치가 줄면 훼손 규정(옛 제639조 제1항, 현 민사집행법 제127조)이 유추적용되고, …
경매 면적 오류·건물 합체, 이럴 때 매각불허가 — 구분건물 합체·농취증 오기 판례와 ‘단순 오기’ 판례 (대법원 2009마1385·2002마1208 등)
📌 결론부터: 물건이 서류와 ‘같은 물건’이 아니면 불허가, 단순 오기는 유지 ⭕ 대법원 2009마1385(2010): 구분건물들이 격벽 제거 등으로 독립성을 잃고 일체화되면 저당권은 새 건물 중 …
낙찰 후 유치권 신고, 매각불허가 받을 수 있나 — ‘성립 여지가 명백히 없지 않으면 불허’ 판례와 뒤집힌 판례 (대법원 2008마459·2023마7896 등)
📌 결론부터: 유치권은 ‘성립 여지’가 갈랐다 — 명백히 없으면 매각은 그대로 △ 대법원 2008마459(2008):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뒤 매각결정기일까지 유치권 신고가 있고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
매각물건명세서 하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잘못 적으면 불허가 — 보증금 공란·전입일 오기 판례와 ‘그 정도는 아니다’ 판례 (대법원 97마1612·99마4498 등)
📌 결론부터: 매수 희망자의 판단을 바꿀 만큼 틀렸으면 ‘중대한 흠’ ⭕ 대법원 97마1612(1997): 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 의사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
매각기일 공고 하자, 면적 1,507㎡를 15.7㎡로 적은 경매는 불허가됐다 — 공고·최저가 저감 판례 18건 (대법원 95마540·99마4157 등)
📌 결론부터: 공고는 매수 희망자가 보는 유일한 정보 — 크게 틀리면 불허가 ⭕ 대법원 95마540(1995): 공고가 입찰목적물을 과장 표시해 목적물 특정·가격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
일괄매각 매각불허가, 공장 토지·건물·기계를 따로 팔면 뒤집혔다 — 일괄·개별매각 판례 13건 (대법원 70마935·84마718 등)
📌 결론부터: 한 몸처럼 쓰이는 물건을 쪼개 팔면 ‘일괄매각 결정의 중대한 흠’ ⭕ 대법원 85마269(1985): 항고장에는 항고이유 기재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대법원 70마935(1971): 공장저당법 제7조 …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될까 — ‘시가보다 싸다’는 주장이 모두 막힌 판례 13건 (대법원 90마898·전주지법 2020라601 등)
📌 결론부터: 값이 싸다는 사실만으로는 매각이 뒤집히지 않았다 ❌ 대법원 2002마2754(2002):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구별되어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경매 금지·중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감정가·낙찰가가 싸다는 주장은 …
감정평가 잘못 매각불허가, 면적·구조물 빠진 감정은 뒤집혔다 — 대법원이 직접 경락을 취소한 판례와 안 된 판례 (대법원 68마798·2000마5527 등)
📌 결론부터: 감정이 ‘물건 그대로’를 평가하지 않았다면 최저가의 중대한 흠 ⭕ 대법원 2004마978(2006): 대지지분 미등기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마1143(2000): 단순히 평가액이 싸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