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판례

📌 결론부터: 회사 끈이 있으면 의심받지만, 돈과 거주가 증명되면 직원도 이겼다 대구지법 2020가단17778(2021.8.26.): 시동생 건물을 빌린 형수가 시동생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보증금은 남편 계좌에서 8번 나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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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친척이라는 사실보다 ‘돈이 언제, 누구에게서, 어떻게 갔나’가 갈랐다 대법원 2007다55088(2007.12.13.): 부모가 삼촌에게 빌려준 돈 중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돌린 조카에게 대항력을 인정한 원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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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가족이라서 지는 것이 아니라, 돈과 거주를 증명하지 못해서 졌다 대법원 99마7804(2000.1.19.): 임차인과 소유자가 부자 관계라는 사실을 입찰물건명세서에 안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을 불허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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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주된 목적이 ‘주거’인지 ‘최우선변제로 돈 회수’인지가 갈랐다 대법원 2001다14733(2001.5.8.): 7,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보증금 1,500만 원(실제 미지급)으로 방 1칸을 빌려 살았어도, 채권 회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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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실제로 살 목적이 있었는지가 갈랐다 대법원 2000다24184(2002.3.12.): 대여금 채권으로 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대신하고 대항력 외관만 만든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대항력이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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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 — 법원은 ‘그 집에서 실제로 살았나’를 따졌다 부산지법 2018나47509(2018.11.8.): 4인 가족이 사는 85㎡ 방 3칸 아파트의 방 1칸을 빌렸다며 두 곳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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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보증금은 ‘냈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판단됐다 인천지법 2008가단15031(2008.10.17.):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임대인 계좌에 넣었는데 임대인이 25초 뒤 같은 지점에서 바로 뽑아 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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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대법원은 ‘정황 종합’으로 판단 — 의심 사정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69624(2000.4.21.): 근저당 설정 직전 1주일 만에 이행이 끝난 보증금 1억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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